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비 례 대 표	국회의원 최봉홍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33호 TEL (02)784-9761 / FAX (02)788-0377 / E-mail : laborlaws@naver.com

2013. 10. 22(화) 10:00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감

-순   서-

1. [근로복지공단]

억울하면 소송가라는 산재 불복제도

2. [근로복지공단]

방만한 산재의료기관 운영 제대로 쇄신해야 할 때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불필요한 지원하고 있어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담당 인력 증원에도 불구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질은 악화

5. [한국고용정보원]

구인광고에 4대보험 가입여부 반드시 명시 필요

보 도 자 료
	비 례 대 표	국회의원 최봉홍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33호 TEL (02)784-9761 / FAX (02)788-0377 / E-mail : laborlaws@naver.com

<2013. 10. 22(화)>                                     담당 : 김은혜 비서관

억울하면 소송가라는 산재 불복제도

● 2012년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율, 심사는 11.9%, 재심사는 9%로 행정소송(20%)보다 낮음

● 산재심사위원회 1회당 심의 건수는 28.6건으로 부실심사 우려

o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근로복지공단의 ‘최초요양과 유족급여 처분에 관한 취소율’의 경우 심사는 11.9%, 재심사는 9%, 행정소송은 20%로,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더라도 심사‧재심사에서의 취소율보다 행정소송의 취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정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됨).

<이의단계별 취소율(공단 패소율) 현황>

(※최초요양 및 유족급여 대상, 단위: %)

※자료: 근로복지공단 자료정리(행정소송은 확정사건 현황)

o 최봉홍 의원은 “소송에서 취소율이 높기 때문에 아픈 몸과 마음으로 심사․재심사청구를 하느라 고생했던 재해자는 또다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행정소송을 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며 공단에서도 “소송은 취소율이 높으니 억울하면 소송으로 가보라.”고 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 각 단계별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산재 전문가인 노무사와 공단 조사에 의한 자세한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거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음.

o 심사․재심사와 행정소송에서의 취소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심사․재심사의 경우 의학적 판단이 주가 되는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 법률적 판단이 주가 되기 때문이다. 산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의사4인, 법률전문가1인(변호사 또는 노무사), 산재보험전문가1인(노동계․경영계․공단직원) 총 7인으로 구성되므로 법률전문가의 의견보다는 다수인 의사 의견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 재심사 위원회도 9인 중 법률전문가, 산재보험전문가는 각 1인에 불과함.

- 반면 행정소송의 경우 판사는 의학적 감정서를 바탕으로 사회통념상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고 있음.

o 심사위원회 심의위원은 당사자․대리인이 낸 서류를 직접 보지 않고, 담당 직원이 요약한 3~5페이지짜리 ‘심의안’만 기초로 심의하며, 1회당 28.6건의 과중한 양을 처리하기 때문에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법원의 판사는 모든 증거서류를 직접 보는 것이 원칙이다.

o 최의원은 “질병판정위원회, 심사위원회, 재심사위원회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의 취소율이 더 높은 것은 심의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심사위원회 구성의 불균형과 충실한 심사방법에 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산재보험료 징수를 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심사와 지급까지 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단과 독립된 심사기구를 두는 것을 제안했다.

※참고 : 업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보 도 자 료
	비 례 대 표	국회의원 최봉홍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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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2(화)>                                     담당 : 김은혜 비서관

방만한 산재의료기관 운영 제대로 쇄신해야 할 때

● 최근5년간 산재지정병원 현지조사 결과 지정취소 처분을 한 곳은 5곳에 불과

● 바닥난 산재병원의 자체 보유금, 2009년 296억원이던 것이 2012년엔 1억원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2013. 8월 현재 직영 산재병원 10개소,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지정병원 5,524개소가 있음.

□ 산재지정병원

o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 결과 보고’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재지정병원 현지조사 결과 지정취소 처분을 한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비 현지조사 결과 보고>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분	지 적 기 관			지 적 금 액				행 정 처 분
	조사	지적	지적율	계	허위청구	부당청구	기관당 지적금액	계 (처분율)	지정 취소	진료 제한	개선 명령	과징금 (기관수)
2012	287	274	95.5	1,661	118	1,543	6	123 (44.9)	0	6	116	16 (1)
2011	267	256	95.9	1,451	119	1,332	5	57 (22.3)	1	8	48	-
2010	267	256	95.9	1,699	107	1,591	6	110 (43.0)	0	11	99	13 ( 3 )
2009	253	249	98.5	2,252	880	1,372	9	146 (58.6)	4	16	126	92 ( 4 )
2008	245	245	100	2,490	507	1,982	10	168 (68.6)	0	8	160	-
※자료: 근로복지공단

o 산재 지정병원은 산재법 시행규칙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병원으로, 2013년 현재 5,524개가 있다.

o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등이 평균보다 높은 300여 곳을 매년 선정하여 진료비 현지조사, 의료기관 평가,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병원수 대비 지적율이 매년 95%이상 될 정도로 허위‧부당청구가 많다.

o 최봉홍 의원은 “산재지정병원은 병원과 환자가 공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곳이나 지정취소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지정취소 처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지정취소 요건 완화를 제안했다.

o 2012년 기준 산재지정병원 5,472개소 중 진료비 지급액이 전혀 없는 의료기관은 1,267개소로, 23%나 되는 병원이 지정병원으로 이름만 걸어둔 채 산재환자 진료는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o 이에 최의원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산재지정병원으로 쉽게 지정되고, 지정 후 통일된 서비스 교육도 없으며(책자만 지급), 부실한 사후감독으로 산재지정병원의 산재 서비스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이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산재 환자가 떠안게 된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하였다.

□ 공단 직영 산재병원

o 근로복지공단 직영 산재병원의 적자액은 2005년 62억원, 2009년 110억원, 2012년 211억원으로 2005년부터 올해까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산재병원 손익 현황(손익계산서 기준)> (단위: 억원)
연 도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익(A)	1,402	1,463	1,624	1,683	1,697	1,681	1,723	1,745
비용(B)	1,384	1,525	1,695	1,746	1,807	1,816	1,863	1,956
손익(A-B)	18	-62	-71	-63	-110	-135	-140	-211
※자료: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o 산재병원의 연도말 자체 보유금을 보면 2009년 296억원이던 것이 2012년에는 1억원으로, ’05년부터 현재까지 적자 누적으로 인해 2013년 자체 보유금이 고갈되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산재병원 자체 보유자금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보유자금	296억원	179억원	123억원	1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o 이에 따라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쌓아두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금도 미적립되어 있는 상황이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올해 직원들의 상여금과 성과연봉급 등을 늦게 지급한바 있다.

o 산재병원의 적자 누적 원인으로 (i) 산재환자 감소 및 민간병원과의 경쟁력 부족 (ii) 산재병원의 저수익 구조(수익성 낮은 장기요양환자 및 재활치료 위주)가 지적되고 있다.

- 산재지정병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민간병원도 대형화‧전문화 됨에 따라 대부분 설립된 지 20년 이상이 되어 시설이 노후한 산재병원은 선호받지 못하고 있음.

o 최봉홍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산재병원 중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비상운영을 한 결과 매월 진료인원과 진료수익이 증가 중에 있다고 하였으나, ‘13년 8월 현재 손익현황은 여전히 133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재병원이 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산재병원만의 전문성을 살린 특단의 대책 강구”를 당부하였다.

보 도 자 료
	비 례 대 표	국회의원 최봉홍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933호 TEL (02)784-9761 / FAX (02)788-0377 / E-mail : laborlaws@naver.com

<2013. 10. 22(화)>                                     담당 : 김은혜 비서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불필요한 지원하고 있어

● 근로자 1명인 사업장 2,480곳에 지원, 그 중 238개가 폐업해

● 클린사업장 재해율 ‘12년 평균산재율(0.69%)을 웃돌아

ο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9년부터 ’13년 8월까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장 26,813개 중 근로자가 1명인 사업장은 2,480개이고 이중 238개가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지원현황> (단위: 개, 원)
근로자 수	지원사업체수	평균 지원액	폐업 사업체수
계	26,813	10,399,598	2,425
1명	2,480	8,794,496	238
2명	2,545	9,425,894	202
3명	2,382	9,673,661	183
4명	2,172	9,686,671	219
5명	2,119	10,445,466	223
6∼50명	15,115	11,037,322	1,360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ο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정 사업으로 안전보건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클린사업장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한도 초과 시 산재예방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ο 클린사업장 지원 내역을 보면 사업체가 당연히 구비해야 할 분진 흡입기, 소화기 등을 구매해 주고 있으며, 안전보건시설이 아닌 사다리, 안전화, 전동공구 등 사측이 구입해야 할 작업도구와 지게차(입식, 보행식)까지 지원하고 있었다.

o 최의원은 “근로자 1인 기업에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평균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비까지 구매해주고 있어 지나친 지원이라 판단된다.”며 “작업도구가 아닌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ο 클린사업장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할 수 있으나 다수의 사업장이 장비제조업체들의 컨설팅을 통해 신청하고 있어, 필요이상의 장비 구입으로 업체의 이익만 챙겨줄 수 있으며 부정 수급의 우려가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장비제조업체들의 컨설팅을 통한 사업 신청보다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ο 클린사업장 보조금을 지원받은 회사 26,813개 사업장 중 지원 후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3,406개(12.7%)이고 그 중 33개는 사망 사고였다.

ο 최봉홍 의원은 “클린사업장 지원 후 재해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12년 평균산재율 0.69%를 웃돌고 있어 적정한 지원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원 방식이나 지원 장비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을 주문했다.

<클린사업 지원사업장 재해율> (단위 :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클린사업 지원년도	2009년도 (4,831개소)	1.77	1.62	1.32	1.12
	2010년도 (4,882개소)	-	2.18	1.51	1.14
	2011년도 (7,884개소)	-	-	1.65	1.18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봉홍
	비 례 대 표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3호 TEL (02)784-9761 / FAX (02)788-0377 / E-mail : airmelon12@naver.com

<2013. 10. 22(화)>                              담 당 : 최희연 비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담당 인력 증원에도 불구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 질은 악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담당 인력 매년 증가 추세

● 올해 상반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약 40%가 계약직

● 계약직 장애인 근로자 대부분이 저임금의 단순노무직

o 올해 상반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10명 중 4명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대부분이 단순 경비 및 청소 관련직이나,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o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1년부터 매년 취업담당 인력을 증원하여(52명 증원) 취업 관련 부서에 배치하는 등 장애인 취업을 위해 힘쓴 결과 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 중 ‘비정규직’(계약직, 시간제 등)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실적을 위한 사업진행 결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009년의 경우 74.2%였던 정규직 비율이 2012년 63.6%로 떨어짐.

<공단 내 취업관련 인력 증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단 정원	592	592	610	626	644
취업담당인력 증원	-	-	18	16	18
인원 증가폭	-	-	3.0	2.6	2.9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단위 : 명, %)
고용형태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7월
계	7,327	7,079	10,509	10,515	7,115
상용직	5,433 (74.2)	5,289 (74.7)	7,433 (70.7)	6,683 (63.6)	3,640 (51.2)
계약직	1,529 (20.8)	1,487 (21.0)	2,394 (22.8)	3,015 (28.7)	2,982 (41.9)
시간제 등	365 (5.0)	303 (4.3)	682 (6.5)	817 (7.7)	493 (6.9)
※ 구인표 양식에 의한 고용형태 분류 (장애인취업지원 업무처리규정 및 직업안정법 관련)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o ‘13.8월 현재 공단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장애인 중 약 76%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장애인 평균임금(134만2,00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단순노무종사자(86만1,000원)나 서비스종사자(92만2,000원) 등 이다.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의 약 63.5%는 기타서비스관련 단순종사원, 사무실청소원, 기타 감시원‧단속원 및 안전요원 등 임.

경미 및 청소 관련직의 약 66.6%는 사무보조원, 전산자료입력원 임.

<공단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장애인 직종별 현황> (단위 : 명)
직종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8월
계	1,529	1,487	2,394	3,015	3,323
경영 및 청소 관련직	350	329	631	887	1319
경영,회계, 사무관련직	485	588	875	1246	1198
보건 및 의료 관련직	49	29	77	83	149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129	80	170	116	13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206	140	137	205	122
음식서비스 관련직	10	12	31	61	91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10	21	30	61	51
※ 직종분류 : 한국고용직업분류(직업특수목적분류 지정-통계청)에 따른 기준 ※ 2013년8월 기준, 50인 미만 취업 직종은 생략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직업별ㆍ직종별 평균임금> (단위 : 만원)
표준직업분류	평균임금
합계	134.2
관리자	271.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4.6
사무종사자	226.2
서비스종사자	92.2
판매종사자	169.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86.6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58.2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	169.4
단순노무종사자	86.1
※ 자료 :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10.5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o 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증가는 “고용촉진사업을 통해 개인특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직업생활 지원”을 하겠다는 공단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12년「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조사」의 업무유형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서 고용촉진 점수가 하락한 것(‘11년도 88.3%에서 ‘12년도 83.5%로 하락) 역시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2012년 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조사 결과 - 업무유형별 고객만족도조사> (단위 : %)
구분(표본수)		’10년도	’11년도	’12년도	전년대비
공단 전체(805)		84.6	89.6	84.5	↓5.1
고용 촉진	전체(259)	84.4	88.3	83.5	↓4.8
	취업지원(186)	85.3	87.3	83.5	↓3.8
	구인지원(73)	83.3	89.8	83.5	↓6.3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o 이에 최봉홍 의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에 집중한 취업 사업 진행이 아닌 ‘안정된 직업생활을 지원 하겠다’는 공단의 사업목표에 맞는 내실 있는 취업 진행이 필요하다”며 “비전문적인 단순 노무직 제공이 아닌,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개인 특성 맞춤 인재경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최봉홍
	비 례 대 표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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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2(화)>                            담 당 : 호지환 보좌관

구인광고에 4대보험 가입여부 반드시 명시 필요

● 피해 끊이지 않는 민간 취업정보사이트의 허위 구인광고

● 워크넷과 유사한 도메인이나 명칭 사용으로 또 다른 피해 유발

o 워크넷의 경우 기업이 고용지원센터의 인증을 받아야만 구인광고를 올릴 수 있지만 민간 취업정보사이트는 기업에 대한 인증 절차가 없어 허위 구인광고를 예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또한 워크넷 상의 구인광고에는 기업명, 대표자 명, 종업원 수, 자본금, 연매출액, 주요사업내용만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기업의 실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으로 되어 있다.

ο 현재 워크넷과 유사한 도메인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취업정보사이트들이 구인·구직 광고를 하고 있으며, 블로그도 다수 존재하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o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민간 취업정보사이트의 허위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사전 적발이 어렵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존하다보니 적발자체가 어렵다.”고 말하며 “구직자에게 정확한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기업이 관계 기관에서 4대 보험 가입여부를 인증 받아 워크넷에 의무적으로 게재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ο 또한 최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 구인광고의 사전 적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업의 정보를 최대한 공개토록 하여 구직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