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공항공사 - 인천공항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0월 17일

1. 도덕성, 전문성 결여된 김석기 (전)서울결찰청장 스스로 사퇴해야!

2. 인천공항 ‘갑의 횡포’인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

항공보안 교육 소프트웨어 국산화에 성공한 벤처기업 결국 부도

3. 인천공항, 국외 여비규정 위반 상습, 비공식 일정에 ‘외유성 관광’

창사 이래 15년간 10여억원 상당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인 꿀꺽

4. 김해공항, 1급 발암물질 석면사용, 국내선여객청사 전체 53% 사용     석면자재 연면적 141,509㎡ 중 총 9,180㎡’사용, 안전성 확보 최우선 돼야

5. 인천공항공사, ‘신(神)도 놀랄 직장 복지천국’

6. 일부 특권층을 위한 시설에 450억 국민의 혈세 투입?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비즈니스제트기 터미널 건립추진

7. 김해-인천 환승전용 내항기 문제점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공항공사 - 인천공항공사
국 회 의 원 민 홍 철 (국토교통위)
2013년 10월 17일

도덕성, 전문성 결여된 김(전)청장 스스로 사퇴해야!

□ 결론

- 자기소개서에 “용산 진압작전 정당” 강변/ 용산 참사 사과하라!

- 김석기 (전)서울청장/ 자숙하는 모습 없이 끊임없이 공직의 문을 두드림

- 임추위 최하위 평가에도 사장 임명/ ‘전문성･비전 분야’는 1위 후보에 20점 이상 뒤져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임추위 평가 점수 참고하지 않고 자체 평가”

- 한국공항공사 노조 김(전)청장 사장 임명 반대

□ 김석기 (전)서울경찰청장 스스로 사퇴해야!

○ ‘용산 진압작전 정당성’ 강변/ ‘용산사고의 본질은 불법 폭력이다’

- 서울경찰청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9년 용산 남일동 건물에서 재건축 보상

대책에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등에 강경 진압을 명령해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 용사참사 당시 “무전기 꺼 놨다”며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전가

- 자기소개서에서 용산참사와 관련해 용산사고의 본질은 불법폭력이다. 대법관 전원일치로 ‘경찰의       진압작전은 정당한 법집행이다’라고 선고됐음을 주장

- ‘경찰총수에서 물러난 것은 국정의 안정적 수행과 부하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

또한 ‘부정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주장 함.

▲질의

-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길 처지에 있던 서민들이 인간답게 살고자 호소했지만 대테러 진압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해가면서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이 있다. 죽음의 공포에서 저항하다 죽은 원혼과 그 아픔을 지금까지 떠안고 있는 유가족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차가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관계자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 김석기 (전)서울청장/ 자숙하는 모습 없이 끊임없이 공직의 문을 두드림

- 용산사건으로 청장직에서 명예퇴직(2008.7.24.~2009.2.13)

-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2009.5~2011.2)

- 오사카총영사관에 부임(2011.3~2011.11)당시 이명박 정권의 ‘보은인사’로 논란

부임 8개월 만에 총선 출마로 사직함. 정부가 후임자를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물러나 귀국해 교민    사회에서도 비난을 받음.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경북 경주에서 무소속 출마했다 낙선함.

- 지난 8월말부터 “김(전)청장을 사장으로 청와대가 낙점했다더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함.

(10.7서울신문 사설)

- 1978년에 영남대학교 졸업했고, 현재 영남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직 중

영남대 (전)이사장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강한 의문?

질의> 김(전)청장은 용산 사건으로 청장 직에서 물러난 이후 자숙하는 모습 보다는 공직을 찾아다님.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받았을 당시에도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받음. 더욱이 출마에 뜻이 있다며 총영사에 부임한 지 8개월 만에 사직한 일은 더 어이없는 일이였음. 당시 총영사라는 자리를 출세를 위한 발판쯤으로 여긴 것이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런 시각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용산참사의 아픔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 유가족들의 가슴에 한(恨)으로 평생 남게 될 것임.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써 국민과 유족 앞에 속죄하고 자숙함이 마땅한데 공항공사의 사장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8월 말부터 “김(전)청장을 사장으로 청와대가 낙점했다더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함. 경북 경주 출신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영남대를 졸업했고 객원교수로도 재직했음 ‘공기업에 비전문가․낙하산 인사 배제를 원칙으로 삼는다’고 공언한 이 정부가 비전문가에 낙하산 인사인 김(전)청장을 공항공사의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임.

질의> 김(전)서울청장, 공항공사의 사장은 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공항운영과 건설, 기술개발 등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며, 공인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국민적 저항이 없는 분이 임명되어야하는 자리임.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에 심사결과 그 전문성과 비전이 타 후보에 비해 20점 이상 현저히 떨어짐. 그런데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임추위’ 심사에 1등한 후보는 탈락하고 꼴찌한 김(전)서울청장이 2배수로 압축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남. 이는 청와대의 의중이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김(전)청장의 견해는?

또한 자기소개서에서 밝힌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포순이’를 창안하고 해외공관 근무를 했다는 개인이력이 공항 업무의 전문성과는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

그런 점에서도 김(전)청장은 전문성과 거리가 멀고 공항공사 사장으로써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보는데 김(전)청장의 견해는?

질의> 공항공사 직원들은 이번 임명을 두고 “공사가 공단에서 전환한 후 4명중 3명이 서울경찰청 출신이 왔다면서 서울경찰청장실에 가면 기구표 구석 한 칸에 한국공항공사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음. 김(전)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천공항 ‘갑의 횡포’인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

항공보안 교육 소프트웨어 국산화에 성공한 벤처기업 결국 부도

- 구매 단가 후려치기와 사용권, 판권을 비롯한 원천기술 요구

- 민홍철의원 “공익을 추구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해야할 공기업에 있을 수 없는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의원은(민주당, 김해갑)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보안 교육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제품 개발에 성공한 벤처기업을 부도로 내몰아 물의를 빚고 있고 밝혔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가 대표적 ‘갑의 횡포’ 행태로 알려진 구매 단가 후려치기와 사용권, 판권을 포함한 원천기술을 중소기업[(주)한매]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는 국가민간항공 보안 교육훈련지침에 의거 전신검색장비 및 X-레이 판독 등의 항공보안 교육을 보안검색요원에게 실시하기 위해 사용된 수입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고 국내개발을 통한 비용절감과 업그레이드를 통한 교육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한매에 제품 개발을 의뢰하였다.

2007년 7월 인천공항은 ㈜한매에 100개 제품의 구매와 비용으로 5억을 약속하였다. 이후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해 구매비용 1억의 견적서를 ㈜한매에 요구했지만 이마져도 지불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총88개의 제품을 설치 사용하고 있음에도 25개 구매비용 4,500만원만 지불하며 단가 인하를 요구하였다.

또한 그동안 구두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을 2009년 12월 ㈜한매에 업무협약 및 합의서를 요구하였다. 합의서에는 3,000만원의 개발 분담금만 주는 조건으로 국내 제품의 사용권 및 해외 판매 제품의 공동 소유권과 판권을 명문화 하였다. 계약에도 없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까지 요구하였다.

심지어 이 협약서를 근거로 현재 Kasa_System 전 제품에 대한 소유권, 판권 및 원천기술을 요구하는 합의서를 ㈜한매에 요청 중이다.

현재 ㈜한매는 인천공항의 잦은 말 바꾸기와 불공정한 협약조건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쳐하게 됐고 항공보안 교육 시스템 소유권 이전 계획에 따른 전략적 업무협약 종료를 인천공항에 통보하였다.

이에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김해 갑) “공익을 추구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해야할 공기업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인천공항공사는 책임자 문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해당 중소기업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라”고 촉구했다.

※질의자료 – 인천공항공사 중소기업 기술탈취 논란

인천공항, 벤처기업 기술탈취 논란?

항공보안교육 소프트웨어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 폐업으로 몰리나?

□ 결론

- 인천공항, 소프트웨어 독자적인 사용권, 판권 등 핵심 기술 자료까지 요구

- 구매 단가 후려치기와 구매한 제품 미결제 정황도 드러나

- 인천공항의 브랜드 이미지 믿었는데

-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공정거래관행을 확립해야

1. 현황 및 ㈜한매 측 주장

○ ㈜한매 측 주장/ 말 바꾸기로 단가 후려치기/ 미결제

- 2007년 7월 항공보안교육 소프트웨어 구두약속만으로 2008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구매조건> 소프트웨어 100개 구매/ 총 5억 원/단가 500만원

- 2008년 12월 인천공항이 구매조건을 변경했지만 그마저도 이행되지 않음

인천공항 김승철 차장이 보낸 메일에 단가 80% 인하 요구

<구매조건> 소프트웨어 100개 구매/ 총 1억 원/단가 100만원(80%인하)

기능 개선 개발비 : 1.5억(연간 3,000만원씩/5년간)

- 이후 인천공항은 현재까지 총 88개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지만 25개 구매      비용 4,500만 원만(단가 176만원)을 지불

○ ㈜한매 측 주장/ 사용권, 판권, 핵심기술자료 요구

- 2009년 12월 인천공항은 ㈜한매의 항공보안교육 소프트웨어 개발과 홍보에    성공하자 업그레이드 버전(해외보급판)을 공동개발 하는 협약서를 작성.

카사 시스템(Kasa_System) 무상사용 등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 됨.

- 소프트웨어 무상사용과 판권을 공동소유 조건으로 개발 분담금 3천만 원을    지불하는 내용임.

- ㈜한매는 협약서(3년 만기)에 따라 사업종료를 인천공항 측에 알렸고

- 인천공항은 이 협약서를 근거로 현재 ㈜한매의 Kasa_System 전 제품에      대한 소유권, 판권, 핵심기술을 요구하는 합의서를 요청 중.

2. 항공보안교육 소프트웨어(Kasa_System)의 필요성

- 공항의 보안검색요원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전신검색장비 및 X-레이 판독 등의 항공보안 교육을 이수해야함.

- 2000년 ‘세이프 페시지’(미) 단순 구매비용 28만4,763USD ≒ 3억500만원

Training Program(21식)→단가 1만2,800USD ≒ 1천3,73만원 / 기타(4식)

- 2003년 ‘스마트 시스템’(영) 단순 구매비용 2억9만원

Smart Screen(26식) / 기타(2식)

3. 항공보안교육 소프트웨어(Kasa_System) 사용 현황/ 인천공항 자료

	2009	2010	2011	2012	2013.9	합계
인원(명)	2,617	2,963	2,988	3,653	2,639	14,860

- CBT활용 : 보안검색요원과정외 12개 과정 2009년 이후 총 14,860명 교육

- 2009년 이후 교육원 총 매출 17억1,600만 원/타 교육과정, 식비 등 포함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9	합계
매출	306	364	380	397	269	1,716

(단위 : 백만원)

4. 항공보안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및 지급 비용/ ㈜한매

- 개발비 = 인건비+제경비+기술료 = 16억2,700만원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매출	50.6	360	328	333	268	285	1,627

(단위 : 백만원)

- 인천공항이 ㈜한매에 지급한 비용/ 총 1억500만원/ (인천공항자료)

2009. 6. 30 : 보안교육프로그램 구매(4,500만원)

2010. 3. 25 : 보안검색프로그램(업그레이드 버전)개발비(3,000만원)

2011. 9. 30 : 전신검색장비교육프로그램 개발비(3000만원)

▲ 개선방안 및 질의

- 인천공항은 ‘공항서비스평가’ 8년 연속 세계 1위에 이어 최근에는 아태지역의 여행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으로 'TTG 트래블 어워드'에서도 최고 공항 상을 수상하며 공항운영 전 분야에 걸쳐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음. 국민이 생각하는 인천공항의 이미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 ㈜한매라는 벤처기업 역시 인천공항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구두계약만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음. 인천공항이라는 대형 공기업이 제품 구매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임. 물론 구두계약이지만 약속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 또 2000년도에 구매한 ‘세이프 페시지’(미)의  Training Program의 단가가 1,300만원이 넘는 것을 보면 ㈜한매의 카사 시스템의 단가 500만원 구매약속이 근거 없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인천공항과 주고받은 메일에서 보면 80%인하를 요구하는 것 역시 단가 500만원을 약속 했던 정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9년 12월에 작성한 협약서를 근거로 소프트웨어 총88개를 설치하고도 현재까지 25개 구입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무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 2009년 작성된 협약서는 ㈜한매에 3,000만 원의 개발 분담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카사 시스템(Kasa_System) 업그레이드 버전뿐만 아니라 그 전 시스템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음.

이 협약서를 근거로 현재 ㈜한매의 Kasa_System 전 제품에 대한 소유권, 판권, 원천기술을 요구하는 합의서를 요청 중임.

- 협약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한매의 잘못도 일부 있지만 ‘제품을 구매해 주겠다’ ‘판로를 개척해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협약서에 일단 서명하게 한 후,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을 뺐겠다는 것은 ‘갑의 횡포’가 아닌가?

○ 협약서에 살펴보면 앞으로 카사 시스템을 통해 국내교육은 물론 해외 사업 진출까지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인천공항 교육원이 1,4860명을 교육했고 매출 17억1,600만원을 올리는데 성공했음. 중소기업이 힘들게 국산화에 성공한 기술이 서로간의 대립으로 사장돼서는 안 될 것임.

▲ 질의

- 결국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땀 흘린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 공익을 추구하고 중소기업과 상생해야할 공기업으로써 갑과 을이 상생 할 수 있는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공정거래관행을 확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공항, 국외 여비규정 위반 ‘밥 먹듯’, 비공식 일정에 ‘외유성 관광’

2년간 미심사출장도 53% 달해, 미심사 해외출장 총액 1억2,763만원

창사 이래 15년간 10여억 원 상당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인 꿀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민주당, 김해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인천공항 직원들이 해외 출장 중 비공식일정을 추가하여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이 밝혀져 방만한 경비집행 사실이 드러났다.

2년간 진행된 특정업무수행에 따른 출장 237건 중 37건은 공식 일정외의, 업무와 무관한 비공식 일정을 끼워 넣어 출장 일수를 늘려 외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예로 2011년 10월에 열린 AIC 세계총회 및 아태이사회 참가 목적으로 5명의 공사 직원이 출장을 나갔는데 공식일정은 모로코에서 4일 이었지만 이들 직원은 비공식 일정 4일을 추가하여 오스트리아 등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또, 2012년 3월에 열린 ASQ 시상식에 7명이 참여하면서 공식일정은 싱가포르에서 2일 이었지만 선진공항을 보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7일간 외유성 비공식 일정을 추가하여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난 2년간 총 37회에 걸쳐 112명이 공식 일정 외에도 많게는 7일까지 외유성 일정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외유성 출장 외에도 심사를 받지 않은 회외 출장도 전체의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위한 출장 113건 중에 60건은 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출장의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2년간 미심사건수 총액은 1억2,763만원으로 국외출장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임직원 수에 비해 해외 출장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2년 경우 634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와 전체 임직원 942의 약 67%의 비율을 보였다.

또, 해외출장으로 인해 생기는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활용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를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적인 사용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최근 2년간 적립된 마일리지는 565만 마일리지로 이를 환산해 보면 약 1억 9천 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이를 토대로 인천공항이 개항한 이래 올해 4월까지 누적된 금액을 추산해보면 대략 3천4백만 마일리지, 약 1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인천-뉴욕을 632여 차례 무료 왕복할 수 있는 양으로 이 돈이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의원은 “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을 제외하고는 관광성 외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직원들의 국외 출장 및 연수에 쓰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혈세로 쌓인 마일리지를 낭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국외출장 미심사 현황

(단위: 원)

연번	연도	출장명	출장시작일	출장종료일	비용	출장지	출장자수	심사 여부
1	2011년	THE AIRPORT FOOD & BEVERAGE 컨퍼런스 참가	2011. 1. 20.	2011. 1. 27.	9,641,450	영국	2	X
2	2011년	환경EXPO(CONFERENCE) 참가	2011. 1. 23.	2011. 1. 29.	8,352,224	독일	2	X
3	2011년	아르빌공항 개항식 참석 및 터미널 EXPO 2011 참석	2011. 3. 26.	2011. 4. 2.	30,273,044	덴마크	4	X
4	2011년	ASQ 시상식 참석 및 선진공항 벤치마킹을 위한 노사합동 해외출장	2011. 4. 2.	2011. 4. 12.	47,069,559	인도	6	X
5	2011년	2011 CEE(중동구) 컨퍼런스 참가	2011. 5. 3.	2011. 5. 8.	4,636,123	오스트리아	2	X
6	2011년	2011 ASTD 국제컨퍼런스 참가	2011. 5. 20.	2011. 5. 27.	2,834,652	미국	1	X
7	2011년	가설펜스 디자인 및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출장	2011. 5. 25.	2011. 5. 27.	2,839,384	홍콩	2	X
8	2011년	AIRPORT SHOW 2011참가	2011. 5. 30.	2011. 6. 3.	5,203,480	아랍에미리트	2	X
9	2011년	중장기 상업시설 운영전략 수립을 위한 해외 상업성과 우수공항 벤치마킹	2011. 6. 5.	2011. 6. 10.	23,998,800	영국	5	O
10	2011년	국제VE CONFERENCE 참가	2011. 6. 6.	2011. 6. 12.	6,446,300	미국	1	X
11	2011년	2011년 상반기 협력사 우수직원 해외공항견학 지원	2011. 6. 13.	2011. 6. 18.	4,266,410	홍콩	2	O
12	2011년	항행안전시설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해외 개량사례 조사	2011. 6. 29.	2011. 7. 6.	9,730,676	영국	2	O
13	2011년	ASQ 7연패 달성을 위한 상주기관 합동 해외공항벤치마킹 출장	2011. 7. 4.	2011. 7. 9.	3,590,936	중국	2	O
14	2011년	수자원처리시설 신기술 도입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국외출장	2011. 7. 5.	2011. 7. 8.	1,510,359	싱가포르	1	X
15	2011년	지역학교특성화사업 관계자 해외봉사 지원출장	2011. 8. 3.	2011. 8. 8.	4,104,100	캄보디아	2	X
16	201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공항 친선축구대회 참여	2011. 8. 19.	2011. 8. 21.	28,965,348	러시아	20	O
17	2011년	3단계 공항시설 기본설계용역 국외조사 및 기술협의	2011. 8. 28.	2011. 9. 2.	12,106,500	프랑스	3	O
18	2011년	여객편의시설 운영조사	2011. 8. 30.	2011. 9. 4.	8,454,287	일본	3	O
19	2011년	인천시 합동 톈진 빈하이신구 경제시찰	2011. 9. 1.	2011. 9. 3.	3,236,579	중국	2	X
20	2011년	2011 공항운영 시뮬레이션 컨퍼런스 참가	2011. 9. 7.	2011. 9. 11.	2,805,697	스웨덴	2	X
21	2011년	SAP TECHED 2011 컨퍼런스	2011. 9. 12.	2011. 9. 19.	8,074,588	미국	2	X
22	2011년	아르빌지사 및 청렴, 반부패 관련기관 방문	2011. 9. 14.	2011. 9. 25.	19,990,740	이라크	2	X
23	2011년	ASQ 지역회의 참가 및 벤치마킹 출장	2011. 9. 21.	2011. 9. 24.	5,381,891	중국	2	X
24	2011년	핵심역량 중심 조직구축 및 인력운영방안 수립용역 출장	2011. 10. 4.	2011. 10. 11.	12,302,200	네덜란드	2	X
25	2011년	GITEX DUBAI 2011 참석	2011. 10. 8.	2011. 10. 14.	3,099,114	아랍에미리트	1	X
26	2011년	항공기 냉난방공급장치 국산화 개발 R&D과제 수행 국외출장	2011. 10. 10.	2011. 10. 16.	10,033,150	독일	2	X
27	2011년	글로벌 TOP5 공항과의 성과관리 워크숍	2011 .10 .13.	2011. 10. 19.	35,171,045	영국	9	O
28	2011년	ITS WORLD CONGRESS 박람회 출장	2011 .10 .16	2011. 10. 22.	8,504,200	미국	2	X
29	2011년	국제 대테러 장비전시회(MILIPOL PARIS 2011) 참가	2011 .10 .17.	2011. 10. 23.	6,940,380	프랑스	2	X
30	2011년	인천공항 민자시설 처분방안 연구용역 출장	2011. 10. 17.	2011. 10. 23.	18,363,237	독일	4	X
31	2011년	인천공항 미래 성장전략 도출을 위한 해외공항 출장	2011. 11. 6.	2011. 11. 12.	45,351,000	미국	5	X
32	2011년	2011 상업시설 사업자 합동 출장	2011. 11. 8.	2011. 11. 12.	9,217,175	일본	3	O
33	2011년	글로벌 공항전문기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해외공항 출장	2011. 11. 13.	2011. 11. 19.	55,943,000	독일	6	X
34	2011년	제12차 국제 GBAS WORKING GROUP 회의	2011. 11. 14.	2011. 11. 20.	9,481,770	미국	2	X
35	2011년	CARTES & IDENTIFICATION 2011 국제박람회 참가	2011. 11. 14.	2011. 11. 19.	9,436,347	프랑스	3	X
36	2011년	선진공항 및 항공기 소음 관리 세미나 참석	2011. 11. 21.	2011. 11. 26.	6,159,992	오스트레일리아	2	X
37	2011년	3단계 BHS 설계 관련 기술적용사례 조사	2011. 11. 22.	2011. 11. 26.	7,455,804	싱가포르	2	O
38	2011년	글로벌 사회공헌 1기 해외봉사	2011. 11. 23.	2011. 11. 29.	.	캄보디아	25	X
39	2011년	계측관리 고도화 및 유지관리 실태 조사를 위한 국외출장	2011. 11. 28.	2011. 12. 2.	4,527,320	홍콩	2	X
40	2011년	제3RD PARTY MRO 투자유치를 위한 국외출장	2011. 11. 30.	2011. 12. 7.	3,764,680	싱가포르	3	X
41	2011년	친환경건축물 인증(LEED) 추진 전략수립을 위한 국외출장	2011. 12. 4.	2011. 12. 10.	18,530,000	미국	4	X
42	2011년	3단계 FIDS 개발을 위한 제조사 사례연구	2011. 12. 4.	2011. 12. 8.	6,368,618	일본	2	O
43	2011년	AC-GPS 국산화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조사	2011. 12. 5.	2011. 12. 11.	9,201,475	독일	2	O
44	2011년	3단계 IAT사업 관련 해외출장	2011. 12. 5.	2011. 12. 9.	7,710,088	홍콩	2	O
45	2011년	2011년 하반기 협력사 우수직원 해외공항 벤치마킹	2011. 12. 6.	2011. 12. 10.	7,900,627	홍콩	4	O
46	2011년	제2여객터미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국외 선진공항 조사	2011. 12. 7.	2011. 12. 14.	19,855,200	영국	4	X
47	2011년	2011년 우수자원봉사자 해외공항 견학 지원	2011. 12. 12.	2011. 12. 19.	2,016,447	태국	1	O
48	2011년	인천공항 3단계 건설 관련 주변공항 모니터링 국외출장	2011. 12. 12.	2011. 12. 17.	13,925,080	일본	4	X
49	2011년	상업시설 중점계발계획 수립을 위한 국외출장	2011. 12. 13.	2011. 12. 15.	3,392,220	일본	2	X
50	2011년	2011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벤치마킹	2011. 12. 14.	2011. 12. 16.	1,230,340	일본	2	O
51	2011년	2011년 공공구매 선진사례 해외연수	2011. 12. 19.	2011. 12. 22.	146,000	대만	1	O
52	2012년	제 1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배 전국유소년축구 챔피언십 우승팀 해외축구연수	2012. 1. 31.	2012. 2. 8.	8,582,854	영국	2	O
53	2012년	리딩공항 협력사항 추진 및 U-AIRPORT 벤치마킹 관련 유럽지역 선도공항 출장	2012. 2. 19.	2012. 2. 26.	5,305,550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1	X
54	2012년	2터미널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해외 우수공항 SURVEY	2012. 2. 26.	2012. 3. 4.	48,656,020	프랑스	9	O
55	2012년	2012 항공교통관제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	2012. 3. 5.	2012. 3. 10.	3,066,465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1	X
56	2012년	동아시아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 참가	2012. 3. 5.	2012. 3. 16.	437,376	일본	1	O
57	2012년	항공훈련센터 SIM시설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출장	2012. 3. 7.	2012. 3. 9.	3,557,220	싱가포르	2	O
58	2012년	국제 공조, 위생, 에너지 엑스포 및 컨퍼런스 참가	2012. 3. 26.	2012. 4. 2.	6,339,186	이탈리아	2	X
59	2012년	PASSENGER TERMINAL EXPO 2012 참관 및 세션 발표	2012. 4. 17.	2012. 4. 22.	12,554,398	오스트리아	3	X
60	2012년	2012년도 SKYTRAX 선정 세계 최우수공항상 시상식 출장	2012. 4. 18.	2012. 4. 23.	18,879,450	오스트리아	3	X
61	2012년	뉴욕페스티발 국제광고제 참가	2012. 5. 1.	2012. 5. 6.	8,145,534	미국	2	X
62	2012년	BHS 경사형 캐로셀 국산화 R&D 과제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2012. 5. 7.	2012. 5. 12.	3,307,620	홍콩	1	X
63	2012년	ISSA INTERCLEAN 환경컨퍼런스 참가	2012. 5. 7.	2012. 5. 12.	8,574,977	네덜란드	2	X
64	2012년	해외 반부패기관 정책연수 참가	2012. 5. 17.	2012. 5. 25.	4,861,412	오스트리아	1	O
65	2012년	해외공항 비상전력공급 체계 및 운영현황 조사	2012. 5. 21.	2012. 5. 26.	8,632,896	일본	2	X
66	2012년	선진철도 운영사례 조사	2012. 5. 21.	2012. 5. 26.	9,344,402	프랑스	2	O
67	2012년	ASQ 수상식 참석 및 노사합동 선진기업(공항) 벤치마킹	2012. 5. 23.	2012. 6. 1.	55,366,922	싱가포르	7	O
68	2012년	2012년 국제VE CONFERENCE 참가	2012. 6. 10.	2012. 6. 16.	1,592,000	미국	6	X
69	2012년	협력사 우수직원 해외견학 인솔	2012. 6. 11.	2012. 6. 16.	5,537,733	싱가포르	4	O
70	2012년	FAB(공항식음료) 컨퍼런스 참가	2012. 6. 17.	2012. 6. 23.	14,591,990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3	X
71	2012년	정보통신 해외 선진사례 조사	2012. 6. 17.	2012. 6. 22.	8,760,154	네덜란드	2	O
72	2012년	2012 SHRM HR 컨퍼런스 참가	2012. 6. 22.	2012. 7. 1.	9,319,580	미국	2	X
73	2012년	대한항공 케냐 나이로비노선 신규취항 팸투어 참가	2012. 6. 30.	2012. 7. 7.	2,914,662	케냐	2	X
74	2012년	글로벌 사회공헌 2기 해외봉사	2012. 7. 10.	2012. 7. 16.	-	인도네시아	25	O
75	2012년	교통관련 사이니지 개선방안 도출위한 동적 사이니지 사례조사 국외출장	2012. 7. 13.	2012. 7. 15.	1,241,022	일본	1	O
76	2012년	ASQ 8연패 달성을 위한 상주기관 합동 해외공항 벤치마킹	2012. 7. 15.	2012. 7. 20.	3,691,734	중국	2	O
77	2012년	공항경관조성을 위한 국외출장	2012. 7. 18.	2012. 7. 21.	6,663,610	싱가포르	3	X
78	2012년	제2여객터미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련 해외공항 및 시설 조사	2012. 7. 31.	2012. 8. 3.	6,084,525	싱가포르	1	O
79	2012년	지역학교 특성화사업 해외교육 봉사	2012. 8. 1.	2012. 8. 6.	-	몽골	3	O
80	2012년	성과관리워크숍	2012. 8. 20.	2012. 8. 24.	15,014,385	중국	7	O
81	2012년	제13차 국제 GBAS WORKING GROUP 회의	2012. 8. 20.	2012. 8. 29.	4,140,855	독일	1	X
82	2012년	주변 경쟁공항 최신 여객터미널 디자인 사례조사	2012. 8. 21.	2012. 8. 25.	9,279,250	중국	2	O
83	2012년	글로벌 공항과의 성과관리 워크숍	2012. 8. 27.	2012. 9. 1.	23,329,271	싱가포르	6	O
84	2012년	대한민국 명품유물 전시설치 용역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2012. 8. 30.	2012. 9. 5.	13,535,004	그리스 등	3	X
85	2012년	3단계 공항시설 실시설계용역 국외출장	2012. 9. 8.	2012. 9. 17.	11,252,893	영국	2	X
86	2012년	3단계 통합정보시스템 설계 관련 구축사례조사	2012. 9. 8.	2012. 9. 15.	23,728,127	네덜란드	5	O
87	2012년	인천공항 대학생 해외봉사 지원	2012. 9. 10.	2012. 9. 16.	-	몽골	1	O
88	2012년	INTER AIRPORT CHINA 2012 참관 국외출장	2012. 9. 25.	2012. 9. 28.	4,928,472	중국	3	X
89	2012년	세계항공물류 포럼 출장계획(안)	2012. 10. 2.	2012. 10. 7.	39,371,220	미국	4	X
90	2012년	기계·에너지시설 O&M 컨퍼런스 및 엑스포	2012. 10. 2.	2012. 10. 8.	4,311,417	태국	2	X
91	2012년	“항행시설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외사례 조사”	2012. 10. 8.	2012. 10. 13.	14,182,335	미국	3	O
92	2012년	중국여객 유인을 위한 중국 서부공항 벤치마킹	2012. 10. 13.	2012. 10. 19.	6,483,240	중국	3	O
93	2012년	SAP TECH-ED 2012 자료조사	2012. 10. 15.	2012. 10. 22.	7,892,734	미국	2	O
94	2012년	항행시설(감시분야) 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해외사례 조사	2012. 10. 21.	2012. 10. 26.	7,123,710	대만	3	O
95	2012년	세계 면세박람회 참가	2012. 10. 21.	2012. 10. 28.	32,072,059	프랑스	4	X
96	2012년	ITS WORLD CONGRESS 2012 세미나 참석	2012. 10. 22.	2012. 10. 28.	4,103,733	오스트리아	1	X
97	2012년	미국공항 항공보안 평가를 위한 국외출장	2012. 10. 28.	2012. 11. 4.	3,815,900	미국	1	X
98	2012년	고객지향적 쇼핑환경 구축을 위한 경쟁공항 운영전략 조사	2012. 10. 29.	2012. 11. 3.	4,592,288	홍콩	2	O
99	2012년	해외성과 공유사례 조사단 참가	2012. 10. 31.	2012. 11. 9.	714,036	독일	2	O
100	2012년	두바이공항 운송시설 현지조사 및 아르빌 항공 물류컨퍼런스 참가	2012. 11. 1.	2012. 11. 9.	8,304,183	아랍에미리트	2	X
101	2012년	CARTES 2012 EXHIBITION & CONFERENCE 참가	2012. 11. 5.	2012. 11. 10.	10,391,748	프랑스	3	X
102	2012년	주변 경쟁공항 최신 여객터미널 계획 및 운영 사례조사	2012. 11. 5.	2012. 11. 9.	7,887,227	중국	2	O
103	2012년	한일공항 간 친선축구 경기 참가지원	2012. 11. 9.	2012. 11. 11.	3,944,020	일본	3	O
104	2012년	3단계 건설사업관리 및 계류장관리 사례조사	2012. 11. 11.	2012. 11. 19.	5,639,049	런던	1	O
105	2012년	2012년 공공구매 선진사례 해외연수	2012. 11. 21.	2012. 11. 24.	168,161	홍콩	1	O
106	2012년	인천공항 항공물류 BPR/ISP 수립용역 관련 출장	2012. 11. 21.	2012. 11. 24.	6,110,662	싱가포르	3	X
107	2012년	2012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배 유소년축구 챔피언십 우승팀 해외축구 연수 지원출장	2012. 11. 26.	2012. 12. 4.	8,337,794	독일	2	O
108	2012년	협력사 우수직원 해외견학 인솔	2012. 12. 3.	2012. 12. 7.	7,147,200	홍콩	3	O
109	2012년	2012년 상업시설 합동출장	2012. 12. 9.	2012. 12. 14.	6,765,027	싱가포르	2	O
110	2012년	BHS 최신기술 개발현황 및 적용사례 조사	2012. 12. 16.	2012. 12. 21.	9,035,546	프랑스	2	O
111	2012년	2012년 우수자원봉사자 해외공항 견학 지원	2012. 12. 17.	2012. 12. 24.	2,393,149	중국	1	O
112	2012년	PRIVATE JET 및 AIR-CITY 개발모델 수립을 위한 국외출장	2012. 12. 19.	2012. 12. 22.	3,682,250	중국	2	O
113	2012년	터미널 리노베이션 및 시설운영 현황조사	2012. 12. 27.	2012. 12. 30.	8,097,820	싱가포르	4	O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참고자료 2

공식일정 외 비공식 일정을 추가하여 국외출장을 실시한 현황

(단위: 명, 원)

연번	출장명	인원	여비	출장기간	공식(행사)일정	추가(참관)일정
1	제1회 라틴아메리카 공항 세미나 참가 및 주변공항 시찰	4	39,597,000	2011. 4. 25.~ 5. 4.	5일 (브라질)	3일 (파라과이 등 3개국)
2	ACI ASQ시상식 및 아태총회 등 컨퍼런스 참가	3	41,057,630	2011. 4. 1.~ 4. 10.	6일 (인도)	2일 (싱가포르)
3	ASQ시상식 참가 및 선진공항 벤치마킹	6	47,069,550	2011. 4. 2.~ 4. 12.	6일 (인도)	4일 (싱가포르 등 2개국)
4	아르빌 신공항 개항식 및 터미널 EXPO참가	4	30,273,040	2011. 3. 26.~ 4. 2.	5일 (이라크 등 2개국)	2일 (프랑스 등 2개국)
5	ASQ평가 시상식 참가	4	26,979,720	2011. 4. 4.~ 4. 10.	3일 (인도)	2일 (싱가포르 등 2개국)
6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Boston seafood Festival 출장	2	9,926,470	2011. 3. 18.~ 3. 25.	4일 (미국 보스턴)	2일 (미국 뉴욕)
7	Airport Food, Beverage 컨퍼런스 참가	2	9,641,450	2011. 1. 20.~ 1. 27.	4일 (영국)	2일 (아랍에미리트)
8	APEC 항공보안 교통실무 그룹회의 참가	1	3,545,000	2011. 6. 11.~ 6. 19.	6일 (오스트레일리아)	2일 (오스트레일리아)
9	아르빌지사 운영지원을 위한 노사합동 출장	4	18,889,420	2011. 9. 2.~ 9. 7.	4일 (이라크)	2일 (터키)
10	ACI 세계총회 및 아태이사회 참가	5	48,939,774	2011. 10. 27.~ 11. 5.	4일 (모로코)	4일 (오스트리아 등 4개국)
11	선진공항 및 항공기 소음 관리 세미나 참석	2	6,159,990	2011. 11. 21.~ 11. 26.	2일 (오스트레일리아)	2일 (오스트레일리아)
12	ECOA 기업윤리 국제컨퍼런스 참가	1	8,064,580	2011. 9. 18.~ 9. 25.	4일 (미국 시애틀)	2일 (미국 시애틀)
13	Frost Sullivan 선정 아태 최고공항상 시상식 참가	3	6,061,260	2011. 6. 1.~ 6. 4.	2일 (싱가포르)	1일 (싱가포르)
14	ASQ지역회의 참가 및 벤치마킹	2	5,381,890	2011. 9. 21.~ 9. 24.	2일 (중국 북경)	1일 (일본)
15	제1차 IAECL 연사 참가	2	19,502,900	2011. 4. 24.~ 4. 30.	5일 (이라크)	1일 (터키)
16	제6차 Annual China Airport Summit 참가	2	6,039,260	2011. 4. 20.~ 4. 24.	3일 (중국)	1일 (홍콩, 마카오)
17	Passenger Terminal Expo 2012 참가	3	12,554,390	2012. 4. 17.~ 4. 22.	3일 (오스트리아)	3일 (영국)
18	SHRM HR 컨퍼런스 참가	2	9,319,580	2012. 6. 22.~ 7. 1.	6일 (미국 애틀랜타)	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19	ASQ시상식 참가 및 선진공항 벤치마킹	7	55,366,920	2012. 5. 23.~ 6. 1.	2일 (싱가포르)	7일 (미국)
20	제2회 Airport Construction Summit 참가	4	11,444,550	2012. 6. 6.~ 6. 12.	3일 (중국 상해)	3일 (중국 시안, 다롄)
21	미국 DFW공항 MOU 체결 및 ACI 세계총회 참가	5	42,729,680	2012. 9. 5.~ 9. 12.	5일 (미국, 캐나다 )	2일 (캐나다)
22	필리핀 팔라완 푸에르토프린세사공항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위한 출장	3	9,020,260	2012. 8. 27.~ 8. 31.	2일 (필리핀)	2일 (싱가포르)
23	기계․에너지 시설 O&M 컨퍼런스 및 엑스포 참가	2	4,311,410	2012. 10. 2.~ 10. 8.	3일 (태국)	2일 (말레이시아)
24	2012 TIACA ACF 현장실사 및 보잉사 방문 출장	2	13,693,240	2012. 9. 20.~ 9. 26.	2일 (미국 애틀란타)	3일 (미국 시애틀)
25	2012 세계 면세박람회 참가	4	32,072,050	2012. 10. 21.~ 10. 28.	4일 (프랑스)	2일 (스페인)
26	두바이공항 운송시설 현지조사 및 아르빌 항공물류컨퍼런스 참가	2	8,304,180	2012 11. 1.~ 11. 9.	3일 (이라크)	2일 (아랍에미리트)
27	한-오스트리아 항공회담 참가	2	7,748,770	2012. 11. 13.~ 11. 18.	2일 (오스트리아)	2일 (오스트리아)
28	ASQ 시상식 참가	3	10,061,230	2012. 5. 22.~ 5. 27.	2일 (싱가포르)	2일 (태국)
29	2012 SKYTRAX사 선정 세계 최우수공항상 시상식 참가	3	18,879,450	2012. 4. 18.~ 4. 23.	2일 (오스트리아)	2일 (영국)
30	미얀마 제2양곤 신공항 사업 협의	3	7,091,360	2012. 10. 30.~ 11. 3.	2일 (미얀마)	1일 (태국)
31	리딩공항 공동교육 2차 참가	5	18,895,500	2012. 11. 11.~ 11. 16.	2일 (프랑스)	1일 (프랑스)
32	2012 Airport Exchange 참가	2	11,268,430	2012. 11. 25.~ 11. 30.	3일 (네덜란드)	1일 (네덜란드)
33	2012년 IBC-Ⅱ 개발사업 협상	3	5,532,000	2012. 11. 27.~ 11. 30.	2일 (홍콩)	1일 (마카오)
34	수바라야 공항 컨설팅 관련 추진경과 및 차년도 업무협의	1	4,157,270	2012. 12. 17.~ 12. 22.	3일 (인도네시아)	1일 (홍콩)
35	ECOA 기업윤리 국제컨퍼런스 참가	2	16,336,550	2012. 10. 1.~ 10. 8.	4일 (미국)	1일 (미국)
36	쿠르드 자치지역 공항사업 협의를 위한 이라크 출장	5	21,863,930	2012. 1. 14.~ 1. 18.	3일 (이라크)	1일 (싱가포르)
37	이라크 도훅 신공항 착공식 참석	2	9,256,690	2012. 9. 22.~ 9. 27.	2일 (이라크)	1일 (터키)

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김해공항 ‘석면자재’ 연면적 141,509㎡ 중 총 ‘9,180㎡’ 사용

‘침묵의 살인자’ 석면, 국내선여객청사에 전체 53% 사용

민홍철의원 “석면은1급 발암물질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돼야”

김해공항 국내선여객청사를 비롯한 13개 건축물에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 자재가 대량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은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 하는 발암물질로, 2009년 1월 1일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민주당 민홍철의원(김해 갑)이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석면조사결과 연면적 141,509㎡중 총 9,180㎡의 석면자재가 사용됐으며 낮은 단계의 비산 가능성과 누수 및 일부 훼손도 발견됐다.

사용된 자재로는 천장재인 텍스(석면함유량 3∼5%), 벽재인 밤라이트(석면함유량 8∼9%) 설비자재인 패킹재(석면함유량 20∼30%)가 사용됐고, 사용면적으로텍스 8,635.89㎡, 밤라이트 542.83㎡, 패킹재 및 캐스킷 2.127㎡로 외부 노출이 많은 텍스와 밤라이트가 전체 99.9%로 드러났다.

사용 건축물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516만 명이 이용한 ▲국내선여객청사에 4,841㎡ 사용됐고 ▲국내선화물청사 1,417.8㎡ ▲국제동력동 및 소방대 1,022㎡ ▲신동력동 596㎡ ▲정비고 398㎡ ▲레이다 기계실 333㎡ ▲신국제선화물청사 256㎡ ▲중장비고 및 토건현장 180㎡ ▲관리동 132㎡ ▲국제선여객터미널 1.9㎡ ▲아시아나항공지원건물 0.060㎡ ▲등화제어소 0.048㎡ ▲관제탑 0.021㎡의 석면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선여객청사의 경우 전체 석면자재의 53%가 사용됐고 평균 검출률 24.92%보다 2배가 넘는 수치를 나타냈으며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실인 경우 인체노출가능성평가 6점 만점에 6점인 곳이 많아 국내선여객청사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의 석면실태조사 후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석면안전교육을 이수한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김해공항 외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대구, 여수, 무안, 원주, 포항 공항 중

▲대구 1,825㎡ ▲여수 187.35㎡ ▲무안 무(無)검출 ▲원주 90.3㎡ ▲포항 1,702.31㎡의 석면자재가 사용됐다.

이에 민의원은 “석면은 잠복기가 최소 10년인 발암물질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며 “외부 노출된 부위와 훼손된 부분은 작은 충격에도 비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석면 관리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석면자재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신(神)도 놀랄 직장 복지천국’

인천공항공사가 반복되는 감사에도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반복되는 각종 감사 지적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1인당 평균 72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의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 등에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목적과 다르게 편법적인 임금인상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급여성 경비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사내복지기금에서 매달 직원 1인당 최대 8.4~17.5만 원을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명목으로 나눠졌다. 또 매년 최대 140만원 ‘복지포인트’ 외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50~2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뿌렸다. 또 대학생 자녀와  특목중･고생 자녀를 둔 직원에겐 매년 각각 장학금 300만원과 학자금 100만원을 무상 지원해왔다.

이외에도 2012년도에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과 영어캠프 협정을 맺은 후 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자녀 사교육비까지 지원하였으며 연간 최대 500만 원의 부모 입원의료비를 지급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전체휴가일수에 비해 이사, 졸업, 부모생신 등의 사유로 16일을 많게 운영했다.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체육대회 등의 행사 시 기념품으로 전직원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거나 직원1인당 40만 원씩의 격려금을 계속 지급했다.

이 같은 혜택들을 모두 합하면 직원 1인당 720여만 원의 임금을 올린 효과와 같다.

이에 민의원은 “인천공항이 정부지침을 어겨가며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형태는 국가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특권층을 위한 시설에 450억 국민의 혈세 투입?

공항공사 김포공항 비즈니스제트기 터미널 건립추진

민홍철 의원, 특권층을 위한 시설보다 서민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확충이 더 시급

1. 김포공항 비즈니스제트기 지원센터 사업 개요

- 개   요

구매력이 큰 해외 비즈니스제트 항공기 이용객 유치 시 투자, 관광, 쇼핑, 의료 서비스 등 부가가치 창출하고 ’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즈니스항공기 서비스지원센터(FBO)를 국내 최초로 도입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1. 10. 31 : 김포공항 FBO 설치 타당성 조사 실시

2012. 06. 29 :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개정

▷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 및 정비시설 건설 가능

2012. 07. 02 ～ 07. 08 : FBO 해외(독일, 스위스, 미국 내 4개소)사례조사 시행

2012. 10. 09 : 설계용역 착수

2013. 09. 27 : 김포공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5호)

▷ 사업규모 : 터미널 3,000㎡, 격납고 및 사무실 26,000㎡

2013. 10. 10 :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

2013.10 ～ 2014.02 : 공항개발사업 등 행정인허가 추진

2014년 ～ 2015년 : 공사시행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

사업규모

* 터미널 약 3,000㎡, 격납고 C급 4대수용(행거, 작업실,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포함 등)

* 초소, 검문소 등 기타 부대시설 1식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등)

총사업비 : 450억 원 (공항공사 자체예산)

운영방법

FBO에이전시(비행수속지원, 정비, 항공기전세 등을 대행하는 업체)에 임대해 운영

2. 국내 FBO에이전트 및 자가 항공기 보유현황

에이전트 6개사/ 자가 항공기 소유업체5개사(삼성, 한화, 엘지, 대한항공, SK)

3. 현재 비즈니스제트기 이용시와 전용 터미널 이용시의 차이점

구 분	설치 전	설치 후
여 객	터 미 널
	-항공기 출도착시 일반 CIQ 처리과정을 거쳐 항공기 승하기 (터미널 입장 ～ 항공기 탑승 : 약 60분)	-별도의 터미널에서 CIQ 수속 처리 시간 단축(터미널 입장 ～ 항공기 탑승 : 약 10분) -회의실 등 비즈니스 편의시설 이용가능
항공기	격 납 고
	-일반 외부에 주기 -경정비 못함	-격납고 주기 가능 -경정비 가능
FBO 업체	- 공항내외 분산 입점 및 영업 활동	- 터미널 및 근거리 입점 운영 가능 - 수속시간 단축 및 격납고 기능 확보지역 으로 국제적 영업 활동

▲ 질의

- 비즈니스제트기 지원센터는 자가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전세기를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극히 일부 부유층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일반서민은 사실상 이용불가하고 출입국 수속 등에 있어 굉장한 특혜를 주는 것이 맞는가?

- 그렇다면 결국 김포공항 비즈니스 제트기 지원센터 자가 항공기를 소유하는 등의 아주 부유한 일부 특권층 인사만 사용할 수 있는 특혜시설로 보이는 바, 공기업인 공항공사가 45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특권층 인사만을 위한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현재 일반서민이 이용하는 출입국 수속 등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러한 돈으로 일반서민 이용객의 출입국 수속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등 일반이용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여 지는데, 사장의 견해는?

김해-인천 환승전용 내항기 문제점

□ 결론

- 환승전용내항기로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이미 시설능력 초과

- 인천공항 환승전용 내항기는 특정항공사에 치중(대한항공 90%)

- 미래 김해공항 항공수요 감소/ 신규 취항 장애요인으로 작용

- 환승전용 내항기 이용객이 환승여객으로 분류 되어 인천공항 환승률 상승

1. 환승 전용 내항기 현황

1) 환승 전용 내항기 도입 경위

○ ‘10년부터 대한항공에서 부산-인천 노선의 국제선화 추진

- A380 도입에 따른 김해공항 이용권역 국제선 여객 선점 목적

- 국내선 조직 축소(금년 상반기 중 용역화 추진)로 국제선 이용객 서비스 보장정책의 일환

○ ‘11년에는 동남권 신공항 무산으로 국토부에서 부산시 등의 민원 해소 (지역민 항공편의 제공) 목적으로 강력 추진하였으나 관세청의 반대로 무산

○ ‘11년 말  울산 강길부 의원 발의, 현기환등 일부 부산 국회의원 동조로 관세법 개정 (“환승전용내항기” 운항관련 사항 마련)으로 운항 가능

2) 환승 전용 내항기 운항현황

- 개시일 : ‘12. 4. 2 ~ 현재

- 항공사 : 대한항공(일 4회), 아시아나항공(일 1회)

- 운항 실적

→ 아시아나항공은 내항기 운항 빈도가 적고 항공기간  커넥션  문제와 대한항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미주, 구주 지역  노선으로 탑승률이 저조함

→ 대한항공은 일 4회(‘13년 하계시즌 3 → 4회 증편)의 비교적  많은 운항 빈도로 운항 손익분기점(BEP) 이상(평균 70%)의   탑승률을 기록

노 선 명		운항(편)	여 객
			공급(석)	여객계(명)	탑승률(%)
인천 →김해	아시아나	242	35,686	2,485	6.9
	대한항공	881	139,085	99,992	71.3
	소 계	1,123	174,771	102,477	58.1
김해 →인천	아시아나	242	35,604	15,680	43.7
	대한항공	882	139,320	104,736	74.7
	소 계	1,124	174,924	120,416	68.3
합 계		2,247	349,695	222,893	63.2

2. 환승전용내항기 도입 문제점

○ 환승전용내항기로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은 시설능력 초과

- 환승전용 내항기는 국내선 승객이면서 국제선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어 국제선

통계에서 누락/항공통계(중요)에서 누락, 법무부 통계는 김해 출발

- ‘13년 환승전용내항기 이용승객 약 44만명(예상)

- 환승전용내항기 이용객이 환승여객으로 분류 되어 인천공항 환승률 상승

- ‘13년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440만명 예상

-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 수용능력은 463만명

* 실제 ‘13년 국제선 터미널 이용객은 484만명(440만명+44만명)으로 추정되어

국제선 시설능력 사실상 초과

- 정부가 2011년 수립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의 항공수요(2017년        457만명 도달)를 4년 일찍 초과

-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2월부터 2015년까지 1단계로 1,119억원을 들여 청사 확장.        (463만명에서→542만명 수용), 2단계 확장 사업 ‘18년~’20년 사업비 1,473억

- 김해공항의 최근 여객성장률 10.2%를 감안하면 2015년 540만명 넘어설 예정

<질의>

- 김해공항 환승전용내항기의 이용객이 국제선 통계에서 누락된다고 하는데 항공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통계로써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국토부)

- 내항기 이용객을 국제선 통계로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올해 김해공항 국제선 시설능력이 초과 상태가 되는 것이 맞는가?

- 김해공항 국제선 시설능력은 사실상 초과 상태이고 1단계 확장과 2단계 확장을 동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국토부(항공정책실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김해공항 1, 2단계 확장을 동시 추진 시 신공항과 중복투자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승전용내항기는 특정항공사(대한항공 이용객)만 이용해야

- 대한항공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김해-인천 구간만의 항공권 구매는 불가능하    게 되어 있어 항공권이 저렴한 타 항공사 환승은 어려움(여행사를 이용하    는 소수의 여객만 이용가능)

- 김해공항 취항노선 중 인천공항 이용승객 7,851명으로 하루 303.5명 유출

(대한항공 자료 재분석)

- 대한항공의 영남권 이용여객 선점과 인천공항에서의 허브화 강화를 위해 시    행

<질의>

- 김해~인천 구간만의 항공권 구매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내항기는 특정 항공사만을 통해서 국외로 나가야 하고 항공권이 저렴한 타 항공사를 이용하려는 승객의 선택권 제한과 비싼항공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국토부의 견해는? 앞으로 대책은?

○ 미래 김해공항 항공수요 감소/ 신규 취항 장애요인으로 작용

- 국적항공사는 비용절감 인력, 장비, 항공기 운영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하여 인천

공항 집중정책 시행 중

- 국내 영업력이 약한 외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의 환승내항기 운항으로 김해공항 취

항 매력도 저하 인식하고 있어 신규 취항에 부정적인 역할

○ 실제 인천공항에서 환승보안검색 시간이 오래 걸려 더욱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음

- 인천공항은 환승승객이 많고 환승보안검색대는 협소하여 최대 1시간이상

환승보안검색 소요

- 김해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할 때도 대한항공에서는 수하물은 연

결시켜 주었기 때문에 여객시간 단축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환승보안검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