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55 2013. 10. 28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서민경제, 사회적약자 배려한다는 대구, 말따로 행동 따로 - 중소기업제품구매 17개 시도중 16등 - 여성,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 계획 비율은 오히려 더 낮춰

취임 이후 매 해 신년사 마다 ‘중소기업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이야기 했던 대구시장이 정작 대구시정을 운영하며 중소기업제품, 여성・장애인 제품 구매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대구시가 제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17개 시도중 16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광역시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을 보면 2009년에 95%였던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이 10년 71.8%, 11년 64.3%, 12년 67.3%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금년도 구매목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함으로써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50% 이상 구매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한 제도이다.

또한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는 12년에 3.9%로 권장 기준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13년 계획을 세우면서 오히려 구매비율을 2.9%(전국 지자체 평균 4.1%)로 낮춰 잡은 것으로 드러나 계획(?)대로라면 2013년에는 전국 꼴찌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실적 및 계획도 12년에는 0.64% 구매했던 것이, 13년에는 0.46%로 축소하였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집행 계획 지표는 정부와 지자체 단체장의 서민경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객관화된 지표”라고 설명하며, “이런 수치들이 떨어지고 있거나, 오히려 비율을 낮춰서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틈만 나면 이야기 했던 대구시장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년 실적			‘13년 계획
	총구매(A)	중소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구매(A)	중소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행정기관 합계	54,982,290	42,986,535	78.2%	54,424,595	43,189,565	79.4%
국가기관 소계	17,076,457	11,316,467	66.3%	16,353,366	10,450,228	63.9%
지방자치단체 소계	30,051,847	24,720,941	82.3%	30,157,306	25,760,906	85.4%
대구광역시	939,901	632,566	67.3%	1,037,112	777,798	75.0%

[출처 : 중소기업청, 2013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대구광역시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총 구매액	939,901	824,860	725,515	574,939	325,027
중소기업제품 구 매 액	632,566	530,767	520,899	548,814	277,800
비 율	67.3	64.3	71.8	95.5	85.5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년 실적			‘13년 계획
	총구매(A)	여성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구매(A)	여성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행정기관 합계	54,982,290	1,675,709	3.0%	54,424,595	2,100,934	3.9%
국가기관 소계	17,076,457	496,554	2.9%	16,353,366	501,587	3.1%
지방자치단체 소계	30,051,847	940,779	3.1%	30,157,306	1,229,147	4.1%
대구광역시	939,901	36,634	3.9%	1,037,112	30,143	2.9%

[출처 : 중소기업청, 2013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12년 실적			‘13년 계획
	총구매(A)	여성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구매(A)	여성기업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행정기관 합계	54,982,290	237,026	0.43%	54,424,595	426,758	0.78%
국가기관 소계	17,076,457	96,784	0.57%	16,353,366	97,232	0.59%
지방자치단체 소계	30,051,847	119,837	0.40%	30,157,306	189,461	0.63%
대구광역시	939,901	6,035	0.64%	1,037,112	4,810	0.46%

[출처 : 중소기업청, 2013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

년도	김범일 지사 신년사 주요 내용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 분야 관련 내용)
2010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하며 중소기업 맟춤형 지원체제 구축
2011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12	찾아가는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중견기업 성장 지원
2013	따뜻한 복지 대구 구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중견기업 성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