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대상 대기업, 여전히 납품단가 후려치기! ‘동반성장지수’는 면죄부?

■ 동반성장지수 개요 및 현황

○ 도입 경과

2010.9.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및 동반성장지수 공표

동반성장지수 :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소기업에 대한 ‘체감도조사’(동반위)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실적 평가’(공정위)를 합산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동반성장지수 기본구조>

구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실적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평가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대상	대기업	1․2차 중소기업
시기	연 1 회	연 2 회(상·하반기)
주요 평가 항목	1. 협약의 충실도(30점) 2. 협약내용의 이행도(70점) 3. 하도급법 위반(감점) 4.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 및 적극점 참여 등(가감점)	1. 거래관계(40점) 2. 협력(30점) 3. 동반성장 체제(30점) 4. 가감점 평가(중소기업 적합업종 이행여부, 성과공유제, 동반성장 투자 및 지원 등)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개요

대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제도 도입(‘07.9.13)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중소기업·정부간의 삼각공조 프로그램

○ 동반성장지수 산정 현황

▲ ‘2011년 동반성장지수 산정 발표’, 2012.5.10

- 56개 대기업 ‘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 평가(공정위)

- 이들 대기업의 1·2차 협력 중소기업 5,200여 개에 대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체감도 조사’(동반위)

평가대상	평가등급	기업명(가나다순)
56개사	우수 (6)	기아자동차,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양호 (20)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 롯데쇼핑, 삼성중공업, 삼성코닝정밀, 삼성SDI, 삼성SDS, 이마트, 포스코건설,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제철, GS건설,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화학, SK건설, SK종합화학
	보통 (23)	대림산업, 대우건설, 대한전선,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하이닉스반도체, 한국지엠,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호남석유화학, GS칼텍스, KT, LG이노텍, LGCNS, LS니꼬동제련, LS전선, SK텔레콤, S-OIL
	개선 (7)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홈플러스, 효성, LG유플러스, STX조선해양

▲ ‘2012년 동반성장지수 산정 발표’, 2013.5.27

- 73개 대기업 ‘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 평가(공정위)

평가대상	평가 등급	기업명(가나다순)
73개사	우수 (9)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S,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포스코, SK텔레콤, SK종합화학, SK C&C
	양호 (29)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롯데건설, 롯데마트, 삼성코닝정밀,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로템, GS건설, KT,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건설, SK하이닉스
	보통 (27)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대림산업, 동부건설, 두산건설, 두산엔진, 롯데홈쇼핑, 롯데케미칼, 롯데백화점, 롯데제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제일모직, 한국지엠, 한화건설, 현대엠코,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효성, CJ제일제당, GS홈쇼핑, LG하우시스,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LS전선, KCC건설, STX조선해양
	개선 (8)	코오롱글로벌,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CJ오쇼핑, KCC, LS산전, STX중공업

- 이들 대기업의 1·2차 협력 중소기업 9,500여 개에 대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체감도 조사’(동반위)

▲ 동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대상 대기업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에서도 각 업종에서 선도적으로 동반성장에 참여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개선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일지라도 아직 평가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른 기업에 비하여 월등히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동반성장 대상 대기업, 여전히 납품단가 후려치기

○ ‘2013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현장조사’, 중소기업청

- 대상 : 국내 동반성장 대상 72개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 902개사

1차 협력사 902개사 중 216개사(23.9%), 최근 1년 이내 불공정 거래 경험

업종별 불공정거래 경험비율

* 통신(44.4%), 정보(30.6%), 전기전자(25.9%), 조선(23%), 유통(22.6%), 건설(22.3%), 화학·금속·비금속(22%), 기계(21.9%), 자동차(19.6%)

불공정 행위 유형

*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비율로 정기 납품단가 인하(58.3%)’, ‘입찰을 하고도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26.4%)’, ‘경제상황 변동 등 협조요청 명목으로 납품가 감액(20.8%)

* 특히, 자동차 업종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비율로 정기 납품단가 인하’ 경험비율이 90.9%에 달하였음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 ‘정당한 사유없는 납품단가 인하(63%)’, ‘협조요청 명목의 단가 인하(27.8%)

○ 감사원, 공정위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업무 추진’ 성과지표 관리 부적정

▲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 재무감사’, 감사원, 2013.4

공정위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관리과제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업무 추진’의 성과지표로 ‘동반성장업무 추진만족도’를 선정하고, 만족도 조사결과 64.2점으로 목표 107% 달성(목표치 60점)한 것으로 보고함

공정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를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으로 2012년말 현재 145개 대기업(중견기업 36개 포함)과 25,000개 중소기업(협력사)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공정위는 만족도 조사대상자를 구성하면서 중소기업 수가 대기업보다 172배가 많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등한 비율(50.6 : 49.4)로 구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를 설계하지 않음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4.2%에 달하는 등 대기업 위주로 만족도가 조사되어 중소(협력)기업의 만족도는 목표치 60점에 미달하는 58.3점인데도 전체적인 만족도 점수(가중평균)는 64.2점으로 목표치를 초과하게 되는 등으로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이 낮은 실정

<동반성장 업무 추진 만족도 조사 응답자 구성 및 점수>

(단위: 개, 점, %)

구분	응답자 구성			만족도 점수
	대기업	중소기업	계	대기업	중소기업	계
‘12년 상반기	50	19	69	63.1	53.7	60.5
‘12년 하반기	39	12	51	69.4	62.8	67.8
총계	89(74.2)	31(25.8)	120(100)	66.3	58.3	64.2

* 만족도 점수 계는 가중평균값

○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13.4.9

- 대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중소제조업체 200개 대상 (2013.4.1.~4.2)

- (‘11년 기준 최근 2년 동안) 제조원가 및 납품단가 변동현황

*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조원가는 4.3%~6.7% 증가

* 납품단가는 ’12년 100.2%로 0.2% 상승, ‘13년 100.6%로 0.6% 상승

* 특히 3차 협력사 이상의 납품단가는 ‘12년 99.2%로 0.8% 하락, ’13년 99.1%로 0.9% 하락

응답현황		N	2011년(기준)	2012년	2013년
전 체		200	100.0	100.2	100.6
협력단계	1차	133	100.0	100.2	100.8
	2차	53	100.0	100.5	100.5
	3차 이상	14	100.0	99.2	99.1

○ ‘(주)포스코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자료 허위제출 관련 조치’, 공정위, 13.9.30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주)포스코가 ’12년도에 제출한 ’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가 허위 자료임을 확인하고, 우수협약기업으로서 (주)포스코에게 부여된 인센티브인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2년 간 면제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함

- 이와 관련 (주)포스코의 ’11년도 동반성장 지수등급(우수)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 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주)포스코를 이번 년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등의 대상에 포함하여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함

- ’12년도 국정감사 시 지적(김기식 의원, ’12. 11. 5.) 및 국민권익위원회 통보(’13. 7. 18.) 내용(공익신고 제132호 : 내부자 고발)

※ 질의내용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음. 이러한 관행은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잠식시키고, 소득양극화, 일자리창출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행위임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 (‘05)33.1%→(’10)26.7%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수준(제조업) : (‘05) 52.2% →(’10) 46.9% (KDI 자료)

- 정부는 지난 13.6.12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동반성장지수를 통해 대기업-1차 협력사-2․3차 협력사로 상생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청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반성장 대상 대기업들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울산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동차 업종의 경우 ‘납품단가 후려치기’ 경험비율이 90.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공정위와 동반위의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 포스코는 2회 모두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최근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중기중앙회의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대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상승률이 제조원가 상승률을 따라 가지 못하고, 3차 협력사의 경우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에서도 부당단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책 효과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됨. 오히려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공정위 역시 동반성장 목표치 달성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답변을 바람

■ 3차 협력사는 동반성장의 사각지대

○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동반위), 3차 협력사 전무

- 대기업 : 73개사

- 1·2차 협력사 : 9,500여 개사

○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13.7.15

- 동반성장평가 대기업(74개), 공기업(21개) 협력사 총 6,430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조사

- 총 6,430개 기업 중 5,167개 조사완료(80.4%)

* (현장) 총 1,000개 기업 중 902개

(서면) 총 5,430개 기업 중 4,265개

* 1차 협력사(86.2%), 2·3차 협력사(13.8%)

- 총 5,167개社 중 6.9%(359개社)가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

* (현장) 총 902개 기업 중 216개(23.9%)

(서면) 총 4,265개 기업 중 143개(3.4%)

* 특히, 현장조사에서 부당 납품단가 인하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왔음

- 관계부처의 비슷한 설문조사가 많아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대다수, 현실감 있는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조사방식을 현장중심으로 개편 필요

※ 질의내용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이 1차 협력사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2·3차 협력사는 여전히 동반성장의 관심 밖에 놓여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음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는 동반위의 경우, 1·2차 협력사에 대해서만 설문조사를 통해 ‘체감도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이러다보니 3차 협력업체들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동반성장 실태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 조사를 하였지만, 2·3차 협력사 합쳐서 13.8%에 불과하다보니 실질적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피해가 많아지는 3차 협력사의 현실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임

앞서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에서 3차 협력사의 납품단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오죽하면 산업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6.9%가 아니라 69%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피해를 봤을 것”이라며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조사 결과라는 혹평이 나왔겠는지 유의해야 할 것임

물론 동반위와 산업부의 실태조사이기는 하지만, 공정위에서도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3차 협력사에게까지 동반성장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집행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할 것임. 특히 동반위와 함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산정하는 공정위는 3차 협력사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동반위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촉구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산업부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들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에서 답변태도가 크게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음. 진실은 현장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현장중심으로 조사방식을 개편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함.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