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3년 10월 15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 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43호  T.02-788-2642, 02-784-6441  F.02-788-0308

급증 하는 간접광고, 적절한 관리 필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15일 과천에서 열린 방송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후 과도한 간접광고로 인한 프로그램 질 저하 및 시청권 훼손 등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규제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2010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상파 3사(KBS,MBC,SBS)의 간접광고 비율과 매출은 도입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방송사 연도별 매출액 및 간접광고 매출액>

(단위: 억원, %)

구분	지상파									케이블 PP
	KBS			MBC			SBS
	매출	간접 광고	비율	매출	간접 광고	비율	매출	간접 광고	비율	매출	간접 광고	비율
2010	13,618	2	0.01	7,349	16	0.2	6,674	12	0.2	39,602	6	0.01
2011	14,157	15	0.1	8,672	106	1.2	7,021	53	0.8	45,777	132	0.3
2012	15,040	56	0.4	7,836	88	1.1	7,357	119	1.6	53,216	357	0.7

최근 3년간 간접광고에 대한 제제도 2010년 14건, 2011년 39건, 2012년 59건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제제내용을 살펴보면 지상파의 경우 과징금을 징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경고․ 주의 등 경 징계에 그치고 있다.

<간접광고 제제현황>

(단위 : 건)
	지상파				유료
구분	2010	2011	2012	2013. 8	2010	2011	2012	2013. 8
과징금	-	-	-	-	-	5	-	11
사과․중지․징계	3	3	2	5	17	21	11	18
경고	3	18	14	11	21	20	22	30
주의	5	8	17	115	16	20	25	17
권고	3	10	26	14	20	13	16	25
계	14	39	59	145	74	79	74	101

※ 적용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방송의 상업화가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간접광고로 인해 시청권을 훼손한다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심위의 규제가 너무 미흡하다”라며 추후 계속해서 늘어날 간접광고에 대한 적절한 제제와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당국자들에게 개선을 촉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