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3년 10월 1일 배포		2013년 10월 1일 배포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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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시설, 90% 지진에 무방비

국가어항 시설 중 10%만 내진설계 적용(항만의 내진설계율은 59.6%)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에도 불구 내진보완 조치 느릿

○우리나라의 국가어항 시설 중 90%는 내진설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해안에서의 지진발생 등에 따라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 되어 내진설계가 안된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지만, 정부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새누리당, 충남 예산 홍성)이 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어항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어항시설 790개 중 79개인 10%만 내진설계를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11개(90%)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르면 모든 항만시설은 내진실계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내진설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울산광역시와 제주도의 경우, 모든 국가어항시설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는 19개의 시설, 제주도는 42개의 시설이 있으나 내진율은 0%인 셈이다.

○국가어항시설에 대한 내진설계율이 낮은 이유는, 예산확보의 미비와 댐이나 공항, 도로와 같은 기간시설에 비해 법제화가 늦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조치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홍문표의원은, “국가어항은 기간시설로서 매우 중요한 시설 중 하나”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내진율을 높여야 어항이용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어민들의 어업활동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항만 및 어항의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확보 현황

시설구분	총 시설수	내진시설확보	내진시설비확보
항만	666개(100%)	397개(59.6%)	269%(40.4%)
국가어항	790개(100%)	79개(10%)	711개(90%)

항만시설과 기타 국가 주요시설의 내진설계 율 비교표

시설구분	댐	수문	공항	도로	항만
내진비율	100%	100%	99.3%	99.0%	59.6%

국가어항 중 내진비율이 0%인 곳

해당시도	시설수	내진적용	내진비율
울산광역시	19	0	0%
제주도	4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