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국정감사 2013.10.24

국정원 공무원이 주도한 육군 종북교육

-‘12년 대선前 육군에서 종북교육 41회로 급증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육군에서 실시한 종북교육의 대부분을 국정원 소속의 공무원을 초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에 육군에서 실시한 종북교육 가운데 현대사상연구회의 초빙강연이 53회 있었으며 그 중 41회는 국정원 공무원인 이희천 강사의 강연이었다. 그는 강연자 소개에서 본인의 프로필을 경북대 행정대학원 졸업, 현대사상연구회 부회장으로만 공개했을 뿐, 국정원소속의 공무원임을 밝히지 않았다.

2011년도에도 이희천 강사는 현대사상연구회 소속으로 신분을 밝히고 육군에서 3회의 강연을 실시하였으나 2012년 10월 15일 육군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 육군에서 종북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에 국정원 유관기관으로 추측되는 현대사상연구회에서 육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종북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현대사상연구외에서는 육군에 종북교육을 실시한 두 명의 강사는 모두 무료로 강연을 하였으나, 육군에서는 이희천 강사의 4회의 강연을 제외한 40차례에 강연에 매회 27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다. 체계적인 강사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총1천여만 원의 강연료가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인 “참여정부에서는 초빙강연의 목적에 맞도록 다양한 전문가가 초청되어 정신교육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하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에 국정원과의 연계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작년 국정원 공무원이 육군 정신교육을 주도한 것은 무엇인가 의도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안규백 의원은 “군은 장병들에게 목적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육군참모총장의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대책수립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