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年 국정감사 – 10월 21일(월) 서울고검 등】

절차․원칙무시, 위법행위 윤석열검사 직무배제는 당연한 것!

검찰청법&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절차무시.불법행위-

■ 주요 내용

o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가

지난 16일 오후 5시0분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 자정 무렵 영장을 발부받고 다음날 아침 국정원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주 3명을 체포조사함

o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조영곤)과 2차장(이진한)에게보고하지 않은 채 윤 검사 전결로 처리해 문제가 됨.

o 이에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사를 직무 배제하고 여주지청장으로 복귀시킴. 야당 반발 등 논란.

o 민주당, ‘정권차원의 노골적 수사 개입’, ‘수사은폐를 위한 靑외압 등 19일 장외집회까지 개최하면서 비난수위 높임

o 새누리당, “절차와 원칙에 맞게 처리하지 않고 검찰청법까지 무시한 수사팀장에 대한 당연한 조치”(19일 민현주 대변인)

o 서울중앙지금 이진한 2차장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팀장

배제 사유는 ‘상부에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수사하고, 수사팀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前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 질 의 《절차․원칙 어긴 윤석열 검사 배제는 당연》

o (조영곤)중앙지검장, 지난 18일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사의 직무배제를 놓고 논란이 크다.

o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 쯤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 자정 무렵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 아침 국정원 직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 중 3명을 체포하고 조사한 뒤 석방한 사실이 있다.

☞ (조영곤) 지검장, 내용들이 맞나?

☞ 이런 과정을 윤석열 검사가 전결로 처리해 진행했다고

하는데,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 아닌가?

o 지검장과 2차장은 부적절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다.

윤 검사가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사실을 국정원의 항의를 통해 알았다고 하는데,

☞ 언제쯤 국정원으로부터 항의연락을 받았나?

☞ 이런 사실 인지 후, 언제 윤 검사를 직무배제했나?

*조영곤 지검장, 17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윤석열 검사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에서 직무배제.

o 검찰청법에서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에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대한 사건에 대한 사무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보고대상)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9.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 사건

11. 특히 사회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 (조영곤)지검장, 검찰청법과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반한

윤석열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는 지검장으로서는 정당하게 취한 것 아닌가?

o 또한 국가정보원 직원법 제23조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등에 있어서 미리 국정원 원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조영곤)중앙지검장, 윤 검사의 행위는 분명한 위법행위 아닌가?

o 윤 검사 스스로도 정보가 흘러나갈 것을 우려해 국정원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국정원 직원법을 위반하고 진행했다고 시인한 만큼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o 민주당은 이를 두고 “명백한 검찰 길들이기이고, 수사방해이며, 진실을 은폐하라는 주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조영곤)중앙지검장, 민주당의 비판에 대한 생각은? 동의하나?

o 민주당은 직무를 배제하게 된 배경과 원인의 정당성에 눈감고

‘정권 흔들기’에 악용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