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9.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세종시, 특별공급 전매 국토부공무원 제일 많아

세종시 특별공급 전매한 공무원 206명 중 25명이 국토부공무원

세종시로 이주하는 정부부처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세종시 특별분양 아파트 를 가장 많이 전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률제도를 가장 잘 아는 국토부 직원들이 제도를 역으로 이용해 전매차익을 거둔 셈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안양동안을)에게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분양권을 전매한 세종시 이주(예정자 포함) 공무원 206명 중 국토부 직원이 25명(전체의 1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직원은 모두 747명이 특별공급 혜택을 통해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들중 3.3%가 분양권을 팔아 전매차익을 챙긴 것이다.

국토부 다음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각각 16명이 분양권을 전매했고,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14명, 환경부 13명, 보건복지부 10명, 고용노동부 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분양을 받은 후 전매한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부처는 단 한곳도 없다.

심재철 의원은 "분양권 전매는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특별공급 제도 도입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가장 잘 아는 국토부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분양권 전매현황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불법전매는 없었는지,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는 없었는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  10.  9.

국회의원 심 재 철

< 참 조 >

□ 행복도시 공동주택 전매 현황(부처별)

2013. 9월 기준
부처명	전매인원(A)	분양인원(B)	전매비율(A/B)
국무총리실	9	175	5.1%
기재부	8	476	1.7%
국토부	25	747	3.3%
농림부	16	421	3.8%
공정위	6	160	3.8%
환경부	13	375	3.5%
고용부	9	309	2.9%
복지부	10	425	2.4%
교육부	8	386	2.1%
산업부	14	501	2.8%
문체부	16	423	3.8%
국가보훈처	5	178	2.8%
권익위	7	179	3.9%
법제처	1	85	1.2%
국세청	6	323	1.9%
우정사업본부	2	149	1.3%
소방방재청	3	150	2.0%
한국정책방송원	2	19	10.5%
국책연구기관	28	704	4.0%
행복청	2	38	5.3%
기타특별공급(LH 등)	16	429	3.7%
합계	206	6,652	3.1%

* 일반청약자 전매비율은 26.1% : 7,509명중 1,960명 전매

※출처 :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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