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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3. 10. 28.		매수 : 총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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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 ‘노인일자리 사업’ 100% 퇴직자로 운영 중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한 지적공사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지적시니어클럽)’이 대한지적공사의 퇴직자로만 운영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운영기간 : 2011. 7. 1. ∼ 현재

* 지적시니어클럽이란, 보건복지부의 시니어클럽 중 직능분야 클럽임.

ㅇ 현재 대한지적공사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따라 일하고 있는 퇴직자는 73명이고, 이들에게 지적공사가 지급하는 월급(수수료)은 1,735,000원 임.

- 이중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복지부에 등록된 ‘지적시니어클럽’의 운영비 등을 제외한 금액임.

ㅇ 즉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정책’ 사업으로 인해 지적공사는 지적공사 퇴직자로 구성된 ‘지적시니어클럽’의 구성원들에 한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지적공사의 업무 중 일부는 일반 노인들이 참여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100% 퇴직자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함.

* 노인일자리 사업

- 결과도전산화: 측량결과도를 전산화하기 위한 스캐닝 업무  (일반노인 가능)

- 접수창구도우미: 민원창구의 측량 상담·접수 보조 업무    (일반노인 가능)

- 측량자료조사: 측량이력, 도면 등 측량 전 자료조사 업무

- 토지이용현황조사: 국공유지실태조사 등 현지조사 업무

- 기타: 노인일자리로 대체가능한 업무                      (일반노인 가능)

□ 대안

ㅇ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추진이지만, 100%를 퇴직자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문제임

- 또한 복지부의 정책은, 임금의 일부를 수수료등으로 기관에게 무조건 납부해야하는 ‘용역회사’와 같은 형태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대한지적공사가 주도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업무별로 전문적인 퇴직직원이 필요한 현황과 일반회사를 퇴직한 자들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분하여 참여대상을 전체 퇴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복지부의 시니어클럽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고용하여, 임금을 지불해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