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10.22.(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2013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경기도

△조현룡 의원,“경기도 교통사고 1위,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시급”

▶전국 교통사고 발생, 경기도는 2005년부터 1위의 불명예 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행, 사고 다발 지점에 큰 변화 없어

▶趙의원, “사고 발생을 줄이고 어린이와 노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예산 운용 필요해”

△ 조현룡 의원,“경기도 택시 민원 급증, 승객 편의가 최우선돼야”

▶경기도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관련 신고 적발 급증하고 있어

▶1997년 제정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 대신 사납금제 관행 여전해

▶趙의원,“승객이 편안한 운송업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는 대안 마련해야”

△조현룡 의원,“경기도의 무분별한 물류단지 난개발 및 불법창고시설 대책은?”

△조현룡 의원,“경기도의 복마전(伏魔殿)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보 도 자 료 2013. 10. 22.(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조현룡 의원,“경기도 교통사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시급”

▶전국 교통사고 발생, 경기도는 2005년부터 1위의 불명예 유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행, 사고 다발 지점에 큰 변화 없어

▶趙의원, “사고 발생을 줄이고 어린이와 노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집행과 예산 운용 필요해”

우리나라는 차량 1만대 당 사망자 2.6명으로 OECD 29개 국가 중 교통사고 발생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 223,656건 중 경기도가 44,763건으로 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아 부동의 전국1위를 지키고 있다.

	2010			2011			2012
	발생	사망자	부상자	발생	사망자	부상자	발생	사망자	부상자
서울	41,662	429	59,718	40,451	435	57,625	40,829	424	58,583
부산	13,847	244	19,885	13,893	227	19,816	14,733	229	21,202
대구	14,600	187	21,511	14,679	162	21,479	14,422	208	20,931
인천	10,305	212	15,830	10,096	163	15,418	9,757	201	14,754
광주	8,894	126	14,618	8,328	113	13,467	8,600	114	13,886
대전	5,870	109	9,093	6,062	114	9,172	5,631	123	8,612
울산	5,067	102	7,498	4,913	106	7,400	4,950	111	7,483
세종	-			-			218	14	337
경기	43,963	1,002	70,818	43,655	990	69,141	44,763	1,039	71,026
강원	9,026	267	15,693	9,206	263	15,630	8,958	279	15,553
충북	8,571	262	14,032	8,696	265	14,178	8,636	280	14,410
충남	9,282	501	15,299	8,833	444	14,612	8,289	422	13,731
전북	10,453	417	16,782	10,194	350	16,514	9,948	353	15,876
전남	10,949	435	18,610	10,070	412	16,991	10,190	457	17,258
경북	16,498	624	26,077	15,315	598	23,773	15,597	569	24,172
경남	14,274	487	21,620	13,861	481	21,067	14,266	477	21,025
제주	3,617	101	5,374	3,459	106	5,108	3,869	92	5,726
합계	226,878	5,505	352,458	221,711	5,229	341,391	223,656	5,392	344,565

물론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1/4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차량 보유 현황이나 도로 이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이는 2005년에 공식적인 지역별 집계가 시행된 이후로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결과이다. 특히 노인층의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린이 대상의 교통사고 발생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기도 내 어린이 및 노인 교통사고 발생 현황

구분	어린이(1~12세)	노인(65~98세)	합 계
2010년	3,617	3,796	7,413
2011년	3,416	4,126	7,542
2012년	3,443	4,409	7,852

경기도는 안전행정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체 예산 중 약 14%를 교부받아 해당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사업 구역은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EPDO(대물피해환산법)에 근거하여 선정하며 당해 연도의 사고 발생을 바탕으로 그 이듬해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경기도의 올해 2013년 예산은 62억 가량이다.

경기도 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총계		2010년 까지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지점	사업비	사업지점	사업비	사업지점	사업비	사업지점	사업비	사업지점	사업비
333	46,612	260	36,908	20	3,840	26	5,864	27	6,204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경기도 내 교통사고 발생 상위 10개 지역을 살펴보면, 사고다발지역으로 선정된 지점이 다음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총 사업량 에 3~4지점 정도만 포함될 뿐이다.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상위 몇몇 구역은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 수원역광장은 2010년 5위에서 2011년 1위, 2012년 3위였으나 여전히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동대로 앞 사거리는 2010년에 1위였고 2011년 2위, 다음해 2012년에 또 2위로 선정되고 나서야 2013년 사업에 겨우 반영되었다. 또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대병원입구 삼거리는 2011년 8위에서 2012년 1위로 껑충 뛰어 올라 그 위험성이 확인되었음에도 2013년 사업에 배제되었다. 또한 수원 권선구 권선동 온수골 사거리같은 경우, 개선사업이 추진되었음에도 다음 해에 사고 발생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교통사고 다발지점 상위 10개 지점

순위	2010 (2011사업에 반영 無)	건수	2011 (2012사업에 4건 반영)	건수	2012 (2013사업에 2건 반영)	건수
1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동대로 앞 사거리	36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 수원역 광장	40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대병원입구 삼거리	40
2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토개공입구 사거리	36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동대로 앞 사거리	30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동대로 앞 사거리	36
3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새서울프라자 앞 사거리	32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귀인소방소 앞 사거리	30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 수원역 광장	33
4	구리시 수택동 한미은행 앞 사거리	30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온수골 사거리	29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태평역 사거리	32
5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 수원역 광장	28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 사거리	29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신곡교 앞 사거리	31
6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창룡문 사거리	26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일산경찰서앞 사거리	27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온수골 사거리	31
7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수진역앞 사거리	25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터미널 사거리	27	광명시 광명동 광명 사거리	31
8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태평역 사거리	25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대병원입구 삼거리	26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역앞 삼거리	29
9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 사거리	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농협 사거리	26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단대 오거리	29
1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주유소앞 사거리	24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수원톨게이트앞 삼거리	26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토개공입구 사거리	28
※파란색: 다음 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포함된 지점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 수원역광장: 2010년 5위→2011년 1위→2012년 3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동대로 앞 사거리:2010년 1위→2011년 2위→2012년 2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대병원입구 삼거리: 2011년 8위→2012년 1위 ※수원 권선구 권선동 온수골 사거리는 다음 해에 사고 발생 건수가 오히려 증가

경기도는 올해 3월 열린 교통위원회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복지관련 14개 사업에 647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趙의원은“경기도는 인구가 많은 만큼 교통사고 발생도 전국 최다이지만 교통사고 발생 지점에 대한 관리나 대책은 상당히 미비한 현실”이라며“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층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이나 지침이 더욱 절실하다”고 질타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22.(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조현룡 의원,“경기도 택시 민원 급증, 승객 편의가 최우선돼야”

▶경기도 택시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 관련 신고 적발 급증하고 있어

▶1997년 제정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 대신 사납금제 관행 여전해

▶趙의원,“승객이 편안한 운송업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는 대안 마련해야”

경기도 내 택시의 승차거부·과다 요금 등과 같은 부당행위와 관련한 신고·접수 내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택시는 2013년 5월 말 기준으로 총 36,354대이며 이 중 10,435대의 법인택시가 193개 법인택시업체에 소속되어 운영 중에 있다. 택시 법령 위반에 대한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2013년 9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2011년 한 해의 적발 건수를 이미 훌쩍 넘어선 3,348건으로 매월 평균 372건의 적발 수치를 보인다. 이렇듯 도내 택시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지만 택시 위법 사항이 적발 되어도 단속내용의 약 90%는 주의나 경고 등 경미한 조치에 그칠 뿐이다.

택시 승차거부, 부당, 과다요금 관련 신고접수 및 적발, 조치내역

연도	승차거부					부당, 과다요금 관련					계
	적발건수	처벌건수				적발건수	처벌건수
		주의,경고 지도교육	과태료 부과	과징금	면허취소		주의,경고지도교육	과태료 부과	과징금	면허취소
2011	1,624	1,352	211	1		1,368	1,052	263	4		2,992
2012	2,292	2,090	183			1,712	1,412	232	4		4,004
2013.9	1,855	1,717	110			1,493	1,265	216			3,348

경기도가 최근 3년간 택시와 관련하여 지원한 예산은 총 88억 원 가량이고 대부분 택시 업체 운영의 편의를 보강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통합 브랜드 콜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카드 결제 수수료 등 택시업계의 비용 부담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어 정작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함이나 택시의 부정행위 적발 및 계도에 대한 지원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최근 3년간 경기도 택시 관련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지원금액	지원항목
계		8,836
2011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214	디자인 설치 지원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822	4,000원/대당
	소계	1,036
2012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414	디자인설치 및 콜센터 평가 인센티브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849	4,000원/대당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1,101	수수료 2.3%의 80% 지원
	경영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원	300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급
	택시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1,342	법인택시 10,707대
	소계	4,006
2013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	980	디자인설치 및 콜센터 평가 인센티브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866	4,000원/대당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1,000	수수료 2.3%의 80% 지원
	택시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938	개인택시 25,233대 지원예정
	소계	3,794

현재 경기도 내 법인택시회사 193개 업체는 대부분 사납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정 금액만 의무적으로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소득으로 수령하는 전근대적인 관례이다. 우리나라 법인택시는 1997년 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와 26조에 근거,‘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법령은 당일 소득의 택시요금 일체를 회사에 수납하고 매월 급여를 수령하는 제도로서 업체의 투명한 경영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지침이 따르고 있는 사납금제도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음성적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승차거부, 합승, 부당 요금 등의 각종 불법행위와 택시 운행의 파행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경기도 내 택시 운송사업자 및 사용자 근로조건 협의 사항

업체	차량 대수	1일 평균 사납금	평균 연료 지원	임금 협정	카드 수수료 부담
193개	10,436	67,398원	40L	지역별, 업체별 임금협정 체결 시행	20개업체 운수종사자부담

※ 경기도 택시운송사업조합-191(2013.10.18.)호.

경기도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외면한 채 암묵적인 동의로 사납금제도를 묵인하고 있다. 법으로 회사경영을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측의 태도와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와 근무자의 의견에도 괴리가 있어 단속을 강행할 경우 사납금제도를 노사합의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사납금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택시 운전자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2012년 이미 해당년도 등록 법인택시 10,707대에 택시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2013년에는 개인택시까지 지원 확대를 추진 중에 있어 운행 거리나 운행 시간 등이 자동으로 입력·전송되는 시스템 구축을 곧 완료할 예정이다.

趙의원은, “택시는 전체 여객수송에 약 40%를 분담하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인데, 승객에 대한 택시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법이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유명무실하게 전락하고 있다”며,“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택시 운전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 택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관계 법령 시행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보 도 자 료 2013.10.22.(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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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무분별한 물류단지 난개발 및 불법창고시설 대책은?

▢ 경기도 2016년까지 거점 물류단지 7개소 구축 계획.

연번	물류단지 명	위 치	공 사 비 (억 원)	개발 면적 (천㎡)	예상 일자리 창출수
	계	7개소	5,032	4,403	15,200
1	김포 고촌	김포시 고촌읍	752	895	4,200
2	이천 패션	이천시 호법면	1,269	798	3,900
3	안성 원곡	안성시 원곡면	921	679	1,700
4	광주 초월	광주시 초월읍	292	269	900
5	화성 동탄	화성시 동탄면	560	474	1,200
6	평택 청북	평택시 청북면	572	828	2,000
7	부천 오정	부천시 오정구	666	460	1,300

▢ 현재 경기도내에는 여주 첼시물류단지(26만4천㎡), 광주 도척 물류단지(27만8천㎡), 평택 종합물류단지(48만6천㎡) 등 3개소의 거점 물류단지가 운영중.

▢ 물류단지 개념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유치, 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 함.

·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운송, 집화(集貨), 하역, 분류, 포장, 가공, 조립, 통관, 보관, 판매, 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하는 물류터미널 및 창고,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등의 시설을 말 함.

·지원시설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장 등의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 시설 등을 말 함.

<연도별 물류단지 공급 계획 추이>

▢ 경기도가 국토부로부터 할당(배정)받은 물류 물량

지 역	1차(‘08~’12년) 국토부 배정 물량	2차(‘13~’17년) 국토부 배정 물량	비 고
경기도	6,142천㎡	412천㎡

▢ 정부는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규제완화 및 세제 · 자금지원 등 물류단지조성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1995년 물류단지개발제도를 도입. 물류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

■ 문제점

▢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도입된 물류단지제도는 지역별 물량에 대한 규제를 하는데 있어 물류단지 수요자 중심이 아닌 물류단지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 계획을 수립.  물류단지 수요자가 아닌 물류단지 공급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실제 배정 물량과 개발 물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

▢ 연도별 공급 계획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

경기도 지역의 경우 물류시설 수요 증가와 창고 임대업의 부동산 투자화로 인해 개별적인 영세창고가 난립.

난개발 창고는 비효율적인 물류 흐름을 양산해서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며, 도시미관저해,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 피해, 녹지 훼손, 화재 사고 등 문제 발생.

▢ 경기도 불법 창고시설은 3,974건, 연면적 72만 8천㎡에 달하며, 이러한 창고시설은 임대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결과적으로 합법적 창고임대시장 발전을 저해 함. 특히 그린벨트 내 불법창고는 최근 수요증가와 맞물려 증가, 단지화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어려움과 낮은 벌과금으로 불법행위가 줄지 않고 있음.

	보 도 자 료 2013. 10. 22.(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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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경기도의 복마전(伏魔殿)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개

경기도와 수원시가 6대4의 비율로 투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 2002 한·일 월드컵대회를 치른 수원월드컵경기장과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음.

연면적 5천8백여평 규모의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의 회원수는 5천여명이고 하루 이용객은 약 2천명 임.

명 칭	재단법인『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법 인 격	민법상의 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법인설립일	2000. 2. 29 (허가번호 170호)

▢ 이사회 구성 : 17명(이사 15명, 감사 2명)

·구  성 : 이사장 (경기도지사), 부이사장 (수원시장)

·현  원 : 17명 (상임이사 1, 비상임이사 14, 감사 2)

▢ 자 산 총 계 : 2,679억 1,167만 9,428원

▢ 손익 계산서 (2012년)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손실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당기순손실
72억 89,574,850	116억 44,086,933	43억 54,512,083	1억 35,406,313	3억 17,125,000	45억 36,230,770

※ 건축물 감가상각비가 55억 7,926만 5,574원 임.

■ 문제점

▢ 경기도 21개 산하 공공기관 중 2012년 C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5 곳.

[ 경기개발연구원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영평가 결과 ]

구분	2012년도 (등급/점수)	2011년도 (등급/점수)	2010년도 (등급/점수)
기관평가	C/69.30	C/69.98	C/63.21

▢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은 스포츠센터 위탁계약자 선정 공개입찰을 진행하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받고 있음.

지난 2010년에도 까다로운 입찰조건과 높은 입찰금액 등을 내세워 단 한 개 업체도 응찰하지 않았고 결국 유찰 끝에 당초 20억원에서 4억원 가량 낮은 16억원에 코오롱과 계약하였음. 올해도 두차례 유찰된 상황.

▢ 2013년 10월 15일 경찰은 한 광고대행사가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직원을 상대로 뇌물 및 금품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했음.

▢ 2011년에는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에게도 성과급을 지급 함. 경기도는 2011년까지 C등급 기관장에게도 성과급을 주도록 규정을 두었고 지난해부터 성과급 지급 대상을 B등급으로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