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금융의 강화 절실!

< 현  황 >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동안 경영권 일괄매각, 분산매각 등 여러 민영화 방안에 대한 공자위 논의를 거쳐 지난 6월 14개 자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 발표

<매각 방안>

매각대상		예비입찰 참여
지방은행 계열	경남은행, 광주은행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하여 경남은행지주 및 광주은행지주를 설립하고 각각 경남은행 및 광주은행과 합병한 후 예보가 각각 매각
증권 계열	우리투자증권, 자산운용, 아비바생명, 저축은행, F&I, 파이낸셜	우리금융지주가 개별적 또는 묶음으로 동시에 매각
우리은행 계열	우리은행, 카드, PE, FIS, 금호종금, 경영연구소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을 합병하여 은행 형태로 전환한 후 예보가 우리은행 지분을 매각

현재 ‘지방은행 민영화’는 예비입찰제안서를 접수 받은 상태로, 이후 인수후보자 선정(10월중) → 예비실사 → 최종입찰제안서 접수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3년 말) → 확인실사 및 계약체결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

<지방은행 예비입찰 참여현황>

매각대상	예비입찰 참여
경남은행	4개 : 기업은행, BS금융, DGB금융, 경남은행인수추진위원회
광주은행	7개 : 신한금융, JB금융,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 광주전남상공인연합, 지구촌영농조합, BS금융, DGB금융

< 문제점 >

■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금융의 강화 절실!

2012년 기준, ‘지방은행’의 경우 전체 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이 61.9%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이 51.7%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 대출은 34.2%에 불과

- 지방은행 대출 비중 : 대기업(7.3%), 중소기업(61.9%), 가계대출(27.5%), 기타(3.4%)

- 시중은행 대출 비중 : 대기업(12.3%), 중소기업(34.2%), 가계대출(51.7%), 기타(1.8%)

또한, 지방 중에서도 지방은행의 소재여부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10%이상 차이가 발생할 정도로 해당 지역경제에 있어 지방은행의 보유는 매우 중요한 사안

<예금은행의지역별중소기업대출비율(2012년)>

(단위 : 십억원, %)

구 분		원화대출금 (A)	중소기업대출 (B)	중소기업대출 비율 (A/B)
전 국		1,099,782	458,524	41.7
수도권		750,739	272,374	36.3
지방은행 미소재 지역	충청권	63,930	28,049	43.9
	충북	15,673	7,545	48.1
	충남	24,703	11,318	45.8
	대전	21,968	8,686	39.5
	세종	1,586	501	31.6
	강원권	12,144	5,760	47.4
지방은행 소재 지역	경상권	210,195	116,362	55.4
	경북	25,858	15,643	60.5
	대구	42,708	24,216	56.7
	경남	52,023	30,755	59.1
	부산	71,708	37,149	51.8
	울산	17,898	8,598	48.0
	전라권	56,260	31,845	56.6
	전북	20,492	11,516	56.2
	전남	14,945	8,568	57.3
	광주	20,824	11,761	56.5
	제주	6,512	4,133	63.5

- 자료 : 한국은행

그리고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의 지원 정도를 평가하는 ‘지역별 금융연관비율’도 지방은 1.89%로 수도권 4.14%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연관비율이 낮은 지방지역들은 지역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 취약으로 인해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

(울산 지역 – 전국 최하위)

<지역별  금융연관비율 (2011년)>

(단위 : 십억원, %)

구 분	여수신합계(A) (예금+비예금+생보사)	GRDP(B) (지역내총생산)	금융연관비율 (A/B)
<전 국>	3,668,878	1,242,904	2.95
<수도권>	2,428,530	585,977	4.14
<지 방>	1,240,348	656,926	1.89
경상권	674,152	336,816	2.00
경북	112,752	81,006	1.39
대구	133,764	37,550	3.56
경남	158,711	86,455	1.84
부산	209,061	62,692	3.33
울산	59,864	69,113	0.87
전라권	233,432	127,256	1.83
전북	81,945	38,087	2.15
전남	78,601	62,589	1.26
광주	72,886	26,580	2.74
충청권	241,646	151,440	1.60
충북	66,312	38,521	1.72
충남	95,877	84,928	1.13
대전	79,457	27,992	2.84
강원	60,091	30,285	1.98
제주	31,027	11,129	2.79

- 자료 : 한국은행

(질의) 이처럼 ‘지방은행’은 지역밀착경을 통해 대출의 2/3정도를 중기 대출에 사용할 정도로 지역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은행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의) 현재 정부는 지방은행 매각에 있어 ‘조기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제6조 (예금보험공사가 지배주주인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처분) ① 2000년 11월 24일 이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주주가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회수의 극대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 및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유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의 상공인과 지역민들은 시중은행이나 타지역은행이 인수할 경우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지역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금융서비스 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을 크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지역민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질의) 독일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유로존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 히든챔피언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높은 경쟁력에 기인하며, 그 이면에는 독일 중소기업들이 지역은행 중심의 주거래은행과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관계금융이 발달하였기 때문인데, 우리도 독일의 관계금융의 강점을 잘 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구 분	전체	독일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한국
히든챔피언 수 (개)	2,734	1,307	366	220	116	110	76	75	68	23

- 자료 : 독일 경제학자 헤르만지몬(2012년 기준)

(질의) 지방은행이 없어진 지역들은 자금의 역외유출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해 다시 지방은행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할 정도로 지방금융의 활성화는 해당 지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경남지역과 산업수도로 일컬어지는 울산은 국가산단이 밀집한 지역으로 단순히 지방이 아니라 국가경제 성장을 이끄는 특수한 지역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은행 민영화가 산업도시의 성장동력을 더욱 확충해주는 쪽으로 결정되기를 지역민들이 염원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