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10.2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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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한국과학창의재단] ‘국제로봇올림피아드’관리 및 지원 강화 필요 - 미래부, 후원하는 대회에 이름만 빌려주고 사후관리 없어 - KAIST, 소속 교수가 외부활동에 명의 도용해도 몰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연구원 등

□ 국제로봇올림피아드

○ (현황) 청소년들의 과학마인드 제고로 로봇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카이스트(KAIST) 김모 교수가 주축이 되어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IROC)를 결성. 1999년 1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였음. 2012년 세계대회는 9개국에서 736명이 참가. 올해는 12월, 미국 덴버에서 세계대회 개최 예정.

○ (국내예선) 세계대회 진출을 위한 한국대회 본선은 8.9~1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음. 주최는 국제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이고, 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특허청 등임. 참가인원은 지역예선을 통과한 초ㆍ중ㆍ고 학생 1,900여명(1,500여팀)이 참가했음.

○ (대회내용) 초ㆍ중ㆍ고등부 트랜스포터, 로봇개더링, 미션형 창작, 장애물탈출 휴머노이드 등 총 30개 종목.

- (수상내용) 대상(미래부 장관상 12개, 특허청상 4개, 대전시장상 12개), 금ㆍ은ㆍ동메달 등 210개 시상. 각 종목별 수상자는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진출권 부여.

□ 미래부, 후원 대회에 대한 관리 부실

○ (현황) 미래창조과학부는 ‘국제로봇올림피아드’대회의 한국본선대회를 후원하고, 장관상 12매를 수여하였음. 하지만 세계대회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음.

- (높은 참가비) 한국본선의 수상자(210명)는 세계대회 진출권이 부여됨. 그러나 세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참가비로 500만원 가까이 납부해야 함. 대회 참가자는 멘토 1인을 동반해야 하는 규정상 부모나 교사를 대동하면 1회 참가에 1천만원 가까이 납부해야 함.

(단위: 만원)

구분	AㆍB그룹(150석)		C그룹(48석)		D그룹(48석)
	등록비	경비	등록비	경비	등록비	경비
2인1실	76	246	76	398	76	486
4인1실	62	246	62	398	62	486

※ 세계대회 참가 총비용은 등록비와 경비를 합한 금액임.

- (낮은 참가자 수준) 세계대회 참가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국내대회 수상자(210명) 모두에게 세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특히 총 246석의 비행기 티켓을 채우기 위해 1차 진출권자(금ㆍ은ㆍ동 수상자)가 미달될 경우, 2차로 진출권 예비자(장려상 수상자)까지 모두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 물론 많은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이지만 세계대회에서 국내 청소년들의 로봇 기술 실력이 저평가 받을 수 있고, 국제대회의 공신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임.

- (대학입학시 특기자전형 지원자격 부여) 일부대학(광운대 등)에서는 ‘로봇특기자’전형에서 지원자격으로 ‘국제로봇올림피아드(IROC주최)’에서 입상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물론 세계대회 입상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특기자전형은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권이지만,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부가 경시대회 등 외부 수상 실적을 대입 평가요소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고 있음.

⇒ 일부 대학의 특기자전형 지원자격으로 포함된 대회인 만큼, 세계대회 입상을 위해 많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큰 부담을 갖고 참가하고 있는 실정임.

[과학기술관련 행사의 미래부 후원 및 장관상 수여 현황]

	후원	장관상
건수	82	25

☞ <질의사항>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미래부 출범 이후, 미래부가 후원 및 장관상을 수여한 과학기술 관련 행사는 총 107건에 달함. 어떤 기준으로 후원과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나? 미래부가 후원하고 장관상도 12개나 수여한 ‘국제로봇올림피아드’를 아는가? 미래부는 이 대회를 후원하고 장관상을 수여했음. 15년째 매년 발전하며 국내 최고규모를 자랑하는 대회로 성장한 만큼 미래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함.

☞ <질의사항> 그럼 이 한국본선 이후 세계대회가 어떻게 이뤄지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미국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는가? 이 세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부모나 교사 1인을 동반하여야 하고, 둘의 참가비를 합하면 적게는 600만원부터 많게는 여행패키지를 포함하여 1천 만원까지 납부해야 함.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고, 보내주지 못하는 부모들은 안타까워 하고 있음.

☞ <질의사항> 물론 민간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인 만큼 여유가 되는 학생들은 참가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참가하지 않으면 됨. 정부의 지원의무도 없음. 그러나 문제는 이 세계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일부 대학의 특성화전형 지원 자격으로 되어있다는 것임.

☞ <질의사항> 차관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세계최고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1천 만원씩 들여서라도 세계대회에 보내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임. 반면에 그 돈이 없어서 자식을 참가시키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임.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외부 수상 실적을 대입 평가요소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사항> 학부모들은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한국본선을 미래부가 후원하는 만큼, 본선에 이어진 세계대회도 미래부의 공신력을 믿고 큰 참가비를 납부하고 참가하고 있음. 그것도 본선에서 입상한 무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참가하려고 함. 미래부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후원대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함.

☞ <정책제언> 미래부는 세계대회의 예선성격인 대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세계대회에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참가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고려했어야 함. 그래서 혹시 모를 선의의 학생과 학부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정책제언> 앞으로 후원 및 장관상 승인심사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국제대회라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좋은 경험과 성과를 얻어 올 수 있도록 해야 함. 심사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기 바람.

☞ <질의사항> 한국과학창의재단 강혜련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현재 재단에서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제올림피아드 대회는 무엇이 있는가? 기초학문분야의 국제올림피아드 대회만 지원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가? 그럼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가 3년 전 지원요청을 하였지만 재단담당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사장도 같은 의견인지?

☞ <정책제언> 로봇산업은 향후 우리나리의 주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임. 학생들의 관심도 매우 커지고 있음. 그런 취지에서 ‘국제로봇올림피아드’대회 지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재단이 기금 지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욱 발전시킨다면 향후 로봇인재들이 많이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함.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 KAIST, 교수들 외부활동 관리 부실

○ (현황) 국제 로봇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IROC)는 한국본선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의 학교에 보내는 공문에 ‘KAIST’를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가 KAIST에 있지도 않으면서 주소를 ‘KAIST 정보전자동’으로 명시하고 있음.

- (문제점) KAIST 측에 문의결과, KAIST는 국제 로봇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IROC)에 예산 등 별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런 대회가 열리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음. 또한 해당 위원회 사무국도 현재 KAIST 전자공학동에 위치하고 있지 않음.

☞ <질의사항>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강성모 총장께 질의하겠음.

☞ <질의사항> 현재 교수들의 외부활동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국제로봇올림피아드’ 대회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KAIST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가?

☞ <질의사항> ‘국제로봇올림피아드’ 대회는 KAIST소속 김모 교수가 15년 동안 열정적으로 노력하여 현재 세계적인 대회로 키워 놓았음. 하지만 올림피아드 조직위에서 발급하는 공문에 KAIST가 강조되고 있고, 주소지도 KAIST로 명시되는 등 일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보면 KAIST가 대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오해를 할 수 있음. KAIST는 향후 교수들의 외부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KAIST 명의 사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