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3년 10월 13일(일)

담  당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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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쌀 국산둔갑 사상 최대!

- 올해 8월까지만 4,041톤 MMA수입쌀 불법유통(20만 2,050포대)

- 농식품부, 수입쌀 입찰자격 완화(공매업체 도입당시 101개에서 현재 709개)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쌀 불법유통 단속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입쌀을 국산쌀로 둔갑시키거나 미표시하는 등 불법유통 적발 물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불법유통 문제>

o 올해 8월까지 수입쌀 불법유통(경찰청+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된 것만 4,041톤임. 20kg 포장으로 20만2,050포대. 많은 소비자들이 국산쌀로 둔갑한 수입쌀을 먹고 있는 실정임.

o 밥쌀용 MMA(의무수입물량) 수입쌀은 2006년부터 수입·시판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밥쌀용 MMA수입쌀 불법유통 적발자료’에 의하면 밥쌀용 MMA 수입쌀은 ’06년부터 ’13년 8월까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미표시)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거짓표시)하다 적발된 건수가 870건, 10,593톤에 달하고 있음

o 불법유통 적발 870건 중 원산지미표시는 142건(16%)에 불과한 반면, 원산지허위표시는 728건(84%)에 달하고 있어 수입쌀을 재포장해 소비자를 고의로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임.

<연도별(’06∼’13.8)밥쌀용 수입쌀 불법유통 적발 현황(농림축산식품부)>

연 도	불법유통 유형
	계		원산지 거짓표시		원산지 미표시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건수	물량(kg)
2006	24	2,314,417	24	2,314,417	-	-
2007	26	148,730	23	148,190	3	540
2008	37	941,230	30	939,629	7	1,601
2009	25	1,328,098	22	1,327,618	3	480
2010	18	22,611	15	21,791	3	820
2011	131	1,686,987	113	1,686,230	18	757
2012	372	3,438,303	304	3,409,799	68	28,504
2013.8	237	713,248	197	709,608	40	3,568
합 계	870	10,593,624	728	10,557,282	142	36,270

o 농식품부가 적발한 밥쌀용 수입쌀 부정유통이 ’13년 8월까지 237건 713톤으로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 적발 현황을 보면 올해 8월까지만 3,328톤이 적발.

o 수입쌀 관리의 총괄부처인 농식품부는 경찰청이 적발한 부정유통 건수, 물량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2012∼2013.8) 경찰청 수입쌀 불법유통 단속 현황(전국)>

구 분	원산지허위표시
	건수	물량(kg)	금액(원)
2012	1	7,720	14,070,000
2013.8	21	3,328,357	2,708,055,184
합 계	22	3,336,077	2,721,125,184

o 경찰 단속 결과에 따르면,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되고, 부정유통량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

<경찰청 단속 사례>

-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산 및 미국산 쌀 2,600톤(13만포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업자 적발 → 구속, 기소

업자들은 aT로부터 공매받은 수입쌀 20kg 포장 13만포대를 혼합기에 쏟아 붓고 국내산 포장지에 옮겨담아 전국 식자재업체, 쌀도매상, 마트 등에 유통

한포대당 1만3천원∼3만5천원에 구입한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속여 4만원∼4만5천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5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김

업자들은 ‘부천식구파’ 및 ‘범서방파’ 등 조폭 조직과 함께 밤시간대 작업

[참고] 불법유통 적발단속 사례 1, 2, 3 첨부

<편법유통문제>

o 한편, 현재 MMA 수입쌀(중국산)은 20kg 단위 32,000원∼38,000원 사이로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산 찹쌀 10%, 중국산 수입쌀 90%를 섞어 재포장한 20kg 쌀이 50,800원에 인터넷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음.

[참고] 편법유통 사례 첨부

o 원산지표기를 정확히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겉포장만 볼 경우 국산으로 착각하기 쉽게 포장되어 있음.

<농식품부가 수입쌀 부정유통 조장>

o 이렇게 밥쌀용 MMA쌀이 부정유통, 편법 유통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의 판대확대를 위해 매입자격을 완화하고 공매횟수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o 농식품부는 MMA 수입쌀 매입자격을 완화하여 매출액 기준을 아예 폐지한 바 있고, 밥쌀용 수입쌀의 공매업체수가 공매초기인 2006년 101개에서 현재는 709개에 달하고 있음.

<농식품부의 밥쌀용 수입 판매 확대 방안>

구분	판 매 일 시
	기 존	현 행 (’11.5.16 변경)
공매횟수 확대	주2회(월‧목)	주3회(월‧수‧금)
매입자격 완화	연간매출액 50억이상 농산물 도소매업체로 제한	매출액 기준 폐지

<MMA수입쌀 매입자격 완화 현황>

구분	공매초기 (’06.03)	1차보완 (’06.06)	2차보완 (’11.5)	’13.8(현재)
농산물 도소매업체	매출액 3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거래실적 10억원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양곡전문 도소매업체	제한	허용	허용	허용
일반음식점	제한	허용	허용	허용
공매업체수	101	196	491	709

o 공매업체가 확대되면서, 농식품부나 경찰청의 지도·단속이 어려운 실정. 많은 물량을 부정유통한 업체들은 여러 공매업체 들로부터 물량을 받아 불법을 저지르는 실정. 한편 ’12년 적발된 업체중 2개소는 수입쌀 공매업체인 것으로 드러남.

o 농식품부는 밥쌀용 MMA 수입쌀을 2006년 처음 들여오면서 매입자격을 강화(매출액 300억원 이상 업체로 제한)했었던 이유도 수입쌀 부정유통을 막고자 한 것이었음.

□ 이운룡 의원은 “농식품부가 MMA수입쌀 매입자격 제한을 완전히 없애면서 불량 유통업체들이 매입에 참여하게 되어 공매업체가 급증했고, 이는 농식품부가 오히려 불법유통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음. 아울러 “수입쌀 매입자격을 강화하고, 수입쌀 이력관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부정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첨 부

[적발사례1]

◦ 상호 : A유통[유통업체] ◦ 지역 : 광주광역시 ◦ 적발연도 : 2012년
① 중국산 쌀포대 찢어 톤백에 보관	②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광주광역시 소재 A유통은 20kg 및 10kg들이로 포장된 중국쌀 구입후 포장지를 찢어 톤백에 담아 국내산쌀로 시가 2억2,500만원 상당 241톤 불법유통 → 형사입건

[적발사례2]

◦ 상호 : ○○○ ◦ 지역 : 경기 ◦ 적발연도 : 2012년
	⇒
① 국산쌀 둔갑용 포장재		② 국산쌀로 둔갑을 마친 쌀포대
경기 오포소재 000은 중국산 수입쌀 150톤을 국내산(20kg) 7,500포대로 재포장하여 불법유통 → 형사입건

[적발사례3]

◦ 상호 : B미곡처리장[유통업체] ◦ 지역 : 전남 ◦ 적발연도 : 2011년
	⇒
① 중국산 쌀 보관		②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전남 영암소재 B미곡처리장은 중국산 수입쌀 110톤을 국내산(20kg)으로 재포장하여 불법유통 → 형사입건

[편법유통 사례]

제품명	햇쌀좋은아침 (20kg)	송화강 쌀 (20kg)
품종	국산찹쌀 10%, 중국쌀 90%	중국쌀 100%
원산지 생산연도	국내산(2012)/중국산(2012)	중국산(2012)
제품사진
인터넷 판매가격	50,800원	3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