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국 폭염 1위 !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언제까지 미룰건가?

■ 현황

○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역은? 대구가 아니라 울산!

울산 및 대구 1994년·2013년 7~8월 폭염일수 비교

분 류	1994년(울산)	2013년(울산)	2013년(대구)	1994년(대구)
33℃~34℃ 미만	12일	9일	13일	7일
34℃~35℃ 미만	12일	8일	9일	4일
35℃~36℃ 미만	7일	6일	12일	15일
36℃~37℃ 미만	3일	8일	9일	9일
37℃~38℃ 미만	1일	2일	4일	8일
38℃ 이상	1일	3일	-	8일
계	36일	36일	47일	51일

* 자료 : 울산기상대, 대구기상대

* 폭염일수 : 폭염주의보(33℃ 이상) + 폭염경보(35℃ 이상)

* 13.8.8 울산 최고기온 38.8℃ : 1932년 울산기상대 관측이래 82년만에 최고기록 경신

무인관측장비

* 울산 남구 고사동(석유화학공단지역) 낮 최고기온 : 40.3℃ 기록

* 울산 북구 송정동 낮 최고기온 : 39.8℃ 기록

○ 울산, 도심과 공단에서 발생하는 열섬(Heat Island)현상 심화

울산 지역의 여름 고온현상은 일회성이 아닌 급속한 도시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 (권창기 울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층빌딩과 공단지역 건물들이 바람을 막으면서 열을 이동시키는 자연계의 대기 흐름을 인공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 (울산환경기술개발센터,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위한 바람길 도입 예비타당성’, 2011)

6,400만㎡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특수한 지역여건으로 공단내의 복사열과 미세화학물질에 의한 온실효과 등이 기온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온산산업단지의 경우, 전체면적 2,593만㎡ 중 녹지면적은 82만㎡로 3.2%에 불과함

○ 대구,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1996~2011)”의 결과

1, 2차 사업으로 진행한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을 통해 7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300만 그루 식재, 가로숲 그늘터널 및 도심공원 조성, 담장허물기, 건물 옥상 녹화사업, 하늘정원사업 전개, 달서구 대곡동 쓰레기매립장 수목원 조성 등 대대적인 녹지공간 조성

폭염 해소는 물론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업으로 평가

■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지지부진

○ 사업 현황

ㅇ 위    치 : 남구 두왕동 ~ 북구 연암동 일원

ㅇ 사업내용 : 1,658천㎡(L=11.8㎞, B20~500m)

ㅇ 추진기간 : ´03 ~ ´30 (28년간)

ㅇ 사 업 비 : 4,193억원(국비2,218, 시비1,975)

- 추진실적(29%) : 431천㎡ 조성, 847억원(국비 498, 시비 349)

- 사업비 구성 : 보상비 3,085억원, 공사비 1,108억원

ㅇ 2009년 광특회계사업 지원(보상비 50%, 공사비 70%)

○ 2012년 국정감사 총리실 질의 내용

1970년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 지정, 1989년 완충녹지 조성사업 시행된 이후 20년 넘게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추진실적이 29%에 불과한 실정임.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려면 30~40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 ‘13년말 31% 추진 예정)

1962년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가 우리나라 최초로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어 지난 50년간 산업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이면에는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 산단 및 완충녹지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산단 인근 주민들의 희생이 뒤따라 왔었음

- 국가산업단지가 최초로 울산에 지정된 이후 50년 동안 울산광역시는 산업수도로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선도해 왔음. 울산시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는 제주 다음으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국세징수 실적은 세 번째로 높은 것은 그만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기업과 산업시설이 밀집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하는 동안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울산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산단 완충녹지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은 오랫동안 오염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도 침해를 받고 있음. 때문에 울산지역 국가산단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필요가 있으며, 그간 울산지역의 국가산단의 국가기여도를 감안할 때 정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질의내용

작년 총리실 국감에서 울산 주민의 환경오염피해와 재산권 행사 제약의 문제로 국가산단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질의한 바 있음. 현재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작년 29%에서 올해 말 31% 예정으로 여전히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울산시의 국세징수 실적 기여도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은 기여도에 비해 턱없이 미치지 못하다보니 보상비 등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진척이 더딜 수밖에 없음

울산시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간다는 자부심 하나로 환경오염과 재산권 행사제약으로 인한 피해를 참아왔음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한 피해가 올해 울산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순히 날씨가 더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산업경쟁력의 저하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

산업현장에서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잔 근로자들의 주의력이 떨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도로는 노면이 녹아내리면서 변형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됨

대구시가 “푸른 대구 가꾸기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오히려 품격있는 도시로 탈바꿈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짐. 특히 울산의 경우 국가산단 녹지조성 사업은 폭염을 해소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도심유입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조성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

작년 본 위원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그간 울산지역의 국가산단의 국가기여도를 감안하여 국정전반을 조정·통할하는 국무총리실에서 거시적 안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주민의 후생복리,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