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안전 사각지대 어린이 스포츠클럽

대부분이 판넬 가건물… 시설안전이나 강사자격기준도 없어

가입했다는“스포츠안전재단에 보험 가입”알아보니 가입 자체가 불가능

지자체 교육청 서로 핑퐁… 어디에서도 실태 몰라

■ 최근 유아·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스포츠 활동에 대한 강습을 실시하는 어린이스포츠클럽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에서 ‘어린이스포츠클럽’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한 결과, 유아·아동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총 162개소가 검색되었다.

그러나 어린이스포츠클럽이 현행 법체계상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수강생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몇 개의 업체가 영업 중인지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실태조사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서로 ‘학원’이다 ‘체육시설’며 핑퐁만 칠뿐 이었다.

○ 민주당 박홍근의원(서울 중랑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동네마다 한 두 곳 씩 어린이스포츠클럽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이 어느 법에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시설안전기준이나 강사자격이 적합한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는 클럽측이 보험가입여부를 속이는 사례까지 있다.”고 밝혔다.

■ 판넬 가건물에 차려놓은 스포츠클럽, 시설안전기준 준수는 했을까?

도심 내 어린이스포츠클럽은 대부분 판넬 가건물을 이용하거나 일반건물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입주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전기준에 맞는 시설투자가 소홀할 수 밖에 없다.

- 일반 건물에 차려놓은 농구장 같은 경우 낮은 천장과 좁은 코트 때문에 패스게임 외에 정상적인 농구강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 판넬 가건물의 경우, 건물의 안전성과 체육시설의 안전기준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샤워시설이나 화장실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축구의 경우 소규모 인조잔듸구장을 설치하여 강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인조잔듸구장에 대한 유해성검사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어린이스포츠클럽은 대부분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통학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형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 심지어 보험가입도 속여

경기도 화성시 ***스포츠클럽은 안전사고에 대한 수강생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스포츠안전재단’ 보험가입 사실을 버젓히 홍보물에 추가하여 홍보하였으나, 스포츠안전재단측에 가입사실을 확인한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

스포츠안전재단측은 “약관상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단체만 보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스포츠클럽은 가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의원실에서 10여 곳 어린이스포츠클럽에 유선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10곳 중 6곳이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강생들이 운동 중 다쳐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

스포츠안전재단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생활체육에서 일어난 사고는 사망 10명, 후유장애 5명, 돌연사 5명, 상해사고 4,806명에 이르렀다.

최근 3년간 생활체육사고현황(스포츠안전재단)
사망	후유장애	돌연사	상해사고
10	5	5	4,806

특히 어린이 스포츠클럽은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체육활동에 비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 어린이스포츠클럽, 조속히 법 테두리 안에 들여놔야

어린이스포츠클럽의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현행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홍근의원은 이번 국감기간에‘청소년체육교습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관리 기준 등을 보다 강화하는 체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 박홍근의원은

“신규로 생겨나는 업종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인 행정이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어린이스포츠클럽이 시설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스포츠클럽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