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공약후퇴가 아니라 실현가능성 있는 전진이다

김상균 증인 – 前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김현숙

□ 18대 대통령 선거 후 공약사항이었던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해 3월 20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발족했음. 그 후 4개월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7월 17일 3개안을 발표했음.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발표 3개안

① 70% 대상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대상자) 70% 수준 (인구비중 고정)

- (급여) 최대 20만원(A값의 10% 수준)에서 차등지급

- (차등지급 기준) 소득인정액

【 재정 소요 (단위: 조원) 】

2014~2017(계)	2020	2040	2060
34.2	14.5 (10.6)	88.6 (39.8)	212.7 (64.3)

* ( )는 불변가 기준

② 70% 대상 국민연금액 소득재분배(A) 부분에 따라 차등지급

- (대상자) 70% 수준 (인구비중 고정)

- (급여) 최대 20만원(A값의 10% 수준)에서 차등지급

- (차등지급 기준) 국민연금액 소득재분배(A) 부분

【 재정 소요 (단위: 조원) 】

2014~2017(계)	2020	2040	2060
36.1	14.9 (11.0)	68.4 (30.7)	92.7 (28.0)

* ①, ②안의 경우 소득기준 고정 시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③ 80% 대상 정액지급(일부 차등)

- (대상자) 80%

- (급여) 20만원 정액

【 재정 소요 (단위: 조원) 】

2014~2017(계)	2020	2040	2060
48.7	21.1 (15.5)	129.1 (58.0)	310.0 (93.7)

문1) 김상균 증인에게 질의하겠음. 증인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국내 복지분야 최고 권위자 중의 한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7월(17일)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초연금 3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행복 연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2)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당시 공약에서 수정된 부분은 노인 전계층 대상에서 소득 하위 70%노인분들로 일부 수정이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사회각계각층이 모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7~80% 수준으로 하는데는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수혜계층 조정에 있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과정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 국민행복위원회에서도 70%하위 소득자에게만 연금을 지급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결국 한분을 제외한 전 위원의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동계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 현재의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세계에서 유래 없을 정도로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재정의 장기 지속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대안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인 증인의 안목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3) 때문에 직장가입자 중 최고보수월액 1~50위까지 건보료 부담액은 0.14~0.54%밖에 안 되는 실정임. 부담비율만 놓고 보면, 고소득자가 서민 월급쟁이보다 1/5이상 적은 것 아닌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위 1~50위>

구분	성명	사업장명	보수대비 건강보험료 (2,300,040원) 적용률	보수월액(원)
1위	SOO	자생한방병원	0.14	1,700,043,969
50위	LOO	동우통상	0.54	428,095,62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3년 5월 기준)

〇 물론 소득이 많다고 무조건 많이 내야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일반 월급쟁이들이 매월 급여의 2.94%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서, 고소득자의 건보료 부담비율이 너무 낮은 상황으로 보임.

문4) 이에 건강보험 상한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건보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서민 월급쟁이들과의 형평성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