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중개인 불법행위 심각-

연평균 1,700건-

대부분 최저거래금액 밑으로 거래-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영 도매시장 중개인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1차에 적발되어 낮게는 주의, 높게는 허가 취소를 당한 건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8,614건으로 연 평균 1,7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08년에는 1,978건, 2009년 1,918건, 2010년 1,709건, 2011년 1,518건, 2012년 1,491건이다.

중도매인 수가 08년 8,429명, 2009년 7,990명, 2010년 8,110명, 2011년 8,187명임을 고려할 때 연평균 중도매인의 21%가 불법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결론이다.

1차에 적발되었다가 다시 2차에서 중복적으로 적발된 건수만 해도 같은 기간 동안 4,535건으로 연평균 755건에 달한다. 2008년 1,059건, 2010년 891건, 2011년 717건, 2012년 764건이다. 중복적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를 받거나 허가가 취소된다. 중도매인 수를 기준으로 2차로 적발된 건만 해도 중도매인의 13%가 경고를 받거나 허가가 취소된다.

3차까지 적발되어 최소 업무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같은 기간 총 3,214건으로 연평균 642건에 달한다. 전체 중도매인 가운데 거의 10%에 해당된다.

중도매인의 불법행위는 대부분 최저거래금액을 밑도는 거래를 해서 적발된 경우이다. 중도매인은 전국 공영도매시장별로 개인은 매월 적게는 5백만원부터 많게는 4000만원까지 거래를 해야 하고, 법인은 1,0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적발된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중도매인들이 서로 담합하여 가격을 조정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로 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한 경우가 있다.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월간 최저거래금액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하되 영세한 중도매인들도 거래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중도매인(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4 → 2.개별기준 → 나.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단위 : 건)

처분	'08	‘09	'10	'11	'12
1차	1,978	1,918	1,709	1,518	1,491
2차	1,059	1,104	891	717	764
3차	695	817	678	463	561

* 위반사항 :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 총 12가지

* 처분내역(최소～최고) : (1차) 주의～허가취소, (2차) 경고～허가취소, (3차) 업무정지～허가취소

② 경매사(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4 → 2.개별기준 → 라.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