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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544호 ☎ 02)784-8690 FAX 02)788-0231

지역 : 경기도 광명시 하안1동 302-5 녹원토피아 801호 ☎ 02)898-5632

※ 담당 : 서정근 보좌관(010-9014-0155, scrapor@na.go.kr)

2013. 10. 6(일)

공익근무요원 범죄 및 근무이탈 해마다 증가

범죄행위 2010년 94건 → 2011년 102건 → 2012년 118건

근무이탈도 2010년 1,470건에서 2012년 1,870건으로 급증

복무기관장 책임 확대와 함께 복무지도관 인력 확충도 시급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행위와 근무지 이탈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 범죄 및 근무지 이탈현황’에 따르면, 2010년 94건이던 공익근무요원의 범죄행위는 2011년 102건, 2012년 118건으로 해마나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 범죄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폭력 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 사범	마약 등	공무 방해	직무 관련	기타
’12년	118	26	23	2	11	12	1	1	0	42
’11년	102	19	20	9	11	8	2	2	0	31
’10년	94	13	32	7	8	5	0	0	0	29

※ 기타 : 사기, 장물취득, 벌금미납, 사문서위조, 횡령 등

같은 기간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이탈행위도 2010년 1,470건에서 2011년 1,554건, 2012년 1,870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이탈현황>

(단위 : 건)

구 분	’12년	’11년	’10년
계	1,870	1,554	1,470
고발 (8일 이상)	403	356	352
연장복무 (7일 이하)	1,467	1,189	1,118

손인춘 의원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국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범죄자가 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병무청을 비롯한 복무기관의 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복무기관장에 대한 복무관리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일반직과 계약직, 기간제를 합쳐 90명에 불과한 복무지도관의 수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