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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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3)

고속도로 사고 주범 포트홀, 해마다 급증

1만(’08) → 1만3천(’09) → 1만7천(’10) → 2만1천(’11) → 2만4천(’12)

포트홀 보상건수는 지난5년간 845건에 불과

□ 포트홀이란? 아스팔트 호장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떨어져 나가 직경 15cm 이상의 패어지는 항아리 모양의 파손 형태를 말한다.

□ 윤후덕 국회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포트홀 현상이 2008년도 10,726건, 2009년 12,621건, 2010년 16,410건, 2011년 20,797건. 2012년 23,6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 2008년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고속도로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1위가 경부선 17,042건이었으며, 2위가 호남선 16,205건이었고, 3위가 88선으로 14,264건이었다.

□ 반면, 포트홀로 인한 보상건수는 지난 5년간(2008년∼2012년) 단 845건에 불과했으며, 2008년 36건, 2009년 66건, 2010년 249건, 2011년 332건, 2012년 162건이다.

* 2013년 1월~8월 31일까지 포트홀 발생건수 12,181건, 포트홀로 인한 도로공사 보상건수 143건

□ 2008년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포트홀로 인한 도로공사의 보상건수는 1위가 경부선 255건이었으며, 서울외곽선․영동선이 161건으로 공동 2위를 차지하였고, 4위가 중부선(대전-통영) 133건, 5위가 서해안선 77건 순위였다.

□ 반면 24개 고속도로 노선 중에 포트홀 발생건수가 2위인 호남선의 보상건수는 44건으로 5위를 차지했으며, 3위인 88선의 경우는 11위로 포트홀 보상건수가 단 9건에 불과했다.

□ 윤후덕 의원은 고속도로의 특성상 사고원인을 포트홀로 규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며, 포트홀이 발생하는 고속도로의 경우 90년대 이전에 개통된 도로가 약 30%(29.7%)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포트홀로 인한 사고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윤후덕 의원은 더 이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아스팔트 포장의 조기파손의 주요 원인인 포트홀에 대해 현장조사 및 각종 실내실험을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포장유지보수 공사 품질강화를 통한 아스팔트 포장 품질 및 시공 기준 등의 내구성 향상 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노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까지
	포트홀(건수)	포트홀(건수)	포트홀(건수)	포트홀(건수)	포트홀(건수)	포트홀(건수)
합 계	10,726	12,621	16,410	20,797	23,678	12,181
88선	2,084	1,811	1,511	2,952	3,387	2,519
경부선	2,179	2,317	3,182	2,532	4,468	2,364
경인선	179	162	142	141	100	98
남해1지선	57	59	62	25	40	18
남해2지선	118	122	128	75	90	78
남해선	754	1,464	2,093	3,221	2,851	910
대구포항선	25	41	76	125	100	47
대전남부순환선	0	0	0	0	3	15
동해선	33	16	16	22	20	13
무안광주선	3	16	37	39	48	39
서울외곽선	302	290	443	283	223	256
서해안선	870	1,008	884	1,188	1,926	995
영동선	277	345	938	1,636	2,367	334
울산선	32	33	35	3	3	1
제2경인선	80	49	73	69	58	119
제2중부선	67	63	68	24	67	50
중부내륙선	340	368	432	150	139	118
중부내륙지선	301	243	105	40	54	22
중부선(대전-통영)	586	636	1,136	853	933	587
중앙선	1,246	1,446	2,095	2,157	2,163	1,545
중앙지선	24	25	26	26	24	20
청원상주선	0	0	0	5	6	4
평택제천선	13	16	151	61	56	26
호남선	981	1,888	2,756	4,789	4,217	1,574
호남지선	175	203	21	381	335	431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현황]

노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8월
	사고 건수	사고 건수	증감률	사고 건수	증감률	사고 건수	증감률	사고 건수	증감률	사고 건수	증감률
합 계	36	66	83%	249	277%	332	33%	162	-51%	143	-12%
88선	0	1	-	3	200%	3	0%	2	-33%	0	-100%
경부선	16	15	-6%	104	593%	84	-19%	19	-77%	17	-11%
경인선	0	0	-	1	-	1	0%	0	-100%	0	-
남해1지선	0	0	-	0	-	0	-	0	-	0	-
남해2지선	0	0	-	1	-	3	200%	2	-33%	0	-100%
남해선	0	3	-	2	-33%	10	400%	4	-60%	8	100%
대구포항선	0	0	-	0	-	0	-	0	-	0	-
대전남부순환선	0	0	-	0	-	0	-	0	-	0	-
동해선	0	1	-	0	-100%	0	-	0	-	1	-
무안광주선	0	0	-	0	-	0	-	0	-	0	-
서울외곽선	5	8	60%	19	138%	37	95%	52	41%	40	-23%
서해안선	3	10	233%	27	170%	22	-19%	8	-64%	7	-13%
영동선	6	6	0%	37	517%	63	70%	28	-56%	21	-25%
울산선	0	4	-	0	-100%	13	-	0	-100%	0	-
제2경인선	0	0	-	2	-	3	50%	2	-33%	0	-100%
제2중부선	0	0	-	0	-	0	-	0	-	0	-
중부내륙선	1	3	-	12	300%	3	-75%	8	167%	13	63%
중부내륙지선	0	1	-	1	0%	0	-100%	0	-	0	-
중부선(대전-통영)	1	3	200%	26	767%	60	131%	19	-68%	24	26%
중앙선	2	1	-50%	9	800%	7	-22%	7	0%	5	-29%
중앙지선	1	7	600%	0	-100%	2	-	1	-50%	0	-100%
청원상주선	0	0	-	0	-	0	-	0	-	0	-
평택제천선	0	1	-	2	100%	0	-100%	0	-	0	-
호남선	1	2	100%	3	50%	21	600%	10	-52%	7	-30%
호남지선	0	0	-	0	-	0	-	0	-	0	-

[포트홀로 인한 사고발생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