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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3.10.14.)
국민연금은 탈퇴, 건강보험은 가입하는 ‘꼼수 사업장’1,070개 □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 없는 사업장, 건강보험공단에는 근로자 있는 사업장 □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가입확인대상사업장 관리업무 소홀

□ 만18세이상~60세 미만의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됨.

□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탈퇴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1. 국민연금은 탈퇴하고,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는 ‘꼼수 사업장’

□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3.6월 말까지 국민연금 탈퇴 사업장 중 건강보험에는 가입한 사업장이 총 1,070개소, 가입자는 2,488명에 달했음 : [표 1] 참조.

[표 1] 국민연금 탈퇴 사업장 중 건강보험 적용 업체 현황

(2013. 6월말 기준, 단위 : 개)

건강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수	가입자 수(만18세~60세)
1,070개소	2,488명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9),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 현행법상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적용되며,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동일하게 직장가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사업장을 보니, 실제로는 직원(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는 직원이 없다는 허위사실로 탈퇴처리를 받은 경우가 있음.

2. 국민연금 가입대상 직원이 10명이상 되는 사업장 16곳 건강보험만 가입해.

□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로 직원 수‘0’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의 직원 현황을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본 결과, 최대 2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장도 있었음.

□ 건보 직장가입 직원 수 구간으로 보면, 16~20명 4개소, 11~15명 7개소, 6~10명 52개소, 2~5명 646개소, 1명인 사업장은 361개소로 나타남 : [표 2] 참조.

[표 2] 건보 직장가입자 수 구간별 사업장 현황

(단위 : 명, 개소)

구간	계	16~20명	11~15명	6~10명	2~5명	1명
사업장 수	1,070	4	7	52	646	361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9),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 또한 국민연금 탈퇴 후 건강보험만 1년 이상 가입한 사업장은 21곳, 가입자는 34명으로 드러남.

[표 3] 건보만 1년 이상 가입한 사업장 및 가입자 현황

(단위 : 명, 개소)

건보만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건보만 1년 이상 가입한 직장가입자
21개소	34명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2013. 9),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음.

[사례 1]

□  2010. 3월 가입확인대상 사업장이었던 ‘OO섬유’의 경우 당시 건강보험에 사용자 한OO과 근로자 박OO이 가입되어 있어 근로자 고용여부가 공적자료에 의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근로자0’의 사유로 국민연금에서 탈퇴함.

[사례 2]

□ ‘OO건축’의 경우 건강보험가입 사유로 2013. 1월 가입확인대상 사업장이었으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지 않고도 ‘근로자0’이라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해 탈퇴하였으나, 확인결과 동 사업장은 건강보험에 2012. 11. 4. 최초 가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가입 중임.

[사례 3]

□  학교법인OO재단과 OO빌딩용역서비스는 각각 2012년 1월, 직원수 ‘0’으로 국민연금에서 탈퇴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건강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음.

□ 원인을 살펴보니, 국민연금 업무처리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확인 대상 사업장 관리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기 때문임.

[자격업무처리총람(2009년 개정판) 46쪽 “3. 가입확인대상사업장 관리”]

□ 가입확인 대상 사업장이 가입신고안내 및 독려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업장(또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직권가입 또는 고발과 같은 행정조치를 해야 함. 다만, 근로자의 임금체불 공과금 체납 등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행정조치를 유보할 수 있음. 또한, ‘근로자 0’, ‘휴폐업’ 등의 사유로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대장 사본, 휴폐업사실 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결재를 득한 후에 제외하여야 함.

□ 가입확인 대상 사업장으로 표출되어 적용제외 처리 하였더라도 건강보험 등에 계속 가입 중이면 6개월마다 재 표출 되므로 철저히 확인하여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 사업장을 적용제외 처리하지 않도록 함.

□ 국민연금공단의 자체내부감사 결과에서도 가입확인 대상 사업장 관리업무가 소홀했다는 지적사항이 수차례 지적되었음.

□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월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을 국민연금 자료와 상호 대사하여 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으로 발굴한 후 가입조치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  적용기준의 차이로 국민연금 적용대상인 아닌 사업장(근로자 전원이 60세 이상인 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 등)이라고 함.

□ 또한, 본부에서 가입확인 대상 사업장을 각 지사에 통보를 하지만, 지사별로 증빙서류 확인 상 미진한 부분으로 인한 업무처리 착오 및 신고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함.

□ 현재,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및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가입자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임.

2. 정책제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만18세~60세)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자동 연동되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국민연금은 가입확인 대상 사업장이 나타나면, 가입신고안내 및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명확히 해야 함.

□ 실태조사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 없이 적용제외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조사 전담 인력을 갖추는 방안이 필요함.

□ 건강보험혜택을 위해 실제 근무는 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등록한 사업장이 있는지 확인 조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