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 10. 14. 월요일)	국회의원
	홈페이지: www.okys.kr 서울특별시 강북구 갑	오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4호 T. 02)784-2601	담당: 나성채 비서관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이자놀음하는 정부

“규정에도 없는 연 9% 연체금 부과로 이중 고통”

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재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개성공단 중단 기간에 수령한 경제협력사업보험금(경협보험금)을 반납하고, 90일이 지나면 연 9%의 연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민주당, 강북구 갑)이 통일부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정상화(9월 16일) 다음날인 9월 17일 경협보험금을 수령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자산처분 개시 및 경헙보험금 반납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내용증명은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었으므로 기 수령한 보험금을 15영업일 이내에 반납하고, 만약 기간 내에 반납하지 못할 경우 30일 이내는 연 3%, 90일 이내는 연 6%, 90일이 초과되면 연 9%의 연체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경협보험금의 연체금 이율

연체기간	기금이 정한 이율
30일 이내	연 3%
90일 이내	연 6%
90일 초과	연 9%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그러나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법률 또는 경협보험 약관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은 “경협보험금 지급 당시 개별기업과 약정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토대로 경협보험금을 회수하고, 연체금을 가산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보험금을 수령하고 현지 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이중수혜의 소지가 있어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경협보험 약관과 남북경협기금 지원지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밝힌 연체금 이율부과의 근거인 경협보험 약관 제29조는 경협보험금의 회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보험금 수령 후 회수금이 발생했을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연체금 부과와는 무관한 조항이다.

회수금 : 기업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개성현지의 자산을 처분하여 이득을 취할 경우, 보험금과 자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이 이중수혜 되므로, 보험금 수령 후 처분한 자산은 약관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부보율 반영금액)을 기금에 반납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법무법인 ○○에 따르면, “경협보험 약관 제29조 제2항의 연체금은 당연히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제1항에 의한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연체금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협보험금과 상관없는 약관 규정을 통일부와 수출입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준용하여 경협보험금의 연체금 이율을 정한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

「경협보험 약관」제29조

제29조 (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기금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경협보험금 반납 요구의 주요근거인 개별기업과 체결한 약정서 상에도 연체금의 이율을 정하는 사항이 없고, 실제 약정서 체결 당시에도 향후 연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개성공단 중단기간 동안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초기 투자금의 대출이자라도 줄이고자 경협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기업이 19개 업체 40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개성공단 입주 당시 최소 2%에서 평균 4~6%대의 이율로 대출을 받았으나, 경협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상태여서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9%의 이자성격의 연체금을 물어야 해 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해 입주업체들의 피해액이 7,860억 원에 달하고, 영업 손실은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든 대외 신뢰도 하락, 거래선 이탈 등 손실 등도 큰 상황에서 정부가 경협보험금에 대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

(단위 : 억원)

구분	합 계	입주형태	현지 투자액	미반입 재고자산	원청업체에 납품채무 등	하청업체에 납품채무 등	개성현지 미수금
신고 금액	10,359	가동기업	4,739	1,858	2,321	211	412
		영업소 및 기타	608	58	12	18	122
증빙자료로 확인된 금액	7,860	가동기업	3,942	1,274	1,492	183	346
		영업소 및 기타	515	12	8	12	76

* 출처: 통일부, 신고금액 기준일 2013.4.29

경협보험금으로 대출금 상환 현황

(단위 : 억원)

	업체수	금액
경협보험금 수령 업체	59	1,761
보험금 대출상환 업체	19	409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오영식 의원은 “정부가 개성공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놀음을 하려는 것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기간에 고통 받았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북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경협보험금 지급 및 회수와 관련한 연체금의 합리적ㆍ현실적 조정 등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