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4(목)	민주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수자원공사의“4대강 보 이상무”알고 보니 엉터리 해명

- 보 세굴･누수 없다더니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

- 농경지 침수 피해 없다더니, 배수장 추가 설치

○ 2013년 10월 24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자원공사가 보의 안전성과 관련해 해명한 내용들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후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해명자료를 내며 대응해왔고, 특히나 보 건설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이 끝난 지금은 16개 보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을 정도로 4대강 사업과정에서도 적극 해명을 해왔음.

○ 그런데 수공이 지금까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지적된 문제에 대해 해명한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 사실에 대한 은폐와 오류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음.

-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의 안전성과 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수 문제 등임.

○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언론은 무리하게 진행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특히 4대강 16개 보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공사로 전문가들로부터도 설계부터 시공 과정까지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음.

○ 수공은 2011년부터 줄곧 보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미 보수 완료했다는 입장을 보여왔음. 그런데 이후 감사원의 2차 감사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점검단의 점검 결과 이러한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음.

(첨부문서 참조_수자원공사 보 안전성 관련 해명자료의 오류)

○ 이뿐만이 아니라 수공은 낙동강 하류의 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해왔는데,

- 수공은 2011년 11월 8일, 합천보 주변 ‘고령군 우곡면 객기리’의 농경지 침수에 대해, 일부 농경지는 배수로 물꼬를 트지 않았거나, 물고랑 경사가 맞지 않아 물고임이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음.

- 또한 2012년 6월에도 민주당이 현장방문을 했을 당시에도 동일 구역에 대해서 보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객기리는 지하수위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적이 없고, 수박 출하를 정상적으로 완료했다고 발표함.

○ 그런데 국정감사 1일차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고령군 객기리 곽상수씨의 증언에 따르면 합천보 담수 이후 수박농사를 완전히 망쳐 버렸고, 고령군의 조사로도 일대 수박 농가가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객관적인 자료로 피해 사항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2011년 2월 24일 함안보에 대해서도 지하수위 상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으나,

- 2012년 1월 함안보는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 때문에 수위를 5m⇨4m로 1m 낮춰 가동했고,

- 이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 2013년 1월에는 함안보 인근 8개소에 상시배수장 8곳을 추가 설치했음.

<첨부문서_수자원공사 보 안전성 관련 해명자료의 오류>

수자원공사 해명		이후 밝혀진 진실
날짜	내용	출처	내용
‘11.11.28	“창녕함안보, 안전에 문제없음” 고정보 아래 누수현상은 물비침 현상임.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계획임.	‘13년 1월 감사원 2차 감사	▸함안보 허용균열 폭 이상 균열 738개소 발생 ▸함안보 시설안전공단의 누수 지적에 대해서 보수 했지만 여전히 3곳에서 누수발생
‘12.2.6	“합천보, 함안보, 바닥보호공 보강공사중” 구조물 안정성에 문제 없으며, 추가 세굴방지위해 시공중	‘13년 1월 감사원 2차 감사	▸‘12년 5월 수중촬영 결과 합천보 바닥보호공 유실
‘12.2.12	“함안보 구조물 안정정에는 이상없음” 함안보 바닥보호공은 세굴이나 유실되지 않았음. 하류 바닥보호공 하류부 확대시공으로 추가세굴 없을 것.	‘13년 1월 감사원 2차 감사	▸‘12년 5월 수중촬영 결과 함안보 상류 SPF 7.7m 침하
‘12.3.3	“함안보 상류 바닥보호공 및 하상은 이상없음” 가동보 상류 20m 지점의 8~9m 세굴은 사실과 다름. 가동보 상류 바닥보호공와 인접 강바닥은 이상 없음. 지난 2.18 상류 바닥보호공 보강공사 완료	‘12년 4월 민관합동점검	▸‘12년 2월 14~22일 수심측량 자료에 따르면 함안보 상류 20m 부근 8~9m 세굴 확인됨.
‘12.3.13	“함안보 상류 바닥보호공 추가 확대공사 완료” 상류 바닥보호공 3m 침하되어 2.18 보완 완료 3.3 현장측량결과 보닥보호공 이상 없음.	‘13년 1월 감사원 2차 감사	▸‘12년 5월 수중촬영 결과 함안보 상류 SPF 7.7m 침하
‘12.6.21	“합천보 강바닥 9.7m 웅덩이 사실과 다름” 세굴 보완은 4.20일 완료, 6.20일 당시 추가 세굴 없었음.	‘13년 1월 감사원 2차 감사	▸‘12년 5월 수심측량 결과 하류 세굴은 11m 까지 진행 ▸태풍으로 인해 하류 SPF 보강 미보강 구간 바닥보호공 4.5m 침하(‘12년 10월 보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