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이 용 섭(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 위원)
	자료배포일 : 2013.11.1(금)	담당 : 안이슬 비서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 유명무실 ’

개인용 경차운전자 중 8%만 환급받는데 그쳐

- 전체 개인용 경차는 141만대이나 유류세 환급 실적은 11만명, 80억원에 불과

- 2008년 5월 도입되어 세 차례 적용시한을 연장하였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 상실

□ 지난 ’08년 5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개인용 경차운전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도입됨. 그러나 관련기관인 기재부와 국세청의 홍보 부족 등으로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가 밝힌 ’13년 9월말 기준 개인용 경차 등록 대수는 총 141만대이나,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8%에 불과함. 개인용 경차운전자가 모두 한도액 1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환급액은 최대 1,410억원에 이르나, 실제 환급액은 단 6%인 80억원에 그침.

* ‘13년 현재 기준으로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이 환급됨.

< 현재 경차 유류세 환급 현황 >

기준	전체 개인용 경차 대수(A)	실제 유류세 환급 인원(B)	비율 (B/A)	최대 환급액(C)*	실제 환급액(D)	비율 (D/C)
2013.9월	1,410,145	111,914	8%	1,410 억원	80 억원	6%

(자료: 국토교통부, 국세청)

* 개인용 경차운전자가 모두 한도액 1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의 환급액.

□ ’08년 도입당시 15만명의 경차소유자가 총 120억원, 1인당 평균 8만원을 환급받았고, ’10년 말 일몰 연장 홍보 시 13만명이 112억원, 평균 8만2천원을 수령,  ’13년 9월기준 11만명이 총 80억원, 평균 7만1천원 수준으로 환급받는 등 전반적으로 환급 효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 유류세 환급 현황 >

귀속	유류세 환급 카드 수(A)	10만원 환급자 수(B)	총 환급액 (백만원, C)	10만원 환급 비율(B/A)	1인당 평균 환급액(원, C/A)
2008*	150,667	82,740	12,076	54.9%	80,150
2009**	129,969	60,677	9,840	46.7%	75,710
2010	128,683	75,186	10,183	58.4%	79,132
2011	135,932	79,286	11,212	58.3%	82,482
2012	123,333	62,477	9,519	50.7%	77,181
2013.9	111,914	44,634	8,015	39.9%	71,617

(자료:국세청)

* 2008년은 ‘08년5월~‘09년4월 환급실적임.

** 2009년은 ’09년5월~12월 실적임.

○ 연간 한도액인 10만원을 모두 환급 받은 비율은 전체 유류세 환급 인원의 평균 53.8%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9천원에 그침.

* 유류세 환급 대상차량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배기량 1,000㏄ 미만 경형승용 또는 경형승합차가 1대인 경우임. 1가구 2차량 소유,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국가유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08년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제도 일몰시기가 다가오면 세제개편안의 단골 서민 정책으로 활용되다가 시기가 지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일쑤였음.

○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표한 ‘가계수지 적자가구의 경제행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적자가구의 유류비 포함 교통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1%에 달함. 이러한 상황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