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감 소 식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 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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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3. 10.29.(화)		담당자	서용주 비서관

술취한 전북경찰, 최근 4년간 징계 5명 중 1명 음주 관련자

...음주징계율 매년 증가

⇒최근 4년간 전체 징계자 152명 중 음주관련자 33명, 21.7%

⇒음주운전, 사무실서 음주 등 음주관련 기강해이 만연

⇒최근 4년간 음주징계율 2010년 15.3%→2011년 23%→2012년 23.9%→2013년 25%

최근 4년간 전북경찰의 음주로 인한 징계가 끊이지 않고 매년 반복, 증가하고 있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경찰의 전체 징계자 152명 중 음주관련자는 33명, 21.7%로 5명 당 1명 꼴로 음주 관련 징계를 받았다.

전체 징계자 중 음주관련 징계비율도 2010년 15.3%에서 2011년 23%, 2012년 23.9%, 2013년 25%로 매년 증가했다.

음주징계 유형도 대부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이었지만 근무 중 음주와 사무실에서 민원인과 음주 등 다양했다.

또 근무 중 음주와 사무실에서 민원인과 음주의 경우는 모두 견책 수준의 경징계 처분을 내려, 음주로 인한 근무태만에 관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기 의원은 “전북경찰의 음주징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전북지방청이 음주관련 기강해이에 관대가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전북청내 현직경찰의 내연녀 살인극이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근무기강 확립에 더욱 절실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자료 참고

<최근 4년간 전북경찰청 음주징계율 현황>

2013년 (7/28건)

연번	지방청	계급	성명	내 용	조치
1	전북청	경사	000	혈중알콜농도 0.103% 음주운전 사고	강등
9	전북청	경사	000	음주 수치미달(0.04%)운전 등 지시명령위반	감봉1월
12	전북청	경사	000	욕설로 인한 민원야기 등 음주 소란	감봉3월
14	전북청	경사	000	음주운전 (0.073%)	강등
15	전북청	경사	000	음주운전 (0.056%)	정직1월
18	전북청	경사	000	주취상태(0.123%)로 운전	강등
28	전북청	경사	000	주취상태(0.093%)로 운전	정직3월

2012년 (11/46건)

연번	지방청	계급	성 명	내 용	조치
5	전북청	경사	000	근무시간 중 무단음주 등 직무태만	견책
8	전북청	경사	000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로 음주사고	강등
9	전북청	경사	000	근무결략 및 음주 등 복무규율 위반	견책
11	전북청	경위	000	혈중알콜농도 0.133% 상태로 음주사고	강등
12	전북청	경위	000	혈중알콜농도 0.039% 상태로 음주운전	견책
17	전북청	경사	000	음주상태(측정거부) 및 사고야기, 범인도피교사 등	파면
21	전북청	경사	000	음주상태(0.092%)로 사고야기후 현장도주	해임
24	전북청	경사	000	음주상태(0.097%) 교통사고야기	강등
25	전북청	경위	000	사무실에서 민간인과 음주	견책
26	전북청	경위	000	사무실에서 민간인과 음주	견책
41	전북청	경사	000	음주상태(0.080%)로 운전	정직3월

2011년 (8/39건)

연번	지방청	계급	성 명	내 용	조치
4	전북청	경사	000	음주운전(0.66%) 교통사고야기	해임
5	전북청	순경	000	음주상태(0.088%) 교통사고야기	정직2월
7	전북청	경사	000	음주상태(0.182%) 교통사고야기	정직3월
19	전북청	경사	000	음주상태(0.092%) 교통사고	해임
21	전북청	경장	000	음주후 근무 및 근무결략	견책
23	전북청	순경	000	음주상태(0.098%) 운전	정직2월
24	전북청	경감	000	음주상태(0.011%) 운전(수치미달)	감봉1월
37	전북청	경사	000	음주상태(0.193%)운전, 교통사고	강등
39	전북청	경사	000	혈중알콜농도 0.059% 음주운전	강등

2010년 (7/39건)

연번	지방청	계급	성 명	내 용	조치
8	전북청	순경	000	주취상태로 경찰서까지 운전	정직1월
9	전북청	순경	000	주취운전 차량 동승하여 음주운전 방조	견책
17	전북청	경위	000	주취상태(0.119%)에서 운전 교통사고야기	해임
19	전북청	경장	000	주취자 제지과정에서 불친절한 언행	견책
26	전북청	경장	000	주취상태(0.098%) 운전	정직3월
29	전북청	경사	000	0.131%의 주취상태로 50CC오토바이를 운전	정직1월
38	전북청	경장	000	혈중알콜농도 0.172% 운전 교통사고야기	강등

자료:전북지방경찰청 제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