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5(화).
	국회의원 김 승 남 (전남 고흥군・보성군)
국회의원회관 506호 전화:02-788-2104 팩스:02-788-0139 담당: 안준철 비서관

“유명무실한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 필요”

연간15억에 불과한 예산과 복잡한 신청절차 등으로 6.9% 저조한 참여율

사업활성화를 통해 국내산수산물 신뢰확보와 FTA대안으로 거듭나야

□ 김승남 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투명한 생산과정을 통해 국내산 수산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가 관련예산부족과 복잡한 등록절차 등으로 전체대상업체의 6.9%만 참여하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마련을 요구하였다.

□ 수산물이력제(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국내산수산물과 가공수산물을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관리하여 국내산수산물에 대한 대국민신뢰를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20개의 품목을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 그러나 의무제가 아닌 자율참여사업이다 보니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2012년 말 기준 전체대상업체 64,160곳 중 4,427개 업체(6.9%)만 가입) 또한, 대규모양식장의 경우, 수산물 이력제 시행을 위해서는 연간 3천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예산 상 한계(전체사업 연간예산 15억원)로 포장박스 등 기본자재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적으로 생산자의 의지에 기대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복잡한 등록절차도 가입저조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해수부나 지자체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등록절차만 11단계에 달해 고령어업인이 대다수인 국내어업현실과 괴리되어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보니 단속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원산지를 속이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수산물이력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단속사례는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 수산물이력제를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연간 15억 수준의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대상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한다. 또한, 현행 인터넷 신청뿐 아니라 수협이나 어촌계 조직을 통해서 신청 및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뿐 아니라 고령어업인이나 영세어업자도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김승남의원은“최근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국내수산물판매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생산부터 판매까지 국내산을 식별할 수 있는 수산물이력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라면서“2014년 예산심사 시 수산물이력제 관련예산의 대폭증액과 관련제도개선을 통해서 국내산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 확보는 물론 한·중FTA의 좋은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수산물 이력제 대상품목 : 총 20개

굴, 넙치, 김, 미역(건미역, 염장미역), 다시마, 멸치, 바지락, 전복

굴비, 갈치, 옥돔, 메기, 오징어, 뱀장어, 꽃게, 새우, 꼴뚜기

고등어, 삼치, 꼬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