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3. 10. 28(월)
		매 수	총 4 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영진 비서
		연락처	010-271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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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3년도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 (13.10.28(월))

[국감 보건복지위]

장애인 직업재활의 행복 없는 행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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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의원, 시도 및 시군구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 확충 당부

-시도별로는 세종∙대전, 전국 250개 자치구 중 216개 미설치-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업재활센터’가 전국 250여 개 시‧군‧구 중 34개소에만 설치되어 있고, 설치지역도 장애인 수요에 비해 설치 개소 수가 턱없이 부족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50여 개 시‧군‧구 지역 중 216개 지역에 직업재활센터가 없었고 직업재활센터가 설치된 34개 지역의 경우에도, 직업재활센터의 설치 개소수는 장애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접근성이 중요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재활센터의 확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업재활센터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직업상담, 평가, 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등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직업재활기금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08년 일반회계전환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총괄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으로 현재 34개소가 장애인복지관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

17개 시‧도 별로는 세종시와 대전에 직업재활센터가 없었고, 경상남도(176,305명), 부산(167,230명), 경상북도(166,496명), 경기도(122615명), 대구(113683명) 등 5개 시‧도는 거주 장애인의 수가 10만명을 넘어서 직업재활센터 1개소로는 적정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표1].

한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기타장애인복지관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34개 직업재활센터는 기타 83개 장애인복지관과 비교해 최대 6배 이상의 사업실적을 보여 지역사회 직업재활에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직업재활센터 미설치 장애인복지관 역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취업알선 위주의 소규모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업재활센터와 같은 전문인력이 없어 중증장애인이 직업재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정림 의원은 “직업재활센터가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상담, 평가 및 훈련 등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은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며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기회 제공을 위하여 시‧군‧구별로 추가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직업재활센터 1개소 당 약 1억 5천 4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절실함을 인식하여 의지를 갖고 직업재활센터 추가설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표 1] 직업재활센터 설치지역 및 설치개소 단위당 16세 이상 거주장애인 현황

(단위: 개소, 명, %)

광역시	직업재활센터(A)	16세 이상 거주 장애인(B)	설치개소 단위당 거주 장애인(B/A)
서울특별시	12	397,515	33,126
경기도	4	490,458	122,615
인천광역시	2	130,028	65,014
강원도	1	98,651	98,651
세종특별자치시	미설치	6,982	미설치
충청남도	2	122,397	61,199
충청북도	2	91,900	45,950
대전광역시	미설치	69,419	미설치
전라남도	2	143,535	71,768
전라북도	2	130,523	65,262
광주광역시	1	66,451	66,451
경상남도	1	176,305	176,305
경상북도	1	166,496	166,496
대구광역시	1	113,683	113,683
울산광역시	1	47,598	47,598
부산광역시	1	167,230	167,230
제주특별자치도	1	31,384	31,384
총합계	34	2,450,555	72,075

□ 출처: 보건복지부(2012), 2012년 장애인등록현황 재구성

[표 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기타 장애인복지관 실적비교

(단위: 명, %)

구 분		개소당 평균실적
		중증직업재활 (A)(34개소)	전체 장애인복지관 (B)(117개소)	A/B	기타 장애인복지관 (C)(83개소)	A/C
직업상담	실인원	428.71	238.73	179.58%	160.91	266.43%
	연인원	1,731.32	877.34	197.34%	527.52	328.20%
직업평가	실인원	215.15	115.59	186.31%	74.81	287.61%
	연인원	1,150.71	575.80	199.85%	340.29	338.15%
취업알선	실인원	164.18	66.71	246.11%	26.78	613.01%
	연인원	230.26	126.75	181.66%	84.35	272.99%
취업	일반고용	55.68	37.85	147.11%	30.55	182.28%
	지원고용	20.35	14.31	142.21%	11.84	171.94%
취업 후 적응지원	실인원	155.91	78.36	198.97%	46.59	334.62%
	연인원	1,791.65	610.88	293.29%	127.19	1408.63%

□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2011), 2011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2011), 201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보고서(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