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9일

전국 어린이집의 13% 감독 사각지대

‘09~’12 부상 1만 2,543명, 아동학대 461건, 사망 41명

1년간 미점검 어린이집 수 5,632곳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2012년 4년 사이 어린이집에서 부상을 입은 아이는 1만 2,543명, 아동학대는 461건, 사망은 41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것만 이 정도다. 신고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에서 적잖은 아이들이 이 같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에는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632곳의 어린이집이 지난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았다. 전체 어린이집 4만2527곳   의 13.24%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셈이다. 그 중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1년간 미점검 어린이집 수는 경기도 1,444곳, 인천지역 76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2010년부터 3년 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635곳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역시도 전체 어린이집 62%(394곳)가 경기도(231곳)와 인천(163곳)의 어린이집에 몰려있었다. 이로써 경기도와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허술한 지도점검을 받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가운데 09년도 이후 4년간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은 총 4,608건으로 매 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2009년 739개소에서 2012년 1,715개소로,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아동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이 63%에 이른다.

이언주 의원은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매 년 3000명이 부상을 입고, 115명은 학대를 당하며, 10명씩 죽어나가는 셈이다. 어린이를 위한 안락한 집으로 기능해야 할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시켜 갈수록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토록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또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1만5170곳(35.1%)은 인증을 받지 않았고,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스템을 의무규정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을 지자체에서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가. ’09~’12년 어린이집 내 아동 부상 및 사망 건수

(단위 : 명)

구분		계	부상유형
			부딪힘	넘어짐	끼임	떨어짐	이물질 삽입	화상	식중독/ 급식	통학버스/교통사고	원인미상/기타*
2009	부상	3,646	1,225	1,358	111	124	54	76	6	48	644
	사망	11	-	1	-	-	-	-	-	-	10
2010	부상	3,417	1,282	1,135	90	48	53	60	2	58	689
	사망	12	1	-	-	-	-	-	-	-	11
2011	부상	2,992	1,137	1,047	118	93	65	50	9	47	426
	사망	8	-	-	-	-	-	-	-	2	6
2012	부상	2,488	849	849	90	84	42	85	3	51	435
	사망	10								1	9
		12,584	4,494 (35.7)	4,390 (34.9)	409 (3.3)	349 (2.8)	214 (1.7)	271 (2.2)	20 (0.15)	207 (1.6)	2,230 (17.7)

* 기타에 대한 사례 : 얼굴 긁힘, 베임, 탈구, 가시찔림 등

** 출처 : 지자체 취합자료

나. ’09~’12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발생 건수

구분	계	‘09	‘10	‘11	‘12
어린이집	461	67	100	159	135

* 출처 : 아동학대현황보고서

다. 지역별 1년, 3년 기간 동안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현황

시도	1년간 미점검 어린이집수	2년간 미점검 어린이집수	3년간 미점검 어린이집수
합계	5,632	1,852	635
서울	654	229	13
부산	79	0	0
대구	713	205	76
인천	767	359	163
광주	120	101	87
대전	405	96	0
울산	154	66	0
경기	1,444	496	231
강원	179	47	0
충북	85	52	21
충남	11	0	0
전북	88	0	0
전남	23	0	0
경북	168	105	44
경남	597	96	0
제주	145	0	0

* 출처 : 지방자치단체 취합 자료

라. ‘09년 이후 연도별 어린이집 사유별 행정처분 현황

구분	법 위반 어린이집수	주요 위반내용						처분내용							환수 금액 (백만원)
		아동 허위 등록	교사 허위 등록	원장 허위 등록	교사 대 아동 비율 미준수 (총정원 위반)	무자격자 보육	기타	보조금 환수	과징금	운영정지	원장 자격 정지	원장 자격취소	교사 자격취소	고발
합계	4,608	2,059	843	123	553	185	1,805	3,552	861	1,747	2,640	151	281	1,542	23,581
2009년	739	247	196	21	124	56	284	511	0	361	399	25	58	246	5,390
2010년	924	319	199	32	182	37	503	645	0	444	515	32	50	332	7,115
2011년	1,230	608	193	41	145	42	558	937	50	577	749	50	66	381	5,874
2012년	1,715	885	255	29	102	50	460	1,459	811	365	977	44	107	583	5,202

* 지방자치단체(행정처분권자: 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임

* 일부 어린이집 중복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