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기술연구회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2013.10.21

성과 없는 체질진단기 개발사업

○ 317억 들인 체질진단기 개발사업. 통계학 전공자는 두명.

○ 정상인을 대상으로 검증해야 함에도, 손쉬운 샘플을 찾기 위해 내원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여 정확성 낮아

○ 개발성공 5년이나 지났음에도 상품출시나 기술판매 실적 없어

□ 한의학연구원장께 체질진단기 개발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 본위원은 한의학연구원이 우리가 자랑하는 전통 한의학을 과학화, 체계화하는 작업을 통해 전 세계에 이를 알리려는 사명감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뜻 깊은 연구원 창립 19주년을 맞아 구성원 모두 감회가 새로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 특히, 2012년 정부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몇 년간 지속되어온 좋지 않았던 평가점수를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신 연구원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한의학 연구원에는 통계학을 전공한 정규연구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단 두 명만이 통계학을 전공한 정규직 연구원입니다.

□ 통계학 전문가의 부족은 연구성과의 정리 및 가설의 검증에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언급드릴 체질진단연구개발사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 체질진단연구개발사업과 관련 한의학연구원이 그 동안 투입한 관련예산이 얼마입니까?

▶ 한의학연구원은 이 체질진단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체질별 유전체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략 지금까지 317억 이상이 투입되었고 관련 유전체 연구개발종결시까지 연구기간에 따라선 500억 가량이 더 소요될 것입니다. 연구원 규모를 봤을 때 엄청난 금액이 이 연구개발 사업에 쓰이는 것입니다.

□ 한의학연구원은 체질정보은행 구축사업을 2006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수집방법은 전국 20여개 연계한방병원에 내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상체질분야 전문가가 일차 체질진단을 하고, 4회 이상 방문해 60첩이상의 약물테스트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체질확증된다고 연구원 제출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얼핏보면 체계적으로 보입니다만, 이 사업은 첫 단추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한의학계의 여러 논문이나 의료연구의 기본 상식으로 미루어 보면 체질정보구축은 내원한 환자보다는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체질정보구축을 통한 체질정보를 바탕으로 체질진단 로드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전한 과학적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도 이런 연구개발설계를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생명치료를 본업으로 하는 한의학연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한의학연구원은 본 체질진단기의 정확성이 80%에 달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체질점수 P1.6 기준으로 계산한 정확도는 남녀의 차이가 있으나 정확도가 70%대로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계적 신뢰성 또한 70%를 넘기기가 어렵다고 연구원자료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 한의학 체질진단 관련 연구논문들에 의하면, 설문지만을 가지고 경험 많은 진단전문 한의사가 체질판정을 내렸을 경우, 약 70%까지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수백억을 들인 체질진단기나 그냥 설문지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원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찌된 일인지 개발성공보도가 나온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체질진단툴의 출시나 기술판매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연구원장님, 출시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물론 이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의 노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예산상의 제약과 3년 마다 단기 평가에 시달리는 고달픈 상황이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의학연구원이 정부지원연구개발예산을 받기 위해선 서양의학계의 많은 견제가 있어왔고, 정부의 연구개발예산 배정에 대한 발언권도 거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 한의학연구의 싱크탱크이자 버팀목이 되어야 할 한의학연구원의 대표연구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니 부끄러운일 아닙니까? 한의학연구원에 대한 지난 3년간의 기관고객만족도조사에서 평가점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연구의 기본을 재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장께서는 본 연구의 통계학적 오류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실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연 비정규직문제, 연구경쟁력도 고려해야

○ 출연연 예산 16.5% 늘릴동안 정규직은 6.2% 늘어

○ 무기계약직만 대폭 늘리는 방안은 해결방법이 될 수 없음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박사후연구원(Post-Doc) 활성화로 해결책 찾아야.

□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출연연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해서 미래부, 기재부, 출연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문제를 풀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 개인의 합당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지금까지 출연연의 비정규직은, 연봉의 경우 동종·유사업무 정규직의 81% 금액의 수준이며 호봉승급 적용이 안 되고, 복리후생 관련 지원은 정규직 대비 매우 적거나 거의 없으며, 사용부서의 개별적 비정규직의 채용과 복무관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 따라서 본 위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의 주안점이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기초기술연구회만 살펴보면 2011년 대비 2013년 소관 출연연 예산은 16.5% 증가하였으나, 정규직 정원은 6.2% 느는 데 그쳤습니다. 예산 증가폭에 비해 정규직 증가폭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보기엔 출연연 정원을 예산과 연계하여 정규직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기재부의 인력에 대한 조정권도 국가 R&D 예산의 조정·배분을 하는 미래부에 일원화 하여 예산과 연계된 출연연 정규직 정원관리가 요구됩니다.

□ 출연연의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관해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출연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출연연의 연구경쟁력입니다. 무조건적인 정규직전환, 특히 연구관련 비정규직의 대량고용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 이사장께서는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과정에서, 연구경쟁력확보에 대한 어떠한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 우리는 이제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출연연의 비정규직 상세 구조를, 세부적으로 그 특성을 각각 파악해서 고려하고, 각 인력형태에 따른 해결책을 세분해서 제시하는 언론보도나 노조 측의 주장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 본 위원은 출연연의 비정규직문제를 무조건적인 정규직전환으로 푼다면 오히려 무기계약직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구인력, 연구보조인력, 행정사무·시설관리인력 등으로 세분해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나누어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기능적 일부터 고등한 연구까지 각기 다른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기에, 비정규직의 해법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본 위원은 대통령이 추진하시는 정규직 전환도 무기계약직만 대폭 늘려 정규직 수치만 늘리는 식의 해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 연구직 비정규직인 경우, 특히 대다수를 점하는 연구보조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연구보조인력은 단지 연구를 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인력들과 함께 연구를 한다고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 결국, 출연연은 연구개발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입니다. 만약 출연연이 연구경쟁력이 저하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연구조직이 되어버린다면, 출연연의 존속을 고민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보조인력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출연연 연구

보조인력들의 경쟁력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장기적으론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출연연 조직의 유연성을 가지는 방안의 하나로,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즉, UST의 석·박사과정의 연구보조인력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3년 9월 기준 출연연에서 연구보조를 하고 있는 UST 학위과정생들은 총 913명이며, 과학기술연구원(KIST)에 204명, 생명과학연구원에 150명, 표준연구원에 51명 등이 소속되어 연구보조활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2012년 취업률은 78.2%로 나타났으며, KAIST 취업률 82.5%에 비교하여 보면 나쁘지 않은 취업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UST의 학위과정생들이 출연연의 연구보조인력의 비정규직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UST의 입학정원을 향후 점차적으로 늘려서, 출연연의 새로운 과제대응능력에 도움이 되는, 연구보조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처가 된다면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박사후연구원(Post-Doc) 활성화의 문제입니다. 박사후연구원은 지금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출연연의 박사후연구원의 수는 연간 400명 내외이고 올해 초 377명까지 그 수가 더 줄었습니다.

▶ 기초기술연구원은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막스플랑크연구소의 경우 박사후연구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네 약 1200여명에 이릅니다.

▶ 현재 출연연의 인력관리 틀 속에서는 무조건 낮추어야하는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 속에 박사후연구원이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 출연연의 과학기술인력 인큐베이터역할도 중요한 국가적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들은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다루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매우 불합리한 것입니다.

□ 본위원은 오고 싶어 하는 박사후연수생들을 출연연이 수용 가능한 만큼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출연연의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검토하여 결과를 본 위원실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