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823호 Tel. 02-784-2371 Fax. 02-788-0254
배포일	2013. 10. 21(월)		담 당	조현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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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 도로공사 부채경감대책, 요금올리고 감면제도 없애면 그만?

- 2016년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 유료화, 화물차 심야할인은 축소

- 국민세금이 들어간 부실공기업 부채를 또 다시 세금으로 메꾸는 꼴

■ 고속도로에 떨어진 불량적재물, 5년간 154만건

- 최근 5년간 낙화물로 인한 사고 245건, 사상자만 70명

- 적재불량, 내실 있는 단속 못해

■ 갓길 교통사고 사망률, 일반교통사고의 15배!

- 음주교통사고 보다도 13배나 높아

졸음쉼터 설치 등 갓길을 본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시급

■ 터널내 교통사고 5년새 두배로 늘어,

화재사고 시 제연설비 갖춘 곳은 4곳 중 1곳뿐

터널 교통사고 2008년 51건에서 2012년 112건으로 120% 급증

- 전국 275개 터널은 가스배출시설 없어, 화재발생시 속수무책

■ 늘어만 가는 전세버스, 안전관리는 빵점

- 교통안전진단 평과 결과 유사4개 운송업종 중 꼴등

- 45%가 지입제로 운영되는 방식도 안전관리 소홀에 한몫

■ 도로공사 부채경감대책, 요금올리고 감면제도 없애면 그만?

- 2016년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 유료화, 화물차 심야할인은 축소

- 국민세금이 들어간 부실공기업 부채를 또 다시 세금으로 메꾸는 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초과수익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각종 감면제도는 축소시킬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의 부채는 최근 5년새 6조원 가량 증가하였으며 올해 6월 기준으로 약 26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공사의 2013년 중기 경영목표를 보면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해 수입·지출 전 부문에 걸친 자구 노력으로 통행료 조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2년도 재무개선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는 20개 부문 중 13개가 부진하거나 보통이나 우수는 단 7항목에 불과하다.

도로공사는 부채의 주된 증가원인을 원가에 비해 낮은 고속도로 통행료와 장애인, 경차, 출퇴근 할인, 화물차 심야 할인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조사결과 2011년 말 통행료는 2.9% 인상되었으며 하이패스 할인제도 역시 종료되어 요금인상과 감면제도 축소가 일정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됐다.

한편 도로공사는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운영 매출을 증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 화물차 심야할인 종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감면제도 개선과 연개한 통행료 인상 등을 들고 있다.

도로공사가 심야할인 폐지에 따라 얻는 수익은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 약 543억원이다.

또한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로 본다는 통합채산제에 근거해 울산선과 경인선과 같이 초과수익을 얻은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2014년도에는 무료구간의 유료화 추진을 시작해 2016년 까지 모든 구간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더해 통행료 감면제도 적용대상을 하이패스 이용차량으로 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안효대 의원은 “도로공사가 경영부실로 악화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면제도를 줄이고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미봉책으로 부채를 줄여나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재무개선과제 추진성과

(단위 : 억원)

부문	실천과제	‘12 목표	‘12 실적	성과평가
수 입 증 대	1. 휴게시설 수입증대	1,607	1,626	보통
	2. 출자회사 지분매각	-	-	부진
	3. 유휴지 매각	200	419	우수
	4. 독립사업팀 활성화	162	195	보통
	5. 도로자산 개발사업 확대	89	95	우수
	6. 민자노선 유지관리 수탁	457	443	보통
	7. 기술자문 수탁	6	4	보통
	8. 설계 VE수탁사업 확대	18	18	보통
정 책 과 제	9. 통행료 수입 증대	31,510	32,298	우수
	10. 감면통행료(PSO) 보전	200	하이패스 할인종료	보통
투 자 효 율	11. 도로건설투자 조정	25,415	25,199	보통
	12. 유지관리비 집행효율화	13,793	12,587	우수
	13. 시설개량투자 조정	6,694	5,505	우수
예 산 절 감	14. 설계경제성 검토강화	1,400	1,517	보통
	15. 건설사업비 절감	1,169	1,350	보통
	16. 영업수수료 제도개선	18	32	보통
	17. 터널 원격통합관리	5	5	보통
	18. 휴게시설 민자유치	135	252	우수
	19. 안전순찰업무 민간위탁	100%	100%	보통
	20. 금융비용절감	200	572	우수

※ 화물차 심야할인 현황

(단위 : 천대, 백만원)

구 분	‘10		‘11		‘12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대 수	금 액
심야할인	19,193	48,837	15,679	51,632	15,390	54,352

■ 고속도로에 떨어진 불량적재물, 5년간 154만건

- 최근 5년간 낙화물로 인한 사고 245건, 사상자만 70명

- 적재불량, 내실 있는 단속 못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화물로 인한 사고가 최근 5년간 24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낙화물 수거 건수는 지난 5년간 150만건을 넘어섰고 2008년 296,764건에서 2012년 313,60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45건이고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낙화는 주로 화물차에 덮개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거나 적재물을 단단히 묶어 두지 않아서 발생한다. 이러한 적재불량 단속현황은 2010년 50,964건에서 2012년 87,070건으로 2년사이 70%가 증가했다.

안효대 의원은 “적재불량 단속건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화물의 불량 적재는 줄지않고 있다”며 “화물적재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는 등 고속도로 적재물의 추락방지를 위한 보다 엄격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고속도로 낙하물 수거건수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거(건)	1,544,428	296,764	307,150	312,829	314,080	313,605

※ 적재불량 단속현황

<단위 : 대>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고발대수	50,964	65,800	87,070

■ 갓길 교통사고 사망률, 일반교통사고의 15배!

- 음주교통사고 보다도 13배나 높아

- 졸음쉼터 설치 등 갓길을 본래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갓길 교통사고의 사망률이 일반 교통사고의 사망률보다 15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갓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58건으로 93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대비 사망자 발생률은 36%인데 이는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률 2.4%(223,656건, 5,392명 사망)보다 15배나 높은 수준이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 2.8%(29,093건, 815명 사망)보다 13배나 높다.

갓길사고의 발생원인은 갓길에 차를 세워놓았다가 차대차 사고발생건수가 157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갓길에 정차한 뒤 차량 밖으로 나와 발생한 차대사람 사고는 28건인데 이 경우 사망자가 26명이 이어서 93%의 사망률을 기록했다.

사고원인에서는 졸음운전이 103건으로 전체사고의 3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시태만이 78건으로 전체의 28%를 기록했다.

안효대 의원은 “갓길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와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는 휴식을 위해 갓길에 차를 세우는 일이 없게끔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형별 갓길 교통사고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8월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계	274	100	215	59	16	48	76	31	60	51	26	40	40	13	22	32	7	28	16	7	17
차-차	157	64	164	31	5	36	43	30	52	31	17	29	21	6	13	22	4	26	9	2	8
차-사람	28	26	10	8	6	4				8	7	4	4	5	1	4	3	1	4	5
차-시설	70	5	37	17	1	8	21		7	10	2	4	13	2	8	6		1	3		9
단독	19	5	4	3	4		12	1	1	2		3	2

※ 원인별 갓길 교통사고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8월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계		274	100	215	59	16	48	76	31	60	51	26	40	40	13	22	32	7	28	16	7	17
운전자과실	졸음	103	32	77	30	8	22	27	11	14	21	9	15	10	2	8	7		7	8	2	11
	주시태만	78	28	74	13	1	17	17	6	31	18	8	13	11	4	5	13	5	6	6	4	2
	과속	32	19	31	5	2	4	10	10	9	3	4	1	9	3	3	4		10	1		4
	안전거리미확보	4	0	3				3		2	1		1
	운전자기타	35	11	18	9	4	5	12	2	4	5	1	2	2	2	4	6	1	3	1	1
차량 요인	타이어파손	8	3	8	1			2			2	3	8	3
	기타	9	3	2				5	2		1	1		3		2
기타	무단보행	1	1	0													1	1
	기타	4	3	2	1	1								2	2		1		2

■ 터널내 교통사고 5년새 두배로 늘어,

화재사고 시 제연설비 갖춘 곳은 4곳 중 1곳뿐

터널 교통사고 2008년 51건에서 2012년 112건으로 120% 급증

- 전국 275개 터널은 가스배출시설 없어, 화재발생시 속수무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터널 내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120%나 증가 했음에도, 제연설비를 갖추지 못한 터널이 전국에 27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내 교통사고는 지난 2008년 51건에서 2012년 11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5년동안 52명의 사망자와 28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차량과 시설물과의 충돌이 1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대 차량의 사고가 168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차량 단독으로 일어난 사고도 72건이 발생했다.

터널 내에는 환기를 돕고 화재 시 연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인 제트팬이 있다. 이 제트팬을 갖춘 곳은 전국 364개 터널 중 89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275개의 터널은 제연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지난 2009년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터널 구간이 1km이상이거나 위험도 지수 2등급이상인 곳에 제트팬과 같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09년 이후 제트팬이 추가로 설치된 곳은 단 8곳 뿐 이다. 도로공사는 2016년까지 위험도 지수 기준에 따라 32곳에만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효대 의원은 “터널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2차 사고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 나머지 235개의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화재 취약성 조사와 함께 필요시 재연설비를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터널내 교통사고 현황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8월
사고(건)	424	51	64	61	91	112	45
사망(명)	52	7	7	9	8	19	2
부상(명)	286	27	36	19	92	77	35

※ 유형별 터널내 교통사고 현황

구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	사망 (명)	부상 (명)
계	424	52	286	51	7	27	64	7	36	61	9	19	91	8	92	112	19	77	45	2	35
차-차	168	34	191	7	3	13	19	4	24	17	5	11	54	7	78	43	13	41	28	2	24
차-시설	184	10	74	30	1	4	27	2	11	33	2	8	29	1	12	53	4	30	12	0	9
차량단독	72	8	21	14	3	10	18	1	1	11	2	0	8	0	2	16	2	6	5	0	2

※ 2010~2013년 9월 제트팬 및 에어커튼 설치내역

년도	터널명	연장(m)	설치비용(억원)	비 고
2010	순산	684	53	- 제트팬 12대 - 터널관리소 설치 - 소화전 및 차단시설 등 설치
2011	용담	853	30	- 제트팬 10대 - 터널관리소 설치
2012	매현2	970	9	- 제트팬 4대, 에어커튼 6대
2013	광명	912	14	- 제트팬 8대
	대전	796	8	- 제트팬 6대

■ 늘어만 가는 전세버스, 안전관리는 빵점

- 교통안전진단 평과 결과 유사4개 운송업종 중 꼴등

- 45%가 지입제로 운영되는 방식도 안전관리 소홀에 한몫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이 교통안전공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버스의 운송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버스의 여객 수송인원은 2008년 2억 8백만명에서 2012년 3억 7백만명으로 늘어났다. 여객수송비율도 2.1%에서 5.1%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송비율에 비해 안전성은 오히려 떨어졌다. 전체 버스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8년 7,502건에서 2012년 8,582건으로 14%가 증가했지만, 그 중 전세버스 사고는 2008년 970건에서 2012년 1,197건으로 23%나 증가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결과를 보면 시내버스․전세버스․택시․화물 4개 업종 중 66.8점을 기록해 4개 업종 중 가장 낮았다. 4개 업종 평균은 73.6점이며 특히 81.6점을 기록한 시내버스와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 44개 전세버스 업체 중 차량 정비인원조차 없는 곳이 33곳이나 되었다.

한편 전체 전세버스의 약 45%를 지입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버스의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연결되었다. 전세버스 회사는 영세할수록 지입제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적을수록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효대 의원은 “매년 전세버스의 운송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버스 사고의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교통안전 진단 결과

구분	교통안전 관리	운전자 관리	운행관리	자동차및부대시설관리	재무분석	종합평균
택시	75.6	80.1	79	83.3	61.3	75.9
시내마을	80.9	86.2	85.1	86.7	69.3	81.6
전세버스	61	67.4	74.6	68	63.2	66.8
화물	65.5	74.3	70.3	75.3	65.8	70.2

※ 버스종류별 교통사고

	2008	2009	2010	2011	2012
시내버스	5,442	6,003	6,132	6,003	6,226
시외버스	852	913	888	960	909
고속버스	238	251	226	200	238
전세버스	970	1,043	1,134	1,124	1,197
합계	7,502	8,210	8,380	8,287	8,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