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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국세청 국정감사
(10.21일･月)

1. 금년도 세수실적 전망은?	1

2. 지하경제 양성화 통한 세수 확보, 계획대로 가능한가?	2

3. 대표적 지하경제, 먹튀 ‘건설면허 대여(도장업체)’,

연간 2~3조원 대 매출누락 추정, ‘양성화’ 시급	7

4. 체납정리 징수위탁, 민간에 개방해야	8

1. 금년도 세수실적 전망은?

질문.1) 7월까지, 전 세목에서 전년대비 마이너스
다만, 소득세는 1월부터 계속해서 전년보다는 더 걷히는 추세,

∙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로 보고 계시는지?

질문.2) 부가세는 8월부터 전년대비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 소비가 늘어난 효과로 봐도 됩니까?

질문.3) 전체적으로,
올해 세수결손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해 실적, 203조원 만큼은 들어오겠습니까?

2. 지하경제 양성화 통한 세수 확보, 계획대로 가능한가?

□ 지난 5/3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ㅇ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에 의하면

ㅇ ’17년까지 전체 소요 재원 134.8조원 중 국세수입 통해 48조원 조달

ㅇ 국세수입 48조원 중 27.2조원은 지하경제양성화로 마련한다는 계획

* ’13년 2.7조 → ‘14년 5.5조 → ’15년 6조 → ‘16년 6.3조 → ’17년 6.7조

□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금년 4월(4/16)부터 업무보고 목차에 ‘지하경제 양성화’ 단어 등장

ㅇ 이후 업무보고서 ‘중점추진과제’에서도 최우선 순위

□ 지난 6/16일 업무보고 ‘국세행정 운영방향’에서는

ㅇ ‘지하경제 4대 분야* 세정역량 집중’ 제시

* ①역외탈세 ②민생침해 ③고소득자영업자 소득탈루 ④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

□ 전담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T/F’를 신설(‘13.2월)하여

‘중장기 계획수립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컨트롤타워 역할’ 밝힘

*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4개팀(총괄․탈세대응․세원발굴․체납추적) 74명 규모.        자체인력 조정 통해 지방청에 전담 집행인력 500여명 배치

□ 또한, ‘지방청장 연석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진행상황 점검과 현장중심 실천과제 발굴

ㅇ 외부 전문가 중심의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통한 의견 수렴 등      그야말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 강조해옴

□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
세무조사 부과금액 비교,

ㅇ 조사건수 +467건(+60%↑)･부과금액 +5,136억원(+40%↑)

ㅇ 상반기 부과한 1.9조원 가운데, 1조 3백억원 징수(※징수율 55%)

□ 하반기에도 상반기(1.9조원) 만큼 부과 전제시

ㅇ 年3.8조원(5년 평균 2.4조원의 1.4배)부과×징수율 55%=年징수 2.1조원

<참고> 국세청이,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5천억원)을 제외(분모를 작게 계산)해 실제 징수율을 70%수준(1조3백억원/1.4조원) 주장할 경우,

* 13.상반기: 1.9조원 부과(납기도래 1.4조원+미도래 0.5조원), 징수 1조 3백억원

⇒ 하반기, 10~12월에 부과된 금액의 납부기한도 내년으로 넘어가므로
연간 징수율은 상반기 55%* 수준으로 전제

질문.1) 상반기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국세청 소관 2조원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문제는, 내년도 / 10.17일(목)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부총리께서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편성시,
“내년도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하시며,

ㅇ 올해분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2.7조원(국세청 소관 2.0조원)을
내년에도 이어질 것을 전제하고,

- 경상성장률 증가(’14년 6.5%)와 국세수입증가율(6.5%)을 동일하게, 국세탄성치 1 수준으로 +213.8조원

ㅇ 공약가계부 신규 재원 +4.7조원(’14년 7.6조원-’13년 2.9조원) 언급

- 지하경제 양성화 +2.8조원(국세청 소관 +1.6조원)

□ 국세청이 내년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ㅇ 징수기준으로 3.6조원(올해 2.0+내년 신규 1.6)을 더 걷는 계획

⇒ 올해 상반기 징수율 55% 고려, 세무조사로 6.5조 부과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곧바로 세수결손으로 이어지는 구조

질문.2) 내년에 세무조사 건수를 더 늘리실 계획이십니까?

∙건당 추징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세무조사 강도를 더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십니까?

□  전담조직인 ‘지하경제 양성화 T/F’을 신설하여

‘중장기 계획수립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ㅇ 수립한 ‘중장기 계획’ 자료를 요청한 결과

- “FIU 금융정보활용 등 세원투명성 제고 위한 과세인프라 지속,

- 이를 토대로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변

□  FIU 금융정보 활용을 통해 얼마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든지,

세원투명성 제고는 ‘현재 이런 수준인데,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얼마의 세수 확보를 하겠다‘는 등의 계획이 없음

질문.4) 지난 7/2일 FIU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를 통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10/21일 업무보고서에는

ㅇ 50대 핵심과제* 선정, 과제별 맞춤형 전략 수립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 과세인프라 7개, 세무조사 16개, 세원관리 23개, 체납정리 4개 과제

ㅇ 제대로 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없는 것으로 생각됨

□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도

ㅇ 지난 4/25일 첫 회의를 한 이후 지금까지 활동 전무

□ 아무리 T/F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홍보해도

ㅇ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으면 신뢰성도, 소기의 목적달성도 어려울 것

질문.5)  청장님, 내년도 세입예산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감사 전까지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내년도 지하경제 양성화 세부 실천계획 제출 요청, 견해는?

3. 대표적 지하경제, 먹튀 ‘건설면허 대여(도장업체)’,

연간 2~3조원 대 매출누락 추정, ‘양성화’ 시급

□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음

질문.1) 청장님, ‘건설면대업체’‘도장업체’란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 시중에는 소위 ‘건설 면대’라는 것이 성행하고 있음

ㅇ‘건설업면허 대행(면대 or 도장업체)’이라는 말임

□ ‘면대업체’는 부도․폐업직전의 건설회사를 면대브로커들이 헐값으로 인수

ㅇ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고용보험 일괄성립신고를 한 다음

ㅇ 형식적으로 약간의 개산보험료(연간 추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한 뒤

ㅇ 건축주와 작성한 가짜 공사도급계약서로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ㅇ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건축주에게 제출

ㅇ 건축주로부터 산재·고용보험료(건당 300~400만원)를 받아 횡령한 뒤

ㅇ 확정보험료(다음 연도 초에 전년도 공사실적에 대한 정산신고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사라지는 수법으로 탈세

□ 개인이 건축공사시 건축허가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허가 공사는,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에 도급주어 시공

ㅇ 건축주는 건축공사비 절감 위해 건설업면허를 전문적으로 대여하는      불법 건설업 면허대여업체(이하 면대)에 건당 약 4~5백만원의         면대수수료를 지불하고

ㅇ 가짜 공사도급계약서 만들어 건축인·허가 기관인

시․군․구청에 착공신고서 제출

* 주택-660제곱미터, 기타건축물-495제곱미터, 다중․공공이용시설은 면적 제한 없음

□ 그런데, 시․군․구청에서는 건축허가공사에 대해

ㅇ 시공자로 신고한 건설업체가 면대업체인지 여부 확인 않고

착공신고서 처리

□ 건축주는 면대업자 통해 시청에 착공신고 후

ㅇ 실제 공사는 무면허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

ㅇ 면대업체는 착공신고용 가짜 공사도급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고      공사 시공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ㅇ 실제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무면허건설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ㅇ 건축주도 부가세가 부담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아

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세금계산서 미발행

□ 관계자들은 ‘면대업체’들의 연간 공사규모가 2~3조 원대로,

부가세 탈세가 2~3천억 원까지 될 것으로 추정

ㅇ 뿐만 아니라, 연간 수백건의 건축허가공사를 신고하면서

수십억원의 산재·고용보험료를 횡령한 뒤 ‘먹튀’하고 있어

ㅇ 복지재원인 산재·고용보험료가 연간 수백억 원씩 일실되는 실정

□ 또한, 면대업체는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이 없어 결산서를 작성하지 하지 않고,

ㅇ 실제 시공업자인 무면허건설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매출과 근로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어 근로소득세 신고누락

ㅇ 연간 수백억원규모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일실도 추정

□ 중소규모 개인건설시장의 이런 관행은

ㅇ 무면허건설업자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문제와 하자분쟁 야기

ㅇ 건축허가공사를 건설회사에 도급주고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납부하면 손해라는 의식이 팽배

⇒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

□ 대책으로는

□ 기대효과로는

질문.2)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먹튀 건설면대업체’ 들이

수도권에 특히 많고, 지방까지 뛰고 있다 함.

•곧바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시겠습니까?

4. 체납정리 징수위탁, 민간에 개방해야

□ 국세청이 체납정리 징수위탁 수수료 예산(’13년 5억원)에서

ㅇ 올해 캠코에 집행한 수수료는 회수실적 3.4억원에 해당하는 2,400만원

ㅇ 캠코 입장에서는 1조원 다 회수해야 5억원 버는 사업

⇒ 캠코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

질문.1) 올해 7월에 개정된 국가채권관리법에서 연체채권 회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하게 한 점을 고려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국세징수법 개정)를 마련해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뚜렷한 실적 개선이 없을 경우
하반기부터는 민간 개방을 통해
캠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