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28.(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2013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대한주택보증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관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後 정상사업장 관리 ‘빨간불’

△ 최근 5년간(2009~2013.8月) 분양보증사고 발생한 67개 사고사업장 가운데 43.3%

(29개)가 평상시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돼 온 곳으로 밝혀져..

△ 올해 또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4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이 정상사업장!

△ 趙 의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 시급히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대한주택보증 PF보증, 대형 건설사만 독식!

△ 2010년~올해 9月까지, 대한주택보증이 승인한 PF보증 87건 중 63건(72.4%)이

시공순위 100위 이내의 대형 건설사에 집중! (조달액수 4조3,568억 원! 전체 87.5%)

△ 자금 조달이 원활한 대기업, 보증상품을 악용할 가능성 다분해!

△ 趙 의원, “자금 확보가 용이한 대형 건설사들만 주로 이용하는 PF보증, 문제 있어!”

▶JDC 100% 출자사 ㈜해울, 자본잠식 돼도 대책은 고작 직원 7명 감축?

△ 자본잠식 상황에 처한 ㈜해울, 비상경영을 통한 절감액이 부채의 고작 1.4%!

△ ㈜해울에 지급보증 한 금액이 총 3,764억 원에 달하는 JDC, ㈜해울 빚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

△ 趙 의원, “JDC, 국제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 다해야”

	보 도 자 료 2013. 10. 28.(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 後 정상사업장 관리 ‘빨간불’

▶최근 5년간(2009~2013.8月) 분양보증사고 발생한 67개 사고사업장 가운데 43.3%

(29개)가 평상시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돼 온 곳으로 밝혀져..

▶올해 또한,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4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이 정상사업장!

▶趙 의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 시급히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 발급 후 보증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태만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8일(月)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67개 전체 사업장 가운데 약 43.3%에 달하는 29개 사업장이 평상시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 기준 : 전체 사고사업장 보증금액 6조8,187억 원 中 2조2,887억 원에 해당)

<최근 5년간 연도별 보증사업장(정상사업장) 사고발생 현황>

단위 : 개

구 분	사고업체 수	사고사업장 수	사고 당시 관리단계
			정상사업장	주의사업장	관리사업장
2009	27	31	10	2	19
2010	13	14	4	5	5
2011	6	7	4		3
2012	6	11	8	1	2
2013(~8月)	4	4	3		1
계	56	67	29	8	30

최근 국내 경기침체, 주택 공급과잉 및 높은 분양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대주보의 분양보증 상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분양보증은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써 해당 건설업체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대주보가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다른 시공사를 구해 사업을 완료하는 역할을 한다.

보증발급 후 대주보는 공정율과 분양률의 차이에 따라 사업장을 정상․주의․관리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현장점검과 입주금 관리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주택보증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기단계별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분양보증사업장 단계별 리스크 관리기준>

구 분		정 상	주 의	관 리
공정부진	기준	공정부진율 15% 미만	공정부진율 15% 이상 20% 미만	공정부진율 20% 이상
분양부진	기준	- 분양부진율 50% 미만 공정부진율 15% 미만 - 분양부진율 50% 이상 공정부진율 10% 미만	분양부진율 50% 이상 공정부진율 10% 이상 ~ 15% 미만	분양부진율 50% 이상 공정부진율 15% 이상
조치사항		-	- 분양률 제고 - 공사이행 촉구 - 입주금 관리예고	- 입주금 관리 - 정밀조사

2008년 이후 보증사업장 사고발생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문제는 보증사업장 중 평상시 정상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던 사업장에서 다수의 업체가 부도처리 되는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에도 8월말까지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한 4개의 사업장 가운데 3개의 사업장이 분양보증사고 당시, 대주보가 정상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경기광주 오포 극동스타클래스 태재힐스 신축공사, 경기화성 태안 대우푸르지오, 부천 심곡동 인터페이스 도시형생활주택)

조현룡 의원은 “비록 시공사의 자금파악 등을 명확히 하는데 일정 부분 고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공정율이 정상인 사업장까지 한 순간에 부도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대한주택보증은 조속히 보증사업장 리스크 관리를 체계적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28.(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대한주택보증 PF보증, 대형 건설사만 독식!

▶2010년~올해 9月까지, 대한주택보증이 승인한 PF보증 87건 중 63건(72.4%)이

시공순위 100위 이내의 대형 건설사에 집중!

(조달액수 4조3,568억 원! 전체 87.5%)

▶자금 조달이 원활한 대기업, 보증상품을 악용할 가능성 다분해!

▶趙 의원, “자금 확보가 용이한 대형 건설사들만 주로 이용하는 PF보증, 문제 있어!”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 주택금융 확대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추구하는 대한주택보증이 PF보증을 중소 건설사는 외면한 채, 자금 확보가 용이한 대형 건설사들에게 몰아준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8일(月)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 올해 8월까지,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보증 87건 중 63건(72.4%)이 시공순위 100위 이내의 대형 건설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건설사들이 PF대출보증을 통해 조달한 액수만 해도 보증승인금액 총 4조9,810억 원 중 4조3,568억 원으로 전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형 건설사 : 6,242억 원 - 12.5%)

<연도별 PF대출보증 승인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月	계
보증건수	계	6건	17건	44건	20건	87건
	대형건설사	5건	14건	31건	13건	63건
승인액	계	6,090억원	1조266억원	2조1,289억원	1조2,165억원	4조9,810억원
	대형건설사	5,790억원	8,746억원	1조8,177억원	1조855억원	4조3,568억원

* 대형건설사(시공순위 100위 이내), 시공순위는 PF보증승인 당시 기준.

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주택건설 사업을 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상품인 PF 대출보증은 올해 9월 현재, 총 보증한도가 5조 원이며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보증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연도별 PF보증 승인 현황>

(’12.12.28 기준, 억원)

연 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실 적	1,540	2,450	1,650	350	-	6,090	10,266	21,289	43,635

* ’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 및 금융기관 PF대출 축소로 보증실적 없음

☞ 시공사별 보증한도 차등 기준

- 신용등급이 AAA이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0위 이내인 업체 : 5천억원

- 신용등급이 AA이상이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30위 이내인 업체 : 4천억원

- 신용등급이 A+이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50위 이내인 업체 : 3천억원

- 신용등급이 A-이상이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00위 이내인 업체 : 2천억원

- 신용등급이 BBB+이상이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200위 이내인 업체 : 1천5백억원

- 신용등급이 BBB-이상이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300위 이내인 업체 : 1천억원

- 신용등급이 BBB-이상이고, 시공능력평가순위가 400위 이내인 업체이거나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500세대 이상인 업체 : 5백억원

※ 건설사 신청자격(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책임준공의무 부담)

1. 신용평가등급이 BBB-등급 이상인 자

2. 시공능력평가순위(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되는 토건분야 평가순위를

말함)가 400위 이내인 자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주택건설실적

(사용검사일을 기준)이 500세대 이상인 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가 정작 까다로운 신청자격과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한도 차등 때문에 PF대출보증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특히 PF보증은 한도액이 있다 보니 대기업을 중심으로 보증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설업계 상생을 위해서라도 중소 건설업체가 PF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도를 늘리는 등의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올해의 경우에도 PF대출보증 20건 중 13건(65%), 승인액 기준으로는 전체 1조2,165억 원 중 1조855억 원(89.2%)이 대형건설사들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시공순위 8위) 1,600억 원, 두산건설(시공순위 12위) 895억 원 등 시공순위 20위권 이내의 초우량 대형건설사가 조달한 액수(3,935억원)만도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조현룡 의원은 “정작 PF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중소형 건설사들은 보증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평상시 자금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대형 건설사들만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지금의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보증승인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에 따른 한도금액을 개선하는 등 대한주택보증이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28.(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JDC 100% 출자사 ㈜해울, 자본잠식 돼도 대책은 고작 직원 7명 감축?

▶자본잠식 상황에 처한 ㈜해울, 비상경영을 통한 절감액이 부채의 고작 1.4%!

▶㈜해울에 지급보증 한 금액이 총 3,764억 원에 달하는 JDC, ㈜해울 빚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

▶趙 의원, “JDC, 국제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 다해야..”

부채가 3,668억 원에 이르고 있어 개인회사라면 이미 부도가 났을 ㈜해울이 경영개선 노력에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28일(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JDC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울이 자본잠식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지난 9월 내놓은 비상경영 추진계획에는 행정직원 7명 감축안을 주요 대책으로 내세우는 등 비난 모면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학교 운영을 위해 설립된 ㈜해울은 2010년 이후 자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엔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부채비율이 2011년에 4,867%, 2012년에는 완전잠식 되어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유동비율 역시 2010년 235.7%에서 2012년엔 38.3%로 급감하였음)

<(주)해울 주요 재무 및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자산	9,505	145,167	350,723
부 채	3,867	142,245	366,826
자 본	5,738	2,922	－16,103
매 출	68	8,423	24,663
영업이익	－4,303	－5,031	－8,173
당기순이익	－4,219	－7,760	－23,790
유동비율	235.7	103.8	38.3
부채비율	67.4	4,867.9	자본잠식

㈜해울의 재무지표가 악화되는 이유는 국제학교의 개교준비에 필요한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었고, 학교 운영이 초기임에 따라 현원이 정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3.8月 현재, 제주국제학교 정원 대비 현원 비율(출처_JDC)>

(단위 : 명)

구 분	정 원(A)	‘11/12학년	‘12/13학년(B)	비율(B/A)	‘13/14학년
NLCS Jeju	1,508	436	658	43.6%	진행 중
BHA	1,212	-	310	25.6%	진행 중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난 9월 ㈜해울이 내놓은 ‘비상경영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직원 정원 10.5%(7명) 감축 ․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 14-15년도 학생모집 목표 22.7% 상향을 통한 수입확대 ․ 직원자녀 등록금 할인혜택 폐지 추진 등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경영을 통한 절감액이 ㈜해울 부채의 1.4%인 52억 원이 체 안 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현 상황에서 ㈜해울이 향후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을 발생시킨다면 지급보증 의무를 가진 개발센터(JDC)가 대지급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개발센터에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6,700억 원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JDC가 ㈜해울에 지급보증 한 금액이 총 3,764억 원에 달하고 있어 더 큰 재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JDC 지급보증 규모>

(단위: 백만원)
제공한 기업	제공받은 기업	지급보증내역	한도금액	비 고
JDC	(주)해울	영어교육도시 NLCS Jeju BLT 대주단 대출원리금	168,323
		영어교육도시 BHA BLT 대주단 대출원리금	208,125
합 계			376,448

조현룡 의원은 “JDC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해울은 현재 경영정상화에 매진하기보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생색내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JDC가 ㈜해울의 재무제표 개선을 위해 국제학교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자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역시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