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기정	정무위원회 2013.10.1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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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최종입찰대상자 선정에 대한 입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가 오늘 광주은행 최종입찰 대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공자위가 최종입찰 대상자에 광주은행 우리사주조합과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시·도민은 지역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

저는 어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위원장에게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개를 요구했다. 민영화 3대 원칙을 세부화 시킨 기준에 광주은행이 지역은행으로 가기위한 방안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신제윤 위원장이 광주은행의 독립성과 지역에 기반을 둔 운영을 말하면서도 소유구조가 중요치 않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소유구조가 광주은행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3대 원칙을 제시한다.

1) 심사기준 공개를 통한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2)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와 지역친화적 경영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에서, 광주은행이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 자금유입, 사회공헌 실적 등에서 시중은행을 압도해 왔던 점은 광주은행을 지역으로 환원시켜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3) 광주은행 민영화가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지역 자금이 지역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할 때,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원칙이 매각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때 민영화 결과의 수용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2. 10. 18

국회의원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