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한국관광공사,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2013. 10. 17

국회의원 박혜자

사라져가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부재 12종목, 전수교육조교 부재 25종목

○ 지난해 이맘때 쯤 중요무형문화재 중 보유자의 부재종목으로는 거문고산조, 제주민요, 곡성의 돌실나이, 명주짜기, 바디장, 소반장 6개 종목이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은 종묘제례악, 영산줄다리기, 영산쇠머리대기,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양주소놀이굿, 궁시장(궁장), 석전대제 등 7종목이 추가되고 다행히 거문고산조는 보유자가 지정되어 총 12종목으로 6종목이 늘어났음.

☞ (질의)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없는 종목이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PPT 자료 ① => 베를 짜는 베틀의 한부분인 바디를 만드는 바디장은 보유자가 사망한 후 전수교육조교까지 부재해서 사실상 맥이 끊겼고, 곡성돌실나이, 명주짜기, 소반장의 경우도 보유자가 사망한 후 전수교육조교들의 기량미흡으로 보유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주소놀이굿, 궁시장, 석전대제의 경우는 보유자들이 나이가 연로해서 명예보유자로 인정되고, 아직 뒤를 이을 보유자들이 지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PPT 자료 ② => (질의)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179명중  86% 154명이 60세 이상이었습니다. 70세 이상도 96명으로 53.6%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으로 사실상 후계교육이 쉽지 않은 80세 이상되는 분들도 22명이나 되었습니다. 인간문화재분들이 이렇게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맥을 잇는 것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PPT 자료 ③ => 그런데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전수교육조교조차 없는 종목이 25종목이나 되고, 활동기간이 5년 이상 된 이수자가 2명 미만으로 전수교육조교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목이 발탈, 줄타기, 낙죽장, 두석장, 탕건장 등 18종목에 이릅니다.

○ 사실상 앞으로 가장 먼저 사라질 수 있는 종목들이 이 종목들로, 비전이 없다고 판단되어 배우려는 사람들 자체가 없는 것임.

☞ (질의) 문화재청장, 5년 이상 된 이수자가 2명 미만이라는 것은 1명이거나 없거나 그렇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이 중요무형문화재 18개 종목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입니까?

○ PPT 자료 ④ => 본 위원이 전수교육조교 291명의 연령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49%가 6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도 60명 21%에 달했습니다. 보유자가 아니라 뒤를 이을 전수조교의 연령이 이 정도라면 보유자선정기준이 너무 까다롭거나, 전수조교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태어나서 가장 큰 성취를 이루는 나이가 사회에서는 보통 50~60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60이 되도, 70이 되도 보유자가 아니라 전수조교로 남는다면 누가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 (질의) 문화재청장, 일정연령이 되면 전수조교를 넘어 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정 연령이 되었음에도 성취도가 일정수준을 넘지 못해서 보유자로 지정할 수 없다면, 조교에서 해촉하고 새로운 조교를 구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또한 현재 보유자의 경우 매월 125만원, 취약종목의 경우 165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그나마 인기가 있는 종목의 전수조교의 경우 월 625,000원, 취약종목은 월 875,000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청장,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보유자의 경우 평균연령이 70대로 이미 자녀들의 교육이 끝나고, 결혼까지 했을 것임. 따라서 매월 지원되는 165만원정도의 지원금이 크게 부족하지 않을 수 있음.

☞ (질의) 하지만, 전수조교의 경우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면서 전승업무를 짬짬이 하다보면, 전승에 성취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전수조교가 추후 보유자가 되는 구조인 이상, 전수조교에 대한 지원도 현실에 맞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외에도 문화재청에서는 보유자와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그 부분도 대부분 보유자의 공예품을 구입해주는 사업이고 사업규모도 크지 않음. 전수조교와 이수자, 전수자 등의 공예작품을 구입해주는 사업비로 지난해 8억 4천 2백만이 배정되어 143종의 공예품을 구입해줬다고는 하나 1종목당 평균 59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음. 이 금액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 (질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해서는 현재의 보유자만큼이나 뒤를 이을 전승자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청장께서는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이후 기능 보유자 사망, 미전수 등으로

2013년 8월 현재 보유자 없는 무형문화재 건수

ㅇ 보유자 부재종목 현황입니다.

구분	부재사유(미충원 사유)	해당종목
보유자 (12종목)	전수교육조교 부재	1종목(바디장)
	기량미흡	3종목(곡성돌실나이,명주짜기,소반장)
	명예보유자 인정	3종목(양주소놀이굿, 궁시장(궁장), 석전대제)
	단체종목 보유자 인정 여부 제도개선 검토	5종목(종묘제례악,제주민요,영산줄다리기, 영산쇠머리대기,광주칠석고싸움놀이)

참고2. 2013.8월 현재 전수조교 없는 무형문화재 건수

ㅇ 전수교육조교 부재종목 현황입니다.

구분	부재사유(미충원 사유)	해당종목
전수 교육 조교 (25종목)	활동기간이 5년 이상 된 이수자가 2명 미만이므로 전수교육조교 선정 요건 미충족	18종목 (발탈,줄타기,사직대제,갓일,낙죽장,두석장,탕건장,전통장,화각장,주철장,염장,화혜장,한지장,금박장,석장,번와장,바디장,경주교통법주)
	보유자가 전수교육조교 선정 후보자 미추천	6종목 (대금정악,침선장, 금속활자장, 배첩장, 누비장,조선왕조궁중음식)
	보유단체 전승 문제	1종목(석전대제)

참고3. 중요무형문화재 및 전수조교의 연령대 및 평균연령

ㅇ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조교의 평균연령은 각각 69.5세, 60.6세이며, 연령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말 현재)

<보유자 연령분포>

연령 분야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계
음 악		1	3	13	20	4	2	43
무 용				4	4	1		9
연 극			4	6	9	4		23
놀이와 의식		1	4	12	12	4		33
무 예			1					1
공예기술		1	10	20	28	7		66
음 식				3	1			4
계	0	3	22	58	74	20(1)	2	179(1)
비 율		1.7	12.3	32.4	41.3	11.2	1.1	100%

※ 보유자 179명 중 80세 이상  22명 (전체의 12.3%), 70세 이상  96명 (전체의 53.6%), 60세 이상 154명 (전체의 86%)

<전수교육조교 연령분포>

연령 분야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	계
음 악	2	8	32	27	15	3	1	88
무 용			13	1(1)	7			21(1)
연 극	1	5	26	20	8	1		61
놀이와 의식		5	20	25	16	4		70
무 예		1	1					2
공예기술	1	12	21	9	4	1		48
음 식	1							1
계	5	31	113	82(1)	50	9	1	291(1)
비 율	1.7	10.7	38.8	28.2	17.2	3.1	0.3	100

국보급 문화재 해외 전시, 복제품 이용해야

금동미륵반가사유상 2,829일이나 해외전시해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이 2013년 3월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과 전시협약을 맺고,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등 국보 12점, 보물 14점을 포함하는 특별기획전을 2013년 10월부터 11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한바 있음.

○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청의 최종허가 없이 협의 과정에서 전시회를 진행했는데, 문화재청은 2013년 7월 29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3점을 제외한 나머지 18건 23점만 해외 반출을 허가하는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공식 통보하였음.

○ 이후 문화재청은 2013년 8월 9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반출 불허 입장을 번복하여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의 반출은 허가하되 나머지 2점인 기마인물형토기와 토우장식장경호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불허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함.

☞ (질의) 문화재청장, 7월 29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등 3점을 제외한 18건 23점을 반출 허가했는데, 3점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상답변: 안전문제

☞ (질의) 그런데 이를 번복하고 8월 9일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반출하도록 왜 허가한 것입니까? 그때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안전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까?

*예상답변 : 문화재 가치 국내외 확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전시가 갖는 국제문화 교류 의미, 중앙박물관의 재고 요청 등

○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한국 문화재 중에서도 걸작으로 꼽히는 유물로, 1957년부터 2009년까지 총 8회 외국으로 반출되었음. 일수로 총 2,626일이며 1979년에는 870일, 2년 4개월 동안이나 미국에 반출되기도 했음.

☞ (질의) 이렇게 여러 번 또 장기간 해외 박물관을 순회하면서 많은 물질적 피로를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물임. 기마인물형토기와 토우장식장경호도 마찬가지임. 보험을 들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도난을 당하거나 이동하면서 깨지거나, 화재로 소실되면 그때는 보험이 무슨 소용입니까? 보험금을 받아 새로 만든들 그것이 진품입니까? 그래서 문화재청이 우리 유물들이 해외에 직접 나가서 전시되는 것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봄.

○ 문화재위원회가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 기념으로 일본 전시를 위한 문화재 174건 271점의 반출을 불허한 바 있는데, 당시 결정은 문화재는 한번 훼손하면 돌이킬 수 없고, 출토지에서 전시해야 진가가 발휘되며, 중요문화재의 해외 전시는 복제품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백제 금동대향로와 영조 어진 등의 반출이 불허된 바 있음.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집트는 ‘투탄카멘(Tutankhamun)’ 관련 유물을 복제하여, 2008년부터 미국․캐나다에서 국외전시 중이며, 영국 빅토리아&앨버트 박물관은 다수의 복제품을 전시에 활용 중이고, 일본 천리대 도서관은 ‘몽유도원도’를 복제하여 열람 및 촬영에 활용하고 있다고 함.

☞ (질의) 청장! 우리도 이미 2002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외전시는 복제품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쯤은 일정부분 공인된 복제품이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내에서 ‘공인 복제품’을 제작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참고. 국내에서 ‘공인 복제품’은 아직 제작된 사례가 없으나, 국보 317호 ‘조선태조어진’과 같이 빛에 민감한 회화류에 대한 모사본을 제작하여 전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국보 151-3호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복제 및 영인을 추진하여 관련 전시 및 연구,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

☞ (질의) 공식적으로 ‘공인 복제품’ 제도를 시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 (질의) 또한 앞으로도 문화재의 해외전시와 관련해서 유사한 논쟁들이 계속될 수 있음. 따라서 이참에 문화재 반출 가능 목록과 불가한 목록을 작성·관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문화재는 지금 우리의 것이 아님. 선조들의 것이었고 영구히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임. 그런데, 해외 전시라는 명목으로 진품을 수시로 오랫동안 해외를 돌게 한다면, 그 수명은 자연 짧아질 것이고 만에 하나 사고발생 시 되돌릴 수 없게 됨. 따라서 앞으로는 문화재청이 철학을 갖고서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우선해야 할 것임.

<표 1>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국외 반출 현황

문화재명		국가 (전시장소)	전시명칭 (반출기관)	반출기간	총계	근거
지정	명칭
국보 83호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미국	한국고대문화전 (국립중앙박물관)	‘57.12.14 ～‘59.6월※	약 2829일	문화재위원회회의록(‘57)
		유럽(순회)	한국고대문화전 (국립중앙박물관)	‘61.03.23 ～‘62.06.30		-〃- (‘61)
		일본	EXPO전 (국립중앙박물관)	‘70.10.19 ～‘70.11.29		-〃- (‘70)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복강현립 문화회관, 교토국립박물관)	한국미술 5천년전 (국립중앙박물관)	‘76.02.24 ～‘76.07.25 (전시기간)		-〃- (‘75)
		미국 (샌프란시스코동양 ․씨애틀․시카고․클리블랜드․보스턴․뉴욕메트로폴리탄․캔사스시티 미술관)	한국미술 5천년전 (국립중앙박물관)	‘79.05.01 ～‘81.10.30		-〃- (‘79)
		미국	애틀란타올림픽 기념전(High Museum of Art)	‘96.06.30 ～‘96.10.09		-〃- (‘96)
		독일(에신루어 뮌헨휘포 문화재단), 스위스(쮜리히 리트베억박물관)	한국고대왕국 -무속,불교,유교전 (국립중앙박물관)	‘99.06.03 ～‘00.08.20		-〃- (‘99)
		벨기에 (브뤼셀종합 예술센터)	한국불교미술 대표 문화재 단기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	‘08.09.20 ～‘09.01.31		-〃- (‘08)

거꾸로 가는 사행성감독위원회

사행산업에 면죄부만 주는 사감위

○ 2007년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치됨.

○ 이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제1조에서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사감위 출범 6년이 지난 지금 사감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감위 설치 뒤 사행산업이 더 번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행산업에 면죄부 주는 사감위!!

○ 사감위는 해마다 사행산업별로 구매상한 미준수, 기초질서 미준수, 다중게임, 더블베팅, 초과베팅, 대리베팅 등 위반사례를 점검해서 업체에 고지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사행산업에 사감위의 가장 큰 권한인 권고 조치를 행사하기도 함.

○ 또 이러한 위반사례는 국정감사 때마나 국회에 보고되기도 하고, 매년 수치를 비교해 위반건수의 추이를 보여주기도 함.

○ 실제로 경마에 대해서 ‘11년도 170회의 점검과 5,136회의 위반건수를 적발했고, ‘12년도에는 198회의 점검을 통해 3,985건의 위반을 적발했으며, ’13년도에는 8월말까지 144건 2,384건을 적발했다고 업체에 고지했으며, 국감자료로 제출하기도 함.

☞ (질의) 위원장! 사감위의 발표대로면 해마다 적발건수가 적어지고 있네요. 평균적으로 보면 11년도에는 1회 점검 때 약 30회의 위반건수를 적발했다면, 12년도에는 약 20회, 올해는 약 16.6회 정도 됩니다. 위반사례가 2년 만에 반 정도로 줄었다고 봐야하는 건가요?

☞ (질의) 위원장! 그런데 경마장과 경륜장, 경정장이 각각 몇 개죠? 지점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 경마장 : 과천, 부산, 제주 등 본장 3곳 + 장외영업장 30곳

- 경륜장 : 광명, 창원, 부산 등 본장 3곳 + 장외영업장 21곳

- 경정장 : 미사리 본장 1곳 + 장외영업장 17곳

☞ (질의) 혹시 경마장에 마권을 판매하는 창구가 몇 곳 있는지도 아시나요?

- 경마장(33곳) : 유인창구 2,202 + 무인창구 2,477 = 4,679곳

- 경륜(24곳) : 유인창구 957 + 무인창구 416 = 1,373곳

- 경정(18곳) : 유인창구 544 + 무인창구 247 = 791곳

☞ (질의) 그럼 경마를 예로 들면 33곳의 경마장에 창구가 4,679개소입니다. 이곳에 점검을 지난해에 198번 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점검 1회는 몇 곳에 몇 명이 나가서 점검하는 겁니까?

○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회 점검이란 2인 1팀이 하루 조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감위에서는 2개팀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니 4명이 경마장 4,679개의 창구와 경륜장 1,373개의 창구, 경정장 791개의 창구와 강원랜드 등 카지노까지 조사하는 것이죠.

○ 지난해 기준으로 이 가운데 한 개 팀은 강원랜드 등 카지노업체에 229회 점검을 갔기 때문에 경마는 주로 한 개팀 2명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한명이서 유인창구든 무인창구든 5개쯤 감시가 가능할까요?

○ 한명이 10개의 창구 감시가 가능하다고 쳐도, 매회 감시 때 나머지 33곳 경마장의 마권 판매창구 4,659개소 99.6%는 점검이 불가능합니다. 겨우 전체 창구의 0.4% 정도만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 (질의) 본 위원이 얼추 계산해도 0.4%조사했을 때 3,985건이면, 모든 창구를 경마가 있는 150일 동안 조사하면 100만 건쯤 위반횟수가 나옵니다. 경마 만해도 100만 건을 위반하는데, ‘12년도 사행산업 전체 위반건수를 7,630건이라고 적시해놓고 ‘연도별 사행산업별 위반사례현황’이라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적정규모를 조사하고 가중치를 준다든지, 또는 최소한 조사규모를 정확히 밝히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반사례의 97~8%가 구매상한 미준수입니다. 사감위가 1년 동안 198회의 점검을 했고, 3,985건의 위반을 잡아냈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일정부분 이 수치에 대해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즉 ‘구매상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가중치를 둬서 1년에 100만 건쯤 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생각이 달리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감위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질의) 그렇다면 구매상한 미준수가 심각한 상황임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데, 이런 식의 통계자료는 일부러 감추고 축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감위가 자신의 본분을 잊고 역주행 한다고 해도 뭐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외발매소 단계적 축소하고,

장외발매소에서 전자카드제도 전면 실시해야

1.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 매년 증가 2012년 72.2%

○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2011년 5조 5762억에서 2012년 5조 6604억원으로 약 842억원(1.5%)이 증가하였고, 본장매출액은 2011년 2조 2100억원에서 2012년 2조 1793억원으로 약 308억원(1.4%)이 감소하여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은 2011년 71.62%에서 2012년 72.2%로 0.58%가 증가되었음

☞ (질의) 위원장. 사감위에서 설정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2012년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의 목표치는 몇% 입니까?

○ 사감위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인 50%보다 무려 20%이상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지난해에도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 특히 장외발매소는 본질상 경마장이라기보다는 주거지와 근거리에 위치한 도박장으로 불필요한 사행행위 조장의 잠재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사례가 언론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자주 거론된 바 있음.

☞ (질의) 따라서 마사회의 사업구조를 장외매출액을 줄이고 본장매출액을 늘임으로써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을 하향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마사회의 경영진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처럼 지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가운데 거대한 도박빌딩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감위가 좀 더 강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 경륜사업의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은 73.15%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의 장외발매소매출액 비율은 73.15%로서 2011년 보다 0.52%가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사감위에서 설정하고 있는 장외발매소매출액 비율의 개선목표 50%를 23.2%나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의) 위원장, 비록 2011년도보다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그 수치가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사감위에서 설정하고 있는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의 목표치인 50%는 전시성입니까? 사감위의 강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장외발매소의 단계적 축소 등을 요구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또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제도가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장외발매소에서의 전자카드 제도 도입을 전면 실시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전자카드: 무분별한 베팅을 제한하기 위해 미리 설정된

하루 구매한도를 넘을 경우 결재가 안되는 시스템.

외래관광객 2,000만 시대를 위한 준비 필요

국제회의 시설별 가동률 제고방안 마련해야

1. 외래관광객 지방 방문율 제고해야...

○ 올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12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하지만 방한 외래관광객 다수인 82.5%는 서울을 방문하고 있으며, 서울 이외 지역으로는 경기, 부산, 제주, 강원, 인천을 주로 방문하고 있음. 경북, 경남,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전남 등의 지역은 외래객 방문율이 4%대 이하로 매우 저조함.

외래관광객 지방 방문율 (2012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중복응답)

구분	서울	경기	부산	제주	강원	인천	경북	대전	충남	충북
방문율	82.5%	21.3%	12.2%	12.0%	9.7%	7.7%	4.2%	2.2%	1.5%	0.9%

☞ (질의) 사장! 이와 같이 외래객의 서울 집중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한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개척하고 지역경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지방관광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촉친하기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관광특구가 전국에는 총 28곳 지정되어 있음

☞ (질의) 사장! 현재 대부분의 관광특구는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곳이 상당수임. 하지만, 비교적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태세가 갖춰진 곳들로 향후 방한관광객 2천만명을 시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할 듯한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2. 국제회의 시설별 가동률, 평균 52.7%

○ 정부는 2009년 1월 마이스(MICE)를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하고, 2010년 6월 회의․전시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는 등 마이스산업을 육성해 왔음.

※참고. 국제회의시설별 최근 5년간 가동률

※ 마이스(MICE, Meeting․Incentives․Convention․Events and Exhibition)란

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기획행사 및 전시회 등 비즈니스 관광의 통칭

○ 그러나 국제회의 시설별 최근 5년간 가동률을 보면, 서울과 광주, 창원, 대전DCC, KOTREX, 인천 송도 컨벤션A 등은 해마다 가동률이 조금씩이나마 증가하는 반면, 부산벡스코, 대구 엑스코, ICC제주, 경기 킨텍스 등은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가동률이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 (질의) 국제회의 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52.7%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대구, 제주, 경기지역은 50% 이하로 가동률을 높일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장.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질의) 부산, 대구 지역은 현재 있는 국제회의장만으로도 포화상태인 것 같은데, 경주에 총사업비 1,200억원 3,400석 규모의 화백컨벤션센터를 2014년 12월 개관예정으로 추진 중이라고 함. 장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