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2013. 10. 16(수) / ☎ (02)784-1813, Fax (02)788-0307 http://www.yongsupl.net

박근혜정부 첫해 국가부채(정부+공기업) 사상 처음 1,000조원 넘어

- 이명박정부 거치면서 국가부채 481.8조원(84.3%)나 증가

- 같은 기간 공기업 부채도 2.1배나 증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국가 부채규모가 1,053조원으로 사상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07년 이후 이명박정부를 거치면서 지난 6년동안 481.8조원(84.3%)나 증가한 것이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산 한 것으로 보중채무는 제외한 직접부채만을 집계한 것이다.

올해 말 국가부채는 총 1,053조원으로 GDP의 79.3% 수준에 달할 전망이며 이는 참여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의 국가부채 571.2조원에서 84.3%나 증가한 수치이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를 보면 2007년 국가채무는 229.2조원이었으나 올해 추경기준 국가채무는 480.3조원으로 60.5%인 181.1조원이나 증가했다.

특히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인 것은 공공기관 부채로서 2007년의 249.3조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해 520.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더구나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이미 2010년에 국가채무 규모를 앞질렀으며 증가규모와 증가속도 역시 국가채무보다 높은 상황이다.

또한 지방정부채무의 경우도 증가율 면에서는 중앙정부보다 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방정부채무는 2007년 10.1조원에서 올해 18.4조원으로 82.2%나 증가했으며 지방공기업의 채무는 2007년 22.7조원에서 2012년말 기준 52.4조원으로 2.3배 이상 증가했다.

<국가 부채 증가 현황(단위 : 조원)>

		2007년 (참여정부 말)	2013년 전망 (박근혜정부 첫해)	07년 대비 증가규모
				증가액	증가율
국가부채 (A+B+C) (GDP 대비 비중)		571.2 (58.6%)	1053.0 (79.3%)	481.8 (20.7%p)	84.3%
국가채무 (A)		299.2	480.3	181.1	60.5%
	지방정부	10.1	18.4	8.3	82.2%
공공기관 부채 (B)		249.3	520.3	271	108.7%
지방공기업 부채 (C)		22.7	52.4	29.7	130.8%

* 국가채무 : 추경기준, 공공기관부채 : 기재부 추정, 지방공기업부채 : 2012년 기준

** 공공기관 부채 증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은 제외.

*** 2013년 보증 채무 전망 33.5조원 고려시, 국가부채 1,086.5조원 규모(GDP 대비 81.8%)

이용섭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실화되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의 채무를 함해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채무의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섭의원은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국가채무 증가를 피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공공주택건설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게 떠맡겨 공공기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였다”며 “공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부채 관리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관리를 위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건전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부채 축소를 이유로 공공요금 등을 무더기로 인상하며 국민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용섭의원은 또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책과 함께 지방공기업의 부채 감소를 위한 대책마련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연도별 공공부문 부채 현황(단위 조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가채무 (A)		299.2	309.0	359.6	392.2	420.5	443.1
	지방정부	10.1	11.1	13.5	18.4	17.6	18.0
공공기관 부채 (B)		249.3	290.0	336.8	397.0	459.0	493.4
지방공기업 부채 (C)		22.7	32.4	42.7	46.5	49.4	52.4
합계 (A+B+C)		571.2	631.4	739.1	835.7	928.9	988.9
GDP 대비		58.6%	61.5%	69.4%	71.3%	75.2%	77.7%

<2013년 공공부문 부채 전망(단위 : 조원)>

	2012	2013년	비고
국가채무 (중앙정부+지방정부)	443.1	480.3	추경기준
공공기관 부채	493.4	520.3	기재부 전망
지방공기업 부채	52.4	52.4	2012년 기준
합계	988.9	1,053.0
GDP	1,272.5	1327.8	경상 GDP 4.3% 성장전망
GDP 대비	77.7%	79.3%

		2007년	2012년	이명박 정부 증가규모		2013년	박근혜정부 증가규모
				증가액	증가율		증가액	증가율
국가채무		299.2	443.1	143.9	48.1%	480.3	37.2	8.4%
	지방정부	10.1	18.0	7.9	78.2%	18.4	0.4	2.2%
공공기관 부채		249.3	493.4	244.1	97.9%	520.3	26.9	5.5%
지방공기업 부채		22.7	52.4	29.7	130.8%	52.4	-
합계		571.2	988.9	417.7	73.1%	1,053	64.1	6.5%
GDP 대비		58.6%	77.7%	19.2%p		79.3%	1.7%p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증가규모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