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⑨] 서영교 국회의원(민주당 ·중랑갑)
	“법원, 성범죄 판결 중 14% 봐주기 여전 ” 약취유인사건 31%, 살인사건 12%도 감경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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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⑨]                                    2013년 10월 06일(일)

서영교 “법원, 양형기준 준수의지 갈수록 떨어져”

- 양형기준 도입시 90%였던 준수율 2012년 85%로 감소

서울서부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83.2%로 전체법원 중 최하위

나날이 흉폭해지고 있는 강력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상향되고 있지만, 양형기준 준수율은 갈수록 떨어지는 등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오지 못하고 ‘봐주기 관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당·서울 중랑갑)이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작년도 양형기준 준수율은 85.8%로 양형기준이 처음 시행된 2009년 하반기의 90.5%에 비해 5%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계속되는 묻지마 범죄 및 성범죄에 불안을 느낀 국민들에게 떠밀려 지난 2009년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한 총 20개의 양형에 대한 기준을 높여왔다.”며 “그러나 양형기준이 높아진 만큼 양형기준 준수율은 하락해 양형기준의 상승효과를 실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실이 분석한 범죄별 양형기준 준수율에 따르면 약취·유인범죄의 경우 양형기준 준수율이 68.8%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범죄 중 양형기준 준수율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31% 에 달하는 약취·유인범죄자들이 법원의 감경판결을 받은 것이다.

또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인 성범죄의 경우는 양형기준 준수율 85.7%로, 14% 에 달하는 성범죄자들이 ‘봐주기 판결’이 수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마약범죄(80.1%), 식품·보건범죄(80.5%), 절도범죄(80.7%), 뇌물범죄(81.7%), 살인범죄는 88.7% 등의 양형기준 준수율을 나타내는 등 원칙에서 벗어난 ‘고무줄 형량’적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법원별로 ‘양형기준 준수율’을 살펴보면 2011년 대비 대부분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상승한 가운데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2012년에 각각 2%, 6%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양형기준준수율이 전국평균(85.8%)보다 낮은 법원으로  서울서부지법과 광주지법이 양형기준 준수율 83.2%로 전국 법원 중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2년도 각 법원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전년대비)]

평균	전국 지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85.8	평균 이하	서울 서부	광주	서울 북부	울산	서울 중앙	창원	부산	서울 동부	제주
		83.2 (0.6%↓)	83.2 (6.1%↑)	83.3 (2.1%↑)	83.5 (6%↓)	84.1 (1%↑)	84.4 (0.4%↑)	84.4 (2%↓)	84.7 (4.9%↑)	85.3 (2.8%↑)
	평균 이상	의정부	청주	서울 남부	수원	전주	대구	인천	대전	춘천
		86.2 (1.4%↑)	86.2 (3.3%↑)	86.5 (3.3%↑)	86.8 (3.5%↑)	87.0 (0.6%↑)	87.2 (0.9%↑)	87.4 (0.7%↑)	88.2 (5.1%↑)	88.4 (2.7%↑)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법원은 ‘보여주기식 양형기준’뿐만 아니라 높아진 양형기준에 맞는 형량을 선고해야한다.”고 지적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스로 정한 양형기준이 지켜질 때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2년도 범죄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낮은비율 순)]

순위	범죄군	양형기준 준수여부
		준수
		계	수	비율
1	약취 ․ 유인범죄	80	55	68.8
2	마약범죄	2,820	2,258	80.1
3	식품 ․ 보건범죄	389	313	80.5
4	절도범죄	6,606	5,331	80.7
5	뇌물범죄	563	460	81.7
6	사기범죄	12,220	10,127	82.9
7	공문서범죄	2,785	466	85.7
8	성범죄	544	2,386	85.7
9	증권 ․ 금융범죄	14	12	85.7
10	공무집행방해범죄	2,439	2,120	86.9
11	살인범죄	604	536	88.7
12	강도범죄	876	781	89.2
13	위증범죄	458	411	89.7
14	지식재산범죄	129	116	89.9
15	교통범죄	3,300	3,013	91.3
16	횡령 ․ 배임범죄	2,758	2,545	92.3
17	폭력범죄	3,962	3,718	93.8
18	무고범죄	613	578	94.3
19	선거범죄	227	214	94.3
20	사문서범죄	734	701	95.5
합계		42,121	36,141	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