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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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매

국회의원

새누리당 마산합포구

/ 법제사법위원회

이주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19호 / TEL (02)784-5281 / FAX (02)788-0323

E-mail : newmasan@na.go.kr

▶ 군사법원 ◀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정치댓글’논란,

-엄정하되 신중한 자세로 수사 임해야

‣ 국방부는 중간조사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  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 다만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적 논란에 흔들려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

기소휴직제도, 재량권 남용 방지대책 마련 필요

‣ 기소휴직제도는 부대장이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 지휘관이 기소휴직을 명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

군의 존립기반 무너뜨리는 하극상 범죄 대책 필요

‣ 2010년 21,966명, 2011년 25,326명, 2012년 29,448명이 복종의무 위반

‣ 사병에서 장교까지 하극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군의 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함을 나타냄.

여군 대위의 자살까지 가져온 군 내부의 성범죄

‣ 여군 대위 자살사건이 보여주는 우리 군의 현실

‣ 사관생도 성추행, 그 이후

‣ 군내 성범죄 여전히 증가,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군 자살 방지 프로그램, 실효성 있게 정비 필요

‣ 국군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교관화 프로그램 등 대책은 많지만 실효성이 의문임.

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근절되어야

‣ 여전한 군 수사관의 인권침해

‣ 군 여성인력 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수사관 확대 필요.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정치댓글’논란, - 엄정하되 신중한 자세로 수사 임해야

❏ 현황

❍ 지난 15일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일부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난이나 주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글을 올린 것과 관련, 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이에 국방부에서는 장관 지시로 위 의혹에 대한 군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 합동조사에 착수하였고, 22일 위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위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 ▲ 관련자들은 소환조사한 결과 개인블로그와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 ▲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대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로 전환함.

❍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22일 오후 사이버사령부를 압수수색하였음.

❏ 문제점

❍ 국방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방부 5차례, 사이버사령부 4차례 등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게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시하였다고 밝힘.

☞ 그렇지요? ☞ 당시 어떠한 사항들을 지시했는가?

❍ 이러한 수차례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요원들이 지시를 어기고 개인적인 SNS를 통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치적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임.

❍ 군인과 군무원은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일부 군무원들이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SNS공간에 논란을 빚을 만한 글을 올린 것은 분명 잘못된 행위라고 봄. 따라서 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의 내부규율․법령위반 사실을 밝혀야 할 것.

☞ 최근 일부 정치권․언론에서 중간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난 4인 외에도 부적절한 SNS 활동을 한 요원들이 더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의혹이 사실인가? 아니면 중간조사발표처럼 4인 이외에는 없는가? ☞ 의혹이 제기된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국방부의 조사가 미진한 것인가? 아니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인가?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선거기간 중에 SNS에 논란이 될 만한 글을 올린 경우 어떤 법령이나 규율에 위반되는가?

☞ 왜 국방부는 위와 같은 비위 사실을 사전에 적발하여 시정하지 못했는가? ☞ 결과적으로 보면 일부 개인의 행위가 군에 대한 불신이나 조직적 개입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형국임. 이는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들에 대한 국방부 내지 사령부의 관리․감독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 일부 정치권․언론에서 군무원 개인이 평소 소신에 따라 정치적 견해를 SNS에 글로 올린 사실관계를 두고 해당 군무원들이 소속된 사령부 전체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은 사실인지? ☞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2012년도에 40억 원, 2013년도에 50억 원에 해당하는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사실인지?

☞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대선 이후 포상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인지?

☞ 사이버사령부가 총선․대선을 앞두고 조직적 선거개입을 위해 군무원을 대거 선발하였다는 의혹은 사실인지?

❍ 국방부의 중간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정치권 일각의 숱한 의혹 제기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 주요 언론보도 관련 사실관계 >

언론 보도 내용	국방부조사
① 국정원 예산지원으로 국정원이 사실상 사이버사령부 통제	○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없으며, 정보관련 예산은 국방부에 편성되는 국방비임. ○ 다만, 중복방지를 위해 국정원이 조정할 수 있지만 집행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음.
② 국정원 전 3차장과 현 사이버사 1처장․530단장과의 연계	○ 일각에서 주장하는 3인이 합참 민군심리전부에 같은 시기에 근무한 사실은 없음. ○ 국정원 전 3차장은 합.민군심리전부장으로 11. 2. 22.부터 4. 5.까지 근무하였고 현 1처장과 530단장은 같은 시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 ○ 1처장은 ‘12. 3. 16.부로 사령부 재정처장으로 보임되어 예산 및 행정지원 임무 수행, 530단 작전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
③ 전 2대 사이버사령관의 보은인사 의혹 관련	○ 연제욱 장군은 정책특기 전문가로 참여정부 안보실 담당관 및 육.정책실, 국.국방정책실 등에 근무함. ○ 대선(12. 12. 19) 전 소장 진급 발표(12. 10. 31.)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보직변경 근무중 대통력직인수위에 파견이후 국방비서관으로 보직됨 ○ 과거(08년 12월) 이명박정부 출범시에도 당시 정책기획관이 수개월만에 국방비서관으로 보직됨.
④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 성과로 대대적 포상	○ 대선 직후(12. 12. 19~31) 사이버심리전단에 대한 정부 포상 및 장관 표창은 없었으며, 사령관 연말 정기 표창으로 6명을 수여. * 공적 내용 : 성과분석 2명, 계획발전 1명, 예산운영 1명, 근무유공 1명, 교육훈련 1명 ○ 13년 2월 대통령 표창은 국정과제(핵안보 정상회담) 유공임
⑤ 사이버사령부 대선 전 대규모 군무원 선발 및 활용	○ 대선 전 대규모 선발이 아니며, 2010년 1월 창설시부터 연도별 점증적으로 증편하고 있음. * ’10년 2회 7명, ’11년 2회 8명, ’12년 5회 79명, ’13년 2회 20명 ( 11월 47명 예정 ) ⦁ 사이버사 조직은 보안성 유지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역보다는 장기근무 가능한 군무원으로 충원 ⦁ 군무원 채용은 국방부 주관으로 실시 (사이버사는 면접위원 지원 ) ○ 2012년 군무원 선발이 증가한 이유는 ⦁ 북한의 ‘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과 ‘11년 3.4 DDoS, 농협 금융전산망 공격 후, 북한은 공격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회피 목적의 사이버심리전 집중 ⦁ 이에 따라 ‘12년에도 북한의 대규모 공격이 예어되어, 국방부 건의하여 군무원 79명( 530단 47명 ) 채용

* 10. 22.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부가 사전에 위와 같은 정치 댓글을 적발하여 조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나 이제서나마 내부조사를 통해 일부 군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의혹 규명을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 그런데 이제 막 군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벌써부터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실수사․편파수사 우려가 있다며 외부에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며 수사팀을 흔들고 있음. 본 사건은 군 내부에서 벌어진 것이고 혐의를 받는 주체가 군인 및 군무원이라는 특수성 및 사이버사령부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기밀사항이라는 점에서 군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 최근 몇 년간 디도스(DDoS) 공격, 농협 금융전산망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 수준의 공격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창설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창설되었는가?

☞ 일반 국민들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로소 드러난 것인가요? ☞ 국군 사이버사령부, 특히 정치 댓글을 올린 군무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전단인‘530단’은 우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가요?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 내지 활동 사항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

❍ 관련 의혹은 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풀어 나가야겠으나, 국가안보의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을, 사실을 호도해가면서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구태는 용납될 수 없음.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상기해야 함.

☞ 본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이버사령부에 관한 기밀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 제언

❍ 국방부는 중간조사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함.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군무원들의 비위 사실을 밝히고, 관련당사자에게 징계 및 형사처벌을 통해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삼아야 할 것임.

❍ 또한 비록 선거기간에 수차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지시를 하였다고는 하나, 개별 군무원의 일탈행동을 막지 못한 지휘계통에도 문제가 있어 보임. 이에 대한 지휘․감독자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추궁하여야 함.

❍ 다만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적 논란에 흔들려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함. 따라서 군검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되 기밀사항이 새어나가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것.

❍ 나아가 앞으로 위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사이버사령부조직원을 비롯한 전 군인들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조직원 교육 및 내부 지침을 강화하여 부대 기강을 바로 잡고, 내부 수칙 재정비, 사후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러한 지적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기소휴직제도, 재량권 남용 방지대책 마련 필요

❑ 현 황

❍ ´13년 6월 중순 기준, 국방부의 기소휴직현황을 보면 총 86명이 기소되어 44명이 기소휴직 상태.

<기소휴직현황(´13.6. 현재)>

(단위: 명)

구분	전체 기소자			기소 휴직자
	장교	준사관	부사관	장교	준사관	부사관
	32	3	51	15	3	26

❍ 이와 같이 현행 ｢군인사법｣ 제48조제2항은 부사관 이상의 장교가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해당 부대장의 재량으로 확정판결 때까지 휴직상태에 있도록 하는 기소휴직제도를 두고 있음.

제48조(휴직)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약식명령(略式命令)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기소휴직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기소휴직제도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이 계속 공무를 담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신을 방지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피고인인 군인에게도 공무담당의 의무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줌으로써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기소휴직의 대상자가 부사관 이상 장교들로 일반사병과는 다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일반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기소휴직을 고용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약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이에 대한 고지를 하였다면 기소휴직제도 자체가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

❑ 문제점

❍ 기소휴직제도는 부대장이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실제적으로 기소가 되면 곧바로 휴직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 등 지휘관이 기소된 자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가 기소휴직의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음.

❍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엄격하게 법률에 기준을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돼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간부 등 기소시 휴직의뢰에 관한 지침』 2제2조에서 ‘검찰관이 직무관련범죄, 파렴치 범죄, 순정군사범죄 등에 대해 피의자의 휴직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검찰관의 휴직의뢰 사항에 대한 규정일 뿐, 부대장이 기소 휴직을 명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간부 등 기소시 휴직의뢰에 관한 지침 제 2조(휴직 증 기준) ② 검찰관은 불구속 기소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의 경중,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피해 정도, 소속 부대 지휘관의 지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의자의 휴직 또는 직위해제를 의뢰할 수 있다.

1. 직무관련범죄(뇌물, 횡령,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등)

2. 파렴치 범죄(성범죄, 사기, 도박, 절도, 강도 등)

3. 순정군사범죄(항명, 초병, 대상관, 군용물 등에 관한 죄 등)

4.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휴직을 요청한 경우

5. 검찰관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피곤인의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선 방안

❍ 기소휴직제도는 복무기간의 중단 및 급여삭감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기소휴직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그 제도를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 지금처럼 기소휴직을 전적으로 부대장의 재량에 의하여 명할 경우, 부대장의 자의에 의하여 기소휴직제도가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의 직무관련성 및 중대성 등 기소된 군인의 휴직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임용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여지를 제거하기 바람.

		군의 존립기반 무너뜨리는 하극상 범죄 대책 필요

□ 현황

□ 최근 5년간 복종의무 위반자 징계 현황을 보면, 육군의 경우 2010년 21,966명, 2011년 25,326명, 2012년 29,448명으로 하극상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 장교들의 역시 2009년 213명에서 작년 286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20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사병부터 장교까지 하극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군의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말해 줌.

<최근 5년간 복종의무 위반자 징계현황>

(단위: 명)

	2009	2010	2011	2012	2013.06
육 군	19,949(213)	21,966(242)	25,326(298)	29,448(286)	14,217(205)
해 군	1,578(6)	615(3)	618(3)	439(4)	170(5)
공 군	156(8)	162(13)	243(14)	191(14)	112(2)

자료: 국방부 재구성                                                               *( )는 장교

□ 문제점

□ 지난 2009년 선임과 후임간 폭행싸움 장면을 촬영한 “이것이 군대 하극상”이란 제목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사건을 비롯해서 작년에는 장교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SNS에 수차례 올려 장교가 처벌을 받는 일이 있었음에도 군의 근간을 훼손하는 하극상은 늘어나고 있는 것임.

□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협박이나 모욕도 급증하고 있다고 함. 사병들은 미니 홈피나 블로그를 통해 상관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간부들은 휴대전화로 상관을 협박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예가 많다고 함.

□ 군에서의 하극상은 군의 생명인 상명하복의 지휘체계를 붕괴시킨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범죄임. 그런데도 항명, 상관 폭행·협박, 지시 불이행 등의 하극상 사례가 군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군대 내 하극상, 특히 육군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극상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처벌 강화 등 마련된 대책은 있는지요?

☞ 아직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지만, 여군장병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문자를 이용한 하극상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개선방안

□ 하극상으로 인한 지휘체계 혼란과 전투력 약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 기강을 바로잡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임. 아울러 인터넷 비방에 대해서는 군 보안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하극상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임.

		여군 대위의 자살까지 가져온 군 내부의 성범죄

❑ 문제제기

❍ 현재 국방 분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여성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도 매년 늘고 있음. 지난 10.16. 에는 한 여군 대위가 직속상관의 성관계 요구 등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까지 발생했음. 그리고 지난 5월에도 육사에서 선후배 생도간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음.

□ 이것은 우리 군이 여군을 어떻게 보고 있는 가에 대한 실상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어, 이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현황 및 질의

1> 여군 대위 자살사건이 보여주는 우리 군의 현실

□ 지난 10월 16일, 상관의 부당한 요구에 고민하다 한 여군 대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음.

- 그 대위가 남긴 유서에는 “10개월 동안 언어폭력, 성추행.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된다며 매일 야간 근무시키고 아침 출근하면서 야간 근무 내용은 보지도 않고 서류 던짐. 약혼자가 있는 여장교가 어찌해야 할까요?”라고 호소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것은 본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군이 아직도 이런 전근대적 사고로 여군을 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군 내부에서 상관에 의한 성추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

☞ 여군 대위가 자살한 원인은 무엇인 것으로 밝혀졌는가?

☞ 여군 대위의 자살 사건과 관련한 관련자에 대한 수사 및 조치결과는 어떠한가?

□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 10개월 동안 언어폭력, 성추행은 물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보복성 야간 근무 명령, 욕설 및 가혹 행위 들이 10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이 여군이 자신의 고충을 상담하거나 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까? 하는 점에 의문이 듦.

☞ 군은 이러한 상관에 의한 불이익 대우, 성추행 등을 신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숨진 여군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조치만 있었어도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2> 사관생도 성추행 사건, 그 이후

□ 지난 5월,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날’ 축제기간 중에 일어난 선후배 생도간의 성폭행 사건으로 우리 군의 위신이 하락함은 물론, 학교장을 비롯한 많은 군 간부가 전역을 하거나 징계를 받았음.

☞ 당시 사건 조사결과 육사에는 성관련 사고예방 대책이 부실했고, 회식자리에서 허용범위를 넘는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혔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 당국에서 사전 교육만 충분히 했다면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요?

☞ 이 사건이 발생 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은 마련했는가요?

☞ 사관생도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와 더불어 여생도 생활관에 지문인식 스크린 도어 설치, 생도의 이성교제와 관련한 규정을 수정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들은 시행 중인가요?

☞ 육사뿐만 아니라 여군 생도 전체에 대해 학교내 성추행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해주시 바람.

3> 군내 성범죄, 여전히 증가.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 여군 대위 사망사건, 육사 생도 성추행 사건 등이 일어난 배경에는 그동안 우리 군이 군내부의 성추행이나 성폭행, 그리고 영외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처리한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낳게 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인들의 성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을 볼 때 더욱 그러함.

❍ 군사법원에서 다룬 군인․군무원 관련 사건을 보면, ▲ 일반 성범죄에 비해 특히 죄질이 무거운 경우가 다수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위반 사건과, ▲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규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법(이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육군 군사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영외 성폭법을 위반한 군인 수는 25명,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군인의 수는 30명이며, 반면 2012년 성폭법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군인 수는 각각 47명, 32명으로 증가함.

- 2013년 6월 30일까지 성폭법과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군인은 각각 20명, 23명에 다다름.

	2009			2010			2011			2012			2013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공군
군형법 위반	-									4	0	0	2	-	0
형법 위반	1	3	1	2	3	1	3	3	1	28	1	2	16	3	0
성폭법 위반	22	3	0	15	3	2	25	5	3	47	9	4	20	4	0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20	4	0	43	3	2	30	6	0	32	1	2	23	2	0
기타	21	1	0	25	2	0	25	7	0	0	2	0	0	0	0
계	64	11	1	85	11	5	83	21	4	111	13	8	61	9	0

※ 육군, 해군, 공군 군사법원 영외 성범죄 현황

❍ 또한 상당수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이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음.

- 2013년 육군 군사법원 성범죄 처벌을 살피면, 징역이 14명인데 비하여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유예 및 기타 처벌을 받은 수가 37명으로 약 2.6배가 많음.

- 집행유예와 벌금만 합계해 보아도 약 1.5배 많은 숫자임.

	2009	2010	2011	2012	2013
징역	3	6	21	25	8
집행유예	19	11	8	13	7
벌금	1	0	5	7	2
선고유예	0	0	0	0	0
무죄	1	1	2	2	3
기타	0	0	0	0	0

※ 고등군사법원 성범죄 처벌 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6.30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공군	육군	해군	공군
징역	13	0	0	18	0	1	17	1	1	25	2	2	14	0	0
집행유예	20	1	1	31	1	0	25	2	0	28	5	4	12	4	0
벌금	15	4	0	17	7	3	24	10	1	20	3	2	8	3	0
선고유예	1	0	0	1	0	0	0	0	0	1	0	0	2	1	0
무죄	3	0	0	4	0	0	2	0	0	1	0	0	1	0	0
기타	13	0	0	10	0	0	10	3	0	14	0	0	15	1	0

※ 육군, 해군, 공군 군사법원 성범죄 처벌현황

❑ 제언

❍ 군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양성평등 교육의 경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함. 이를 통하여 헤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함.

❍ 군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음. 군인 성범죄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벌금 등의 가벼운 처벌로 단죄하는 것은 성범죄에는 관용이 없다는 현 국민정서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군의 제 식구 감싸기처럼 비춰져 군사법원의 신뢰도 및 군 이미지가 손상 될 수 있음.

❍ 아울러 더 이상 여군대위 자살사건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나 추행, 불이익 처우 등이 행해지는 경우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임.

		군 자살 방지 프로그램, 실효성 있게 정비 필요

❑ 현황

❍ 군내 자살사고가 작년 2012월 들어 감소함. 그러나 2012년 전체 사망자 중 자살자 비율이 64%, 2013년 전체 사망자 비율 중 자살자 비율은 71%로 오히려 자살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최근 5년간 군별 자살사고 현황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소계	자살	소계	자살	소계	자살	소계	자살
'09년	113	81	86	62	12	9	15	10
'10년	129	82	90	65	16	5	23	12
'11년	143	97	101	75	26	16	16	6
'12년	111	72	82	53	12	8	17	11
'13.6.30	63	45	50	36	8	5	5	4

❍ ‘12년과 ’13년 전반기를 비교해 보아도, 2013년 전반기에는 35명이 자살, 2013년이 45명이 자살, 오히려 자살 건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자살자 수	2011			2012			2013
	계	전반기	후반기	계	전반기	후반기	계	전반기	후반기
	97	45	52	72	35	37	-	45	-

※2011-2013 자살자 수 전반기 후반기 비교

❍ 군은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군 생명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08년도 이후 ‘자살 예방 교관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두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의문임.

1) 생명의 전화, 콜 수는 늘었는데.

❍ 생명의 전화 이용건수는‘12년(총 상담실적 8,520여건)에 비해 ’13년에 상담건수가 전반기에만 7,100여건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남.

❍ 문제는 생명의 전화와 실제 장병 생활 관리와 연계성이 미흡하며, 상담 내용 또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임.

- 전화통화이기 때문에 상담자의 태도, 표정 등 이른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상담사가 알아내기 힘들며, 이는 상담을 하면서 자살 혹은 자해를 예측할 수 있는 징조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음.

	연계관리			상담내용
	상담관	지휘관	헌병	격려	정보제공	기타	-
2011	328	119	23	2,436	1,826	109
	상담관	지휘관	헌병	지지/공감	제안	정보제공	기타
2012	79	50	14	3,778	1,401	1,036	328
2013	41	41	3	4,016	1,037	624	177
계	120	91	17	7,794	2,438	1,763	505

※생명의 전화 연계관리 및 상담 내용

	복무부적응	보직/진로	정신건강	이성	인권침해	성(性)	자살	가정	부채/경제	중독	기타
2012	2,343	717	711	439	376	275	204	97	23	13	1,491
2013	2,428	648	572	668	172	215	98	142	12	17	967

※생명의 전화 상담 시 문제 내용

☞ 이러한 미흡한 통화 내용으로 얼굴도 보이지 않는 군인들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나?

☞ 실질적 제안이나 관련 정보의 제공 횟수가 지지와 격려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2) 2박 3일만 교육받은 교관, 병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 ‘08년에 자살예방 교관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음. 위 프로그램에 따라 각 부대에서 우수자원을 선발, <교관화 교육 커리큘럼> 이수를 통하여 교관을 양성, 배치 중.

❍ 자대에서 자살 위험 장병을 관리하고, 자살 예방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자살에 대한 이론, 예방방법, 자살 우려자 식별 및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 자살을 최소화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임. 그러나 본 교육을 받은 교관들의 자살식별‧관리 능력이 의심됨.

❍ 자살 예방 교관화 커리큘럼은 60명이 2박 3일이라는 촉박한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되어있음. 이 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도 1명에 불과함. 프로그램 내용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짧은 시간에 ‘자살’이라는 민감하고 변수가 많은 내용을 다루기 촉박함.

❍ 자살 예방 교관화 커리큘럼을 마친 교관은 따로 재교육을 받지 않음. 3,940명의 자살예방 교관이 지속적인 훈련 없이 단편적 지식을 가지고 자살 위험이 있는 병사를 다룰 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바로 죽음과 연계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자살 위험자 식별 및 관리와 관련된 지식을 쌓게 할 방안이 있는가?

❑ 제언

❍ 사회에서 자살예방 상담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등의 자격증을 따고 3년의 수련기간이 필요함. 군 조직 특성 상 장시간의 수련은 어려움.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재교육을 받는 등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자살 위험 군인에게 안전히 접근하는 방식 개발할 필요.

❍ 이를 위해 상담 인원 보충이 필요함. 상담사 한명이 담당하는 장병의 숫자를 줄이고, 그들 한명에게 할애하는 상담 시간은 늘어나게 하는 것이 1차적 방안임.

❍ 상담 방식을 다변화해야 함. 이동이 가능한 심리상담센터 등을 개설하여, 부대를 방문,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는 형태의 방식이 필요함. 이 때 생명의 통화에서 각 부대별 상담자 정보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위험요소를 가진 장병을 전문 심리상담사에게 연계하여 좀 더 심화된 관리가 가능함.

❍ 군인 한 명을 교육시키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 할 때에도 자살방지가 군사력 증강의 주요 요소임. 군의 건강한 정신 관리는 필수 요소.

		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근절되어야

1> 여전한 군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 현황 및 질의

❍ 군 수사기관의 수사 중 피의자나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예시

⚫ ‘12년 10월 모 일병은 입대 후 4개월 동안 선임들에게 성추행 및 가혹행위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음. 헌병대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 대질 심문을 받아 PTSD 증세가 악화됨.

⚫ ‘11년 후임병의 부대 출입증을 훔쳐 불에 태웠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선임병은, 헌병대 조사과정 중 강압적 분위기 하에서 자백을 강요당함.

⚫ ‘98년 JSA 총기사망 사건, ’07년 헌병대 위병소 내 병사총기사망 사건 등에서 피해자의 인격 침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

⚫ ‘02년 병사 사망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한 망자의 어머니에게 지방 헌병대 수사계장이 파렴치한 문자를 보내 희롱함.

❍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위 ‘헌병대 문자 메시지’ 사건은, 헌병대 수사계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군인의 가족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피의군인, 피해군인을 넘어 군 수사기관이 피해군인의 가족에게까지 부적절한 언동을 서슴지 않는 실상을 잘 보여줌.

❍ 그 동안 군 수사관들의 수사과정 중 피의자, 피해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군 수사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경시와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한 군 범죄는 그 특수성 상 조직 내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일반 사건에 비해 수사과정이 비공개적임. 때문에 군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에 대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부적절한 접근을 해오더라도 잘 감시되지 않아 문제가 시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위 ‘헌병대 문자 메시지’사건과 같이, 군 사망사고에 대한 재수사의 경우, 수사 재개 여부 등에 관해 군 수사관이 전권을 가지고 있어, 그 횡포가 더욱 심한 것으로 보임.

❑ 제언

❍ 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식과 지켜야 할 수칙 등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특히 최근 밝혀진 것처럼 군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군인뿐만 아니라 피해군인의 가족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접근사례가 더 있는지 점검하고,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군 수사관을 지휘․감독하여 합법적인 수사를 진행할 책임이 있는 군 검찰관의 역할이 중요. 군 검찰은 군 수사관이 수사 도중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휘‧감독을 확실히 해야 할 것임.

❍ 군 수사관의 수사과정에서의 비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높은 수위의 징계 및 형사처벌을 통해 일벌백계하여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함.

2> 군 여성인력 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수사관 확대 필요

□ 문제제기

□ 현재 국방 분야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여성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도 매년 늘고 있음. 그러나 여성피해자들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대부분이 남성 수사관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여성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배려는 물론 사건 해결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여성수사관을 확대하여 군 여성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현황 및 질의

☞ 국방부에서는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현재 군 복무 중인 8,258명(2013.6.30기준)의 여군 가운데 군 당국은 여군들의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여군간부(장교ㆍ부사관)채용을 늘려 2020년까지 여군간부 비율을 5.6%로 확대하는 계획을 2016년에 조기달성 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군의 여성인력확보와 관련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사고 중 피해자가 여성군인인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임.

☞ 국방부에서도 성폭력사고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 그런데 성폭력 예방 노력도 중요하지만, 군 여성인력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 조사과정에 대한 대책은 미흡해 보임. 우수한 여성인력을 뽑아 훌륭한 요원으로 양성해 놓고도 그들의 인권보호에 수수방관하다 역량을 갖춘 여성인력이 군을 떠나게 된다면, 결국 전문 인력 손실로 이어지고, 이것은 군의 사기와 전력약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음.

□ 성(性)과 관련된 사건 때 여성의 경우 남성수사관과 대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피해여성의 심리까지 배려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른 고통을 안겨 줄 수 있음.꼭 사건수사가 아니더라도 여군이나 여군무원 등과의 상담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도 여성수사관으로서 역할의 한 부분일 것임.

□ 우리 군의 여성인력 수가 만 3천200여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군에서 활동하는 여성수사관의 수는 고작 47명밖에 되지 않음.

구분	계	장교	부사관	군무원
계	13,181	3,970	4,670	4,541
육군	7,445	2,990	2,940	1,515
해군	1,899	470	840	589
공군	2,575	510	890	1,175
국방부/직할	1,262	․	․	1,262

<각 군 여성인력 현황>                      (단위 : 명)

(단위 : 명) -자료: 국방부 인력관리과 2013년 현황-

<전군 여성 수사관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장교	부사관	군무원
계	47	3	39	5
육군	21	․	21	․
해군	10	․	10	․
공군	12	3	6	3
국방부/직할	4	․	2	2

-자료: 국방부 인력관리과 2013. 6. 30. 기준-

☞ 일반 검찰과 경찰에는 여성수사관을 상당수 배치하여 피해 여성들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그러나 군은 그동안 이런 문제엔 관심을 가지지 않은 듯함. 그렇지 않나요?

□ 제 언

□ 국가안보의 진정한 경쟁력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함. 군이라는 특성, 즉 일반 사회에 비해 폐쇄적 환경으로 인해 성폭력 사고는 인권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수사관 인력을 늘리면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인권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봄. 더욱이, 여대생에게도 ROTC 문호가 개방되어 군 여성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군 수사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