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10.15.(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2013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교통)

△ 조현룡 의원,“항공기 점검, 우리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할 참인가”

▶국내 취항 항공기 안전검사, 국내 항공기는 4단계 총 1309개, 외국 항공기 안전 검사는 취항 전 단 한 차례, 점검항목은 총 19개 뿐 !!

▶우리나라 항공기 점검 인력 1인당 14.2대, 선진국 기준 상당히 열악해

▶趙의원, “항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취항 허가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전점검 항목 설정해야”

△ 조현룡 의원, “전북권 김제공항, 농사 지으려고 공항부지 매입했나”

▶1999년 전북도 국제선 공항건설 계획, 249억3백만원 들여 1,535천㎡부지 매입

▶10년이면 강산도 변해...갈팡질팡 정책으로 현재 공항부지에는 고구마 경작 중

▶새만금개발계획 향후 또 10년, 대안 찾는다 해도 부지만 매입해 놓고 기약 없이 방치해 둔 관리소홀 책임 피할 수 없어

△‘교통인프라’고령화로 국민의 안전 위협받고 있다!

▶교량, 항만, 터널, 옹벽 30년 넘은 시설이 전체 고령화율 보다 높아.....

▶자금조달의 한계, 평가시스템의 미흡, 유지관리 투자 미흡 등 교통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한 장애물 너무 많아!!

▶趙 의원, “국민 안전의 확보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구체적인 대안책 필요!!”

△ 제도의 실효성 없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개선되어야.....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소수업종에 대해선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저해!

▶趙 의원,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 필요!!”

	보 도 자 료 2013. 10. 15.(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조현룡 의원,“항공기 점검, 우리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할 참인가”

▶국내 취항 항공기 안전검사, 국내 항공기는 4단계 총 1309개,

외국 항공기 안전 검사는 취항 전 단 한 차례, 점검항목은 총 19개 뿐 !!

▶우리나라 항공기 점검 인력 1인당 14.2대, 선진국 기준 상당히 열악해

▶趙의원, “항공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취항 허가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전점검 항목 설정해야”

2013년 9월 기준, 항공이용객이 사상 최고 수치를 경신하며 다양한 항공 교통 수단과 방법 등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정부의 항공안전정책은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국내에 새로이 취항을 원하는 항공사의 항공기 안전 점검이 국내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 간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가 최초 취항 전 국토부에서 안전을 점검받아야 하는 항목은 1309개에 이르는 반면, 외국 항공사가 국내 취항을 원할 경우 국토부에서 점검하는 항목은 고작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항공사가 취항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항공법 115조에 의거, 취항 전후로 4단계에 걸쳐 1309개 항목의 안전점검 과정을 통과해야 라이센스가 발급되어 운항이 가능하고 취항 후에도 국토부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안전 실태를 모니터링 한다.

그런데 외국항공사의 경우 사정이 많이 다르다. 외국항공사의 취항 전 안전성 검토 제도는 항공법 제 147, 148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320조, 321조와‘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에 근거한다. 점검 과정은 운항과 정비를 합하여 총 19가지 항목이 전부이고 이마저도 100% 서면으로 취항 전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취항이 허가 된 이후에는 공식적인 안전 점검을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외국적항공사 국내 취항 요청 시, 안전 관리 현황(총 19가지 항목)

운항부문(12가지 항목)	정비부문(7가지 항목)
운항일반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 프로그램 항공종사자 훈련 항공기 운항 항공기 성능 최저비행고도 비행장 기상 최저치 수색 및 구조 위험물 항법 보안 최소장비목록 절차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 및 검사프로그램 중량 및 평형 계측절차 항공기 등 및 부품 등의 정비에 관한 품질관리방법 및 절차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신뢰성 관리절차 정비에 종사하는 자의 훈련방법 정비를 하려는 범위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정비방법 및 절차

이는 2001년 이후 별다른 개정 없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미국, 이탈리아, 호주 등 항공 선진국의 외국항공사 안전 점검 항목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현황: 자국 취항 항공사 관리 지침

구분	한국	미국	이탈리아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점검 항목	운항, 정비등 19개 항목	운항, 항로 등 84개 부문 38항목	ICAO Annex 1,6,8,18 관련 84개 항목	ICAO Annex 6 관련 113개 항목	-	일반, 운항, 정비 등 37개 항목	일반, 운항, 정비 등 총 35개 항목
발급 소요 기간	30일 이내	30일 소요	신규 60일, 검증평가 30일	최대 130일 소요	30일 소요	30일소요	90일 소요
지속 관리방안	최초취항 시 허가를 위한 검토 후 관리 없음	-항공사별 담당자가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정기적인 업데이트없음	변동사항에 대해 해당 국가 항공당국의 검토 후 관련문서를 통하여 관리	매년 재발급	IATA schedule season마다 재허가 받음	해당국가 항공당국이 요청하는 서류로 관리	EC의 외국항공사 안전평가프로그램(SAFA)을 통하여 관리

인력 현황을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항공기 점검 인원이 1인당 14.2대로 캐나다 1.7대나 ICAO의 권장사항에 비해서도 열악하며 안전 점검에 대한 규정이나 권고·지침이 전혀 없는 등 여러 측면에서 외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및 해외 국가의 항공감독관 1인당 담당항공기 대수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	ICAO 권고 사항
총 77개 항공사/운항안전과 총 21명 (안전감독관 17명, 담당관 4명)	운항분야: 1명/항공기 10대 정비분야: 1명/항공기 5대

국가	대한민국	싱가포르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홍콩
1인당 담당 항공기	14.2대 (243대, 17명)	5.5대 (194대, 35명)	2.0대 (539대, 268명)	1.7대 (729대, 433명)	2.5대 (734대, 289명)	7.8대 (218대, 28명)

세계 항공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됨에 따라 외국항공사의 국내 취항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항공 사고 또한 세계적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조현룡 의원이 항공사고 현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세계에서 발생한 각종 항공 관련 사고는 보고된 것만 200여 건이며, 이 중 원인이 항공기의 기체 결함으로 밝혀진 사고는 43건으로 나타났다(출처: 항공진흥협회 항공사고 일지).

국내 취항 항공사 노선 및 운항횟수 현황

	국제항공노선				운항횟수
	항공사	국가	도시	노선	여객	화물	계
국적항공사	7	47	132	212	1,735	174	1,909
외국항공사	70	31	90	191	958	196	1,154
계	77	51	152	332	2,693	370	3,063

*중복: 27개 국가, 70개 도시, 71개 노선

항공기의 기체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사고는 연무나 강풍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점검이 사전에 이루어졌을 경우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 이륙 후에는 달리 손 쓸 방법이 없고 특히 엔진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큰 화재로 이어져 사고 규모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저비용항공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운항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 항공기는 대형항공사에 비해 크기가 작고 근거리 노선에 적합하다. 임차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외에서 운항하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공기의 평균 기령이 높고 기체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어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

趙의원은“우리나라 항공시장 수요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인력 또한 확충해야 하지 않겠느냐”며“항공은 단순히 교통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민감한 문제이고, 한 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공기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15.(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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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전북권 김제공항, 농사 지으려고 공항부지 매입했나”

▶1999년 전북도 국제선 공항건설 계획, 249억3백만원 들여 1,535천㎡부지 매입

▶10년이면 강산도 변해...갈팡질팡 정책으로 현재 공항부지에는 고구마 경작 중

▶새만금개발계획 향후 또 10년, 대안 찾는다 해도 부지만 매입해 놓고

기약 없이 방치해 둔 관리소홀 책임 피할 수 없어

호남권역 발전의 일환으로 지역 국제선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전북 김제공항이 15년이 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확인한 결과, 당시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한 김제공항 건설이 1999년부터 추진되었으나 2002년 착공(실제로는 공사를 착공한 바 없음) 후 바로 다음 날 공사를 전면 중지한 이래로 여태까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제공항 건설을 위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약 800차례에 걸쳐 1,535㎡의 부지를 매입했고 249억 3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2003년 9월 실시된 감사원의 ‘공항확충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김제공항은 항공수요 예측자료를 건교부가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제시한 정황이 포착되어 2004년 6월 계획이 사실상 전면 백지화 된 바 있다. 당시 건교부는 항공수요 감소율 등의 내용을 고시된 법령에 의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산정하였고, 수요예측시점을 수요 창출에 유리한 기간으로 임의 설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항공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감사원으로부터 ‘항공수요 예측과 타당성 재검토 및 개항 시기 조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전북도는 가까운 군산에 1992년 건설되어 미군과 우리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 중인 군산공항을 김제공항의 대안으로 마련하고자 이곳에 국제선 취항 문제를 놓고 미군과 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미군 측은 1992년 한국과 미군이 체결한 ‘군산 공군기지의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 중 ‘군산공항은 국내선에 한해 하루 10회만 운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벌써 6년째 안보 문제를 이유로 전북도가 제안하는 국제선 노선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는 올해 9월 12일 출범한 새만금개발청의 장기적 발전계획에 온 기대를 걸고 ‘새만금만 개발이 되면 전북지역의 항공수요가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창출될 것이니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막연한 희망만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김제시는, 보상 등의 문제가 2001년에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내세워 공항 부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매입부지 중 약 90만㎡는 경작용으로, 약 81만㎡는 전북축산위생연구소에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서울항공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부지 매입 당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계획 단계부터 정확하지 않은 자료와 각각의 이익에 맞물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끌려 왔고 사전에 신중한 검토없이 무리하게 공항건설을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 공항개발계획과 더불어 김제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던 무안은 현재 공항이 들어서 운항 중이고, 울진은 김제와 마찬가지로 항공 수요가 부족하였는데 목적과 용도를 전환해 울진비행훈련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趙의원은 “전북권은 오랜 동안 항공교통의 소외 대상이었고 우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당시 김제에 공항건설이 계획되었던 것인데, 10년이 훌쩍 지난 여태까지 국토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이 사업을 기억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라며 “하루 속히 진척 없는 정책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질책했다.

표류하는 국토부의 기약 없는 공항건설 정책, 전북도 주민의 오랜 염원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첨부자료]

김제시 일대 토지 매입 현황

연도	면적(㎡)	금액(원)	비고
2003년 이전	1,189,162	18,462,543,600
2004년	278,816	5,220,510,950	2004년 감사원 지적 조치, 김제공항건설 전면 중단
2005년	67,393	1,219,572,420
계	1,535,371㎡	24,902,626,970원

매입 토지 관리 현황

연도	관리청	용도	사용료	비고
2004	서울항공청	경작용	23백만원
2005	서울항공청	경작용	30백만원	2005.11월, 일반재산에 준해 임대수입의 50/100을 귀속하기로 김제시와 위탁 체결
2006	김제시	경작용	143백만원	관리위탁
2007	김제시	경작용	171백만원	관리위탁
2008	김제시	경작용	87백만원	관리위탁
2009	김제시	경작용	170백만원	관리위탁 중 8월 자체감사 처분-행정재산귀속금 조항 변경, 10월 서항청의 위탁수수료 변경 요청에 대한 김제시의 계약해지통보, 원격지 위치 등 직접관리 어려움이 예상되어 종전의 김제시 위탁관리에 대한 대체방안 모색
2010	서울항공청	경작용	98백만원
2011	서울항공청	경작용	112백만원
2012	서울항공청	경작용	65백만원
계			899백만원	현재까지 총 매입금액 대비 수익 3.6%

[별첨]

	보 도 자 료 2013. 10. 15.(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교통인프라’고령화로 국민의 안전 위협받고 있다!

▶교량, 항만, 터널, 옹벽 30년 넘은 시설이 전체 고령화율 보다 높아.....

▶자금조달의 한계, 평가시스템의 미흡, 유지관리 투자 미흡 등 교통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한 장애물 너무 많아!!

▶趙 의원, “국민 안전의 확보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구체적인 대안책 필요!!”

우리나라 교통인프라의 경우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국내 건설 인프라건설이 활발했던 1970년대 이후 3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고령화된 교통인프라와 관련 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철근콘크리트’ 건조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하한선인 ‘30년’을 기준으로  교통인프라 중 ‘30년’을 경과한 고령화 시설은 항만 13.1%, 옹벽 12.7%로 교통인프라 전체 고령화율인 6.3% 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철도 옹벽, 철도교량, 철도터널의 고령화율은 각각 60.5%, 28.5%, 8.8%로 철도 관련 인프라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량의 고령화율 및 연령별 개소

	10년 미만	10년-19년	20년-29년	30년-39년	40년 이상
개 소	5,226개소	2,605개소	719개소	243개소	222개소

☞ 교량의 종류별 고령화율

	철 도 교	도 로 교	복 개 교
개 소	193개소	249개소	28개소
고령화율	28.5%	3.1%	14.6%

☞ 터널의 고령화율 및 연령별 개소

	10년 미만	10년-19년	20년-29년	30년-39년	40년 이상
개 소	1,257개소	588개소	169개소	60개소	46개소

☞ 터널의 종류별 고령화율

	철 도 터 널	도 로 터 널	지 하 차 도
개 소	60개소	38개소	8개소
고령화율	8.8%	3.1%	3.5%

☞ 항만 연령(경과별) 비중

	10년 미만	10년-19년	20년-29년	30년-39년	40년 이상
비 중	33.3%	38.4%	15.2%	11.1%	2.0%

☞ 항만 고령화율 및 지역별 비교

	경북	경남	인천	강원	울산	부산	전남	전북
고령화율	30.8%	22.6%	18.2%	15.8%	13.9%	10.8%	10.0%	10.0%

☞ 옹벽 고령화율 및 연령별 개소

	10년 미만	10년-19년	20년-29년	30년-39년	40년 이상
개 소	515개소	206개소	26개소	31개소	78개소

☞ 옹벽 종류별 고령화율

	철 도 옹 벽	도 로 옹 벽	건 축 물 옹 벽
개 소	104개소	3개소	2개소
고령화율	60.5%	0.7%	0.8%

하지만 교통인프라의 고령화 개선을 위해 넘어야할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자금조달의 한계이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건설 투자 비용이 높고, 복지예산 확보에 우선순위가 두어져 있음을 감안 한다면 인프라 개선을 위한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평가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시설의 평가와 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하고 있지만 안전성과 물리적 평가에 초점을 맞춰 평가 등급을 발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파악한 정보가 통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유지관리 투자가 미흡하다. 우리나라 인프라 투자 유지관리 투자는 인프라 건설투자 총액 가운데 20% 내외에 그치고 있어 주요선진국(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의 2/3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장애물들로 인하여 교통인프라 개선이 조속히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趙의원은 “교통인프라의 개선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활성화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인프라평가보고서’ 발간이나 ‘인프라평가위원회’등 새로운 ‘인프라 평가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SOC 예산 가운데 SOC 개보수를 위한 예산을 현재 20%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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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현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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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효성 없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개선되어야.....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소수업종에 대해선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저해!

▶趙 의원,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적용제외대상 단서조항의 경우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철도공사 궤도 공사사업이나 철강재업, 준설업 같은 소수업종에 대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무공동도급제도’적용제외대상 단서조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① ～② (생 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공동계약) ① ～ ② (생 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조항의 경우 10개미만 등록보유 지역이 전체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대부분 지역 업체가 전국입찰 참여로 해당지역 공사 수주가 어려워져 제도도입 취지와 안 맞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오히려 저해 된다. 참고로 철도궤도공사업의 경우 10개 이상의 등록보유 지역이 16개 시․도 중 2개 시․도(서울, 경기)불과하다.

<철도궤도공사업의 시도별 등록 수 현황>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록수	37	16	1	1	0	1	2	0	13	0	0	1	0	0	2	0	0

또한 10개 이상 등록보유 지역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발주 시 10개미만 등록 보유 지역 업체는 해당 지역 업체를 못 구해 입찰참여가 제한되어 수주난 심화 및 경영난이 악화된다.

이밖에도 공사물량이 많은 특정지역에 건설업 등록이 편중 되거나 다른 지역업체들이 입찰참가 불이익을 이유로 본사를 이전(또는 이전 검토)하는 등 업체 쏠림 현상을 야기하여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 건설경제 위기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 철도궤도공사업의 경우(2012년 11월말 기준) 전체 총 37개사 중 29개사(서울16개, 경기 13개)가 특정지역에 소재(전체의 78%)

<철도궤도공사업종의 공공공사 원도급 계약실적>

(단위 : 건수, 천원)

시도	7억원 미만		7억 ~ 95억원 미만		95억원 이상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59	6,813,238	6	15,316,419	2	23,296,620	67	45,426,277
광주	2	503,279					2	503,279
대전	4	481,299					4	481,299
경기	29	3,132,392	4	11,743,860			33	14,876,252
충남	5	342,520					5	342,520
합계	99	11,272,728	10	27,060,279	2	23,296,620	111	61,629,627

(상기 시․도중 나머지 지역은 실적 없음. 2011년 기준 건설공사 실적신고 자료 참조)

이에 대하여 趙의원은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위한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 업체의 지방이전 장려 등 정부의 수도권 분산 및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도 상충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단서 조항을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이거나 10인 미만인 지역이 전체지역의 3/4이상인 업종일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로 일부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2조(공동계약) ① ～② (생 략)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공동계약) ① ～② (현행과 같음)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이거나 10인 미만인 지역이 전체지역의 3/4이상인 업종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88조(공동계약) ① ～ ② (생 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공동계약) ① ～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미만이거나 10인미만인 지역이 전체지역의 3/4이상인 업종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