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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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마케팅비 펑펑, 영업이익은 반토막 - 3년 넘게 마케팅비는 매년 7조원 안팎에 달해. - 영업이익 반 토막 난 곳도 있어. -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이었던 2013년 1분기에도 마케팅비는 펑펑.

□ 이동통신사 영업이익 반 토막, 마케팅비는 펑펑

○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년 간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2011년 다소 감소했다가 2012년 다시 증가, 2013년 상반기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2010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

구분	KT	SKT	LGU+	합계
2010년	2조 6614억원	3조 650억원	1조 5094억원	7조 2358억원
2011년	2조 640억원	3조 43억원	1조 2955억원	6조 3638억원
2012년	2조 4310억원	3조 2645억원	1조 4940억원	7조 1895억원
2013년 상반기	1조 2540억원	1조 6492억원	7.731억원	3조 6763억원

※자료출처: 미래부, 사업자별 IR 자료(광고선전비 제외)

○ 이동통신 3사의 2012년 영업이익은 2011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여 통신사에 따라 반 토막 난 곳도 있음.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구분		KT	SKT	LGU+
2010년	매출액	20조 2335억원	12조 4600억원	8조 5008억원
	영업이익	2조 533억원	2조 350억원	6553억원
	영업이익률	10.15%	16.33%	7.71%
2011년	매출액	20조 1670억원	12조 7046억원	9조 2563억원
	영업이익	2조 260억원	2조 945억원	2,857억원
	영업이익률	10.05%	16.49%	3.09%
2012년	매출액	18조 8630억원	12조 3327억원	10조 9046억원
	영업이익	1조 750억원	1조 6754억원	1,268억원
	영업이익률	5.70%	13.59%	1.16%
2013년 상반기	매출액	9조 1500억원	6조 3212억원	5조 6231억원
	영업이익	4290억원	9523억원	2,680억원
	영업이익률	4.69%	15.07%	4.77%

※자료출처: 미래부, 사업자별 IR자료,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 <질의사항>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님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프리이코노믹, 즉 공짜경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장관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함. 이를테면, 면도기는 싸게 팔되 면도날은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임.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신사들이 마케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함. 단말기는 보조금을 이용해 싸게 팔고 대신 통신비는 비싸게 받는 것임.

☞ <질의사항> 미래부에서 제출한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와 매출액, 영업이익 관련 자료를 봤음. 이통사들이 매년 7조 원, 분기별로는 1조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마케팅비로 지출하고 있었음. 100만원 단말기를 보조금을 통해 17만원에 팔고 있으니 그럴만함.

☞ <질의사항> 그런데, 2010년과 2012년 자료를 비교해보면 마케팅비는 비슷한데 이통사에 따라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난 곳도 있었음. 2013년 상반기도 2012년과 비슷한 수준임. 이렇게 이동통신사들이 이처럼 영업이익이 많이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지?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이동통신 3사의 분기별 마케팅비】

구 분		KT	SKT	LGU+	합 계
2010년	1Q	6,732	8,030	3,805	18,567
	2Q	6,437	8,080	3,460	17,977
	3Q	7,037	7,820	3,853	18,710
	4Q	6,408	6,720	3,976	17,104
	계	26,614	30,650	15,094	72,358
2011년	1Q	5,380	7,500	3,217	16,097
	2Q	5,260	7,593	3,510	16,363
	3Q	4,520	7,019	2,849	14,388
	4Q	5,480	7,931	3,379	16,790
	계	20,640	30,043	12,955	63,638
2012년	1Q	4,370	6,890	3,004	14,264
	2Q	6,070	8,987	4,184	19,241
	3Q	7,580	9,865	4,378	21,823
	4Q	6,290	6,903	3,374	16,567
	계	24,310	32,645	14,940	71,895
2013년	1Q	6,570	8,718	3,953	19,241
	2Q	5,970	7,774	3,778	17,522
	계	12,540	16,492	7,731	36,763

※자료출처: 미래부, 사업자별 IR자료(광고선전비 제외)

○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분기별 마케팅비를 살펴보면, 이동통신 3사는 매년 7조, 분기별로는 대부분 1조 5천억 원을 넘는 마케팅비를 쏟아 붓고 있었으며 올해 1분기,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 영업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케팅비는 여느 때보다 높은 수준(1조 9천억 원)이었음.

【이동통신 3사의 부채비율 현황】

구분	KT	SKT	LGU+
2010년	86.4%	137%	115.9%
2012년 2분기	106.2%	153.4%	200.8%
2013년 2분기	90.2%	156%	184%

※자료출처: 전자신문(2013.9.17.) “통신 3사 부채비율 급증... 지난해 투자비 EBITDA보다 3조원 초과”

○ 이동통신 3사의 부채비율도 2010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임

☞ <질의사항> LTE․LTE-A 망 구축 경쟁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 등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줄고 부채비율이 증가했다고 함. 반면 여전히 실제로 보조금에 해당하는 마케팅비는 줄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고가 통신요금제와의 연계를 통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은 시장실패를 야기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질의사항> 단말기 할부금을 깎아준다는 명목으로 높은 요금제를 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음.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기 가입자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이 아예 없는 이동통신사(LG 유플러스)도 있었음. 장관은 이동통신사의 요금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조금을 많이 받고 단말기를 싸게 사는 대신에 고가 요금제를 내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는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3년 5월 8일 정책토론회 자료인 ‘이동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다음과 같은 보조금의 문제점을 지적

①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이용자 상호보조(cross-subsidy)가 발생

- 모든 이용자에게 받는 요금수익으로 단말기 교체가 잦은 소수의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 대한 보조금 보전

SKT(2012.7), KT(2012.8)가 공식 보조금인 단말기 할부지원금을 폐지, 음성적 보조금 규모가 커지고 유통망의 자의적인 보조금 결정 규모 확대

동일 단말기 구입자 간 유통망별 보조금 수준이 천차만별

②보조금을 통한 고가 요금제 가입 연계로 통신 과소비를 조장

이통사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판매하면서 고수익이 기대되는 고가 요금제(62요금제 이상) 가입자에 보조금을 지나치게 집중(이용자는 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 초래)

③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이 축소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를 초과한 시장 정체기에 소모적인 가입자 뺏기에 자원이 사용되어 요금인하 및 설비 투자 여력이 축소

④알뜰폰과 자급 단말기 경쟁 시장 형성을 저해

이통사의 보조금 과열 경쟁은 알뜰폰 시장 형성을 통한 서비스 경쟁 촉진의 걸림돌로 작용(보조금 지급 능력이 미흡한 알뜰폰 사업자는 기존 이통사보다 20~30% 싼 요금으로 경쟁하나, 과도한 보조금은 요금 경쟁력을 상쇄하여 경쟁 시장 형성을 제약)

또한 20만원대의 중저가 자급단말기라도 가격경쟁력을 상실시켜 자급제 시장 형성을 제한

과도한 보조금은 착시현상을 통해 이용자 기대 및 선택을 왜곡시키고 일시적으로 지급되어도 상당기간 경쟁서비스 선택을 제한시키는 이용자 고착(lock-in)효과를 야기

⑤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자원 낭비 심화 및 통신비 부담이 증가

보조금 과열 경쟁은 빈번한 단말기 교체를 통해 통신비부담 증가와 자원낭비 심화

2012년 기준 국내 단말기 1년 교체율은 67.8%로 세계 1위를 차지

스마트폰 도입 후 출고가 상승으로 잦은 스마트폰 교체는 가계통신비 가중

○ 보조금은 이용자의 초기 가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규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일정 수준 보조금 지급은 필요하나, 국내 과도한 보조금 경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은 시장실패를 야기, 소비자 후생을 왜곡하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

☞ <질의사항>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통신 요금 인하인데, 기본적으로 보조금 문제를 확실하게 결론짓지 않는다면, 값싼 단말기와 비싼 통신요금의 구조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고 가계 통신비 부담은 더욱 늘게 될 것임.

☞ <질의사항> 그동안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어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는데, 최근 보조금을 줄이니 영업이익이 상승했다는 기사도 있음. 거품 낀 단말기 가격을 현실화하여 보조금 수준을 낮추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공정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소비자나 이동통신사 입장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질의사항>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조금 차별 금지는 물론이고, 보조금을 공시하여 투명성을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도 이에 동의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