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61. 2013. 10. 29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경북 소방관 업무는 많은데 사람도 없고, 돈도 없다 경상북도, ‘5분 이내 현장도착율’ 전국 꼴찌! 최근 5년간 119를 통한 안내 및 민원전화 2,383% 폭증

박남춘 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29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지적하며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2013년 7월 기준 경상북도의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은 30.46%로 이는 17개 지자체 중 꼴찌에 해당한다. 2011년부터 경북의 5분 이내 현장도착율은 57.94%(15위)→46.47%(15위)→30.46%(17위)로 해마다 하락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5년간 119신고전수가 2008년대비 2012년 67.9% 증가했는데, △출동관련 신고가 20.6% 증가하는 동안, △안내 및 민원전화는 2,383% 폭증했고, △기타전화도 43.9%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북 소방관들의 업무가 이렇게 과중해짐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중앙정부에서 받은 소방장비 구입예산 명목의 특별교부세는 ‘0원’으로 나타나 김관용 도지사의 소방에 대해서는 무심한 도정을 펼치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박남춘 의원은 “5분내 현장출동율은 상황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만큼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경북도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북의 경우 5년간 119를 통한 안내 및 민원전화가 2,383%나 폭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서울의 120 다산콜센터, 인천의 미추홀콜센터처럼 경북도 119가 아닌 도차원의 행정망을 통해 폭증하는 단순 안내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2011~2013.7 소방차 5분 이내 현장도착율]

	2011	2012	2013.7
계	72.11%	60.40%	58.52%
서울	97.83%	97.87%	97.07%(1위)
경상북도	57.94%(15위)	46.47%(15위)	30.46%(17위)

[출처 :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

[119 신고접수현황]

	2008				2012
	계	출동관련신고	안내 및 민원	기타	계	출동관련신고	안내 및 민원	기타
합계	10,198,978	2,779,197	862,058	6,557,723	19,362,314	3,265,681	3,023,950	13,072,683
경북	568,267	151,233	7,347	409,687	954,219	182,341	182,431	589,447

[출처 : 소방방재청, 119구조과]

[최근 3년간 소방장비 구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시도	계	국비				지방비
			소계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기타 (기금 등)
1	서울	45,383	5,988	3,703	-	2,285	39,395
2	부산	34,250	7,631	2,922	838	3,871	26,619
3	대구	84,990	6,274	2,251	1,849	2,174	78,716
4	인천	22,798	6,966	3,901	800	2,265	15,832
5	광주	7,437	4,407	3,030	1,377	-	3,030
6	대전	11,971	3,247	525	966	1,756	8,724
7	울산	8,453	2,624	468	-	2,156	5,829
8	경기	49,580	14,195	1,020	1,241	11,934	35,385
9	강원	22,728	9,513	2,174	1,900	5,439	13,215
10	충북	18,103	6,407	649	1,995	3,763	11,697
11	충남	23,158	8,616	-	2,982	5,634	14,542
12	세종	197	57	-	57	-	140
13	전북	25,148	7,820	706	2,277	4,837	17,328
14	전남	22,210	8,382	-	1,900	6,482	13,828
15	경북	24,896	2,725	551	-	2,174	22,171
16	경남	22,288	5,612	3,605	2,007	-	16,676
17	제주	10,147	2,948	1,750	548	650	7,199

[출처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