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8호 전화: 02) 784-2374~6 / 팩스: 02) 788-0105 보도자료 2013-10-18

서울시 버스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 저상버스 도입, 금년 목표치 522대 중 7월까지 135대(25.9%)에 불과! -

- 버스준공영제, 업체적자 보전수준 적정성 검토되어야! -

서울시 버스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과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되어 다시금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8일(금)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도입하기로 한 저상버스 522대 중 7월까지 도입한 것은 25.9%인 135대에 불과하다며, 목표달성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저상버스 도입 및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도입계획	265	484	329	203	261	522
도입대수	265	484	329	203	261	1351)
누적대수	741	1,225	1,554	1,757	2,018	2,153
예산집행액	26,000	48,200	30,259	19,641	25,891	13,258
국비 집행2)	13,000	19,280	12,123	7,856	10,356	5,303
시비 집행	13,000	28,920	18,136	11,785	15,535	7,955
주: 1) `12. 7.현재 도입한 수치. 2) 국비 : 시비 비율은 2008년까지 5 : 5, 2009년부터 4 : 6.

강의원은 2010년에 도입실적이 없는 10개 업체가 2011년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장애인단체가 2016년까지 저상버스 비율을 55%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저상버스 도입을 미루는 업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외관은 저상(低床)이나 내부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버스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강의원은“버스준공영제의 실시로 버스업체의 경영개선노력이 미흡해 66개 업체 중 2010년도의 1개사와 2012년도의 5개사만이 운송수지에서 흑자를 냈을 뿐 대다수 업체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버스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석의 수정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버스업체의 연도별·금액수준별 적자 내역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01)		2011		2012
흑자업체		1	(1.5)	0	(0.0)	5	(7.6)
적자업체	1억 이하	1	(1.5)	0	(0.0)	2	(3.0)
	1억～9억	8	(11.8)	3	(4.5)	4	(6.1)
	10억～50억	40	(58.8)	44	(66.7)	42	(63.6)
	60억～100억	13	(19.1)	14	(21.2)	10	(15.2)
	100억 이상	5	(7.4)	5	(7.6)	3	(4.5)
계		68	(100.0)	66	(100.0)	66	(100.0)
적자 총액		2,863		3,079		2,280
주 : 1) 2008년도 업체 수는 6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