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5	국회의원	정 청 래
국감 보도자료
통일부 국정감사 민주당 (서울 마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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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후

민간단체 대북지원 승인 16건, 미승인 15건

센터 준공 2014년 8월 예정,

진입로는 2015년 6월-12월 준공 예정

박근혜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상황을 떠나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나 실제로 민간단체 대북지원 승인 및 미승인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승인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이후 통일부가 민간단체 대북지원을 승인해준 경우는 16건, 미승인한 경우는 15건으로 밝혀졌다. 즉, 절반 가까이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승인 신청을 계속 보류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통일부는 ‘검토중’이라는 입장이지만 6월에 신청한 지원요청 등이 4개월째 미승인, 보류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약속과 다른 것이 분명하다.

특히, ‘밀가루’같은 지원 품목에 대해 ‘전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승인을 해주고 있지 않은데 밀가루는 이명박 정부에서 5.24조치 이후에도 지원을 승인해왔던 품목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 인수위 선정 과제 등을 통해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이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지원해준 품목마저 보류시키고 있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정부가 북한 영유아 지원을 비롯해 대북 인도적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100% 승인해 줄 것과 지원품목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정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승인현황(2013.9.24 기준)>

승인 일시	단체명	지원대상	지원물품	지원금액 (백만원)
3.22	유진벨	다제내성 결핵센터	결핵약, 의료소모품	678
7.29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만경대어린이병원	의약품, 의료소모품	223
7.29	어린이 어깨동무	소아병원, 육아원 등	영양빵재료, 분유	146
7.29	섬김	육아원, 탁아소 등	영양가루, 빵재료, 학용품 등	790
7.29	민족사랑나눔	육아원, 탁아소 등	영양빵, 이유식 등	50
7.29	푸른나무	장애인시설, 탁아소 등	장애인보장구, 영양식 등	272
9.6	유진벨	다제내성결핵센터	결핵약, 의료소모품 등	685
9.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포산원	산모용 의약품, 의료소모품	34
9.6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사리원 인민병원 등	수액세트, 식염수	46
9.6	남북평화재단	육아원, 탁아소 등	분유 5톤	48
9.12	남북함께 살기운동	사리원시 중학교	학생구두, 학생부츠	332
9.1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결핵요양소	결핵약, 기초의약품	71
9.12	나눔인터내셔날	강남군인민병원	의약품, 의료소모품	385
9.12	겨레사랑	탁아소, 유치원 등	영양빵재료, 분유	35
9.17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결핵예방원	결핵약	122
9.17	남북나눔	유치원, 탁아소 등	영양식, 비타민	129

< 박근혜정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미승인현황 및 사유(’13.9.24 기준)>

신청일시	단체명	지원대상	지원물품	미승인사유
6.10	○○○	병원	의약품 등	검토중
6.21	○○협의회	유치원, 탁아소 등	옥수수, 밀가루 등	검토중
8.2	○○운동	수해지역 주민	국수	검토중
8.8 9.4 9.16	○○○	수해지역 주민 유치원, 소학교 등	밀가루, 콩기름 등	검토중
8.14 8.16 9.4	○○○	고아원, 소학교 등	학용품, 빵재료 등	검토중
8.28	○○재단	고아원, 학원 등	분유, 이유식	검토중
9.2	○○협력회	탁아소, 유치원 등	콩, 공장설비	검토중
9.6	○○○	연구소	의약품 등	검토중
9.16	○○○	탁아소, 유치원 등	밀가루	검토중
9.16	○○본부	어린이병원, 영양연구소	의약품, 의료소모품, 의약품원료 등	검토중
9.17	○○○	병원, 영양연구소	의약품, 의료소모품	검토중

<2008년 이후 민간단체 지원신청 및 승인 현황>

요청시기	요청단체	항목	지원규모
2008	한적	의류, 분유	4억원
	겨레의 숲 등 64개 단체	감귤, 고추종자, 의류, 의약품, 종이, 건설자재, 양묘장 자재, 영양제, 제빵원료, 쌀 등	721억원
2009	국제사랑재단 등 59개 단체	구충제, 옥수수, 의약품, 의료기기, 쌀, 밀가루, 온실자재, 급식재료 등	377억원
2010	한적	의약품, 분유	16억원
	민족사랑나눔 등 42개 단체	의류, 밀가루, 의약품, 옥수수, 결핵약, 분유, 묘목, 연탄 등	184억원
2011	섬김 등 35개 단체	분유, 두유, 의약품, 밀가루, 말라리아방역 등	131억원
2012	나눔인터내셔날 등 16개 단체	밀가루, 의류, 분유,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118억원
2013	유진벨 등 8개단체	의약품, 영양빵, 영양가루, 의료소모품 등	26억원

(출처 :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