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3일(목)       담당 : 조혜진보좌관 (HP 010-3818-6782)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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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 도 넘은 폭리, 연간 순익 1조원 육박

설비용량은 10%인데 순익은 54% 차지해

일부 민간발전사는 매출 대비 수익률 50%넘기도

박완주 의원“민간발전 초고수익 구조는 전기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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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력설비의 10%를 담당하는 민간발전사 연간 순이익이 1조원에 육박하면서 지나친 수익을 보장해줘 전기료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전력설비의 90%를 담당하는 한전 산하 6개 공공발전사 전체 수익금 8000여억 원보다도 많은 것으로, 국내 전력시장의 민간발전사 수익 챙겨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일 민주당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공공사회연구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발전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2012년 국내 공공 및 민영 주요 12개 발전사 당기순이익은 1조7409억 원에 달했다.

발전사별로는 공공발전 분야에서 지난해 한수원이 1조4851㎿h의 전기를 생산해 6조6919억 매출에 1250억 원의 순익을 올렸다. 남동발전은(6014만㎿h) 4조5310억 매출에 1741억 원, 남부발전(6108만㎿h)은 6조9362억 매출에 1056억 원, 동서발전(5489만㎿h)은 5조8345억 매출에 1674억 원, 서부발전(5413만㎿h)은 5조9350억 매출에 1054억 원, 중부발전(5003만㎿h)은 5조4117억 매출에 1286억 원 등 한전 산하 6개사가 연간 8061억 원의 순익이 발생했다.

민자 발전사도 지난해 포스코 에너지가 1035만㎿h의 전기를 생산한 가운데 1조6429억의 매출에 1818억 원의 순익을 남겼다. SK E&S(642만㎿h)는 1조1522억 가운데 5479억 원, GS EPS(321만㎿h)는 5774억 가운데 915억 원, GS파워는 797억 원, 엠피씨율촌은 262억 원, 엠피씨대산 77억 원 등 모두 9348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이 같은 당기순익은 공공(6개사)과 민간(6개사)이 수익 면에서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발전량에 따른 기여도를 살피면 지나치게 불합리한 이익구조가 드러난다.

발전사 발전설비 용량이 공공이 6만9050㎿h인 반면, 민자는 7259㎿h로 9.5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즉, 설비 용량이 10분의 1에 불과한 민간발전사 순익 합계가 10배에 달하는 공기업 총 순익보다 높다.

실제 발전 설비가 3000㎿에 불과한 포스코 에너지는 더 많은 설비를 갖은 공기업 발전사 어느 곳보다 수익이 높다. 심지어 1000㎿급 SK E&S는 수익은 무려 5500억 원에 육박하는데 발전설비가 26배 큰 한수원보다 이익이 5배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일부 민간발전사가 원료를 싼값에 구입해 얻어지는 수익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력생산에 따른 정산비가 민간발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력시장에서는 공공발전의 경우 적정 수익을 맞추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민간발전은 시장 유인을 명목으로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미 투자비를 회수한 발전기에도 고정비 성격의 용량정산금(CP)을 지원하거나 비제약비발전정산금(COFF) 등을 통해 발전도 하지 않는 민간발전기에 연간 3000억원씩의 정산금을 줘 비정상적인 수익구조를 이어가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대기업들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싼 가격의 산업용 전기를 공급받고, 민간발전에 진출해 초고수익을 올리더니 이제는 가스까지 진출하려 한다” 며 “민간발전이 독식하는 초과수익은 국민의 전기와 가스요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지금 같이 민간발전에 초고수익을 보장해서는 한해 3조원이 넘는 한전의 적자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며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도 수익은 민간발전사에 돌아가 요금구조 개편에 앞서 불합리한 전력시장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2013년 현재 주요 발전회사의 전력판매/경영 실적

구분		설비용량 (MW)	전력거래량 (MWh)	정산금 (백만원)	당기순이익 (억원)	정산단가 (원/kWh)
공기업	한수원	26,030	148,514,630.7	6,691,978.6	1,250	45.1
	남동발전	8,180	60,136,080.3	4,531,013.5	1,741	75.3
	남부발전	9,200	61,078,562.4	6,936,222.2	1,056	113.6
	동서발전	8,820	54,890,774.9	5,834,497.9	1,674	106.3
	서부발전	8,420	54,126,132.1	5,935,037.9	1,054	109.7
	중부발전	8,400	50,034,988.0	5,411,693.0	1,286	108.2
	합계	69,050	428,781,168.4	35,340,443.1	8,061
민자발전자	포스코에너지	3,000	10,352,019.5	1,642,999.0	1,818	158.7
	SK E&S	1,074	6,428,584.3	1,152,180.1	5,479	179.2
	GS파워	1,013			797
	GS EPS	1,088	3,219,048.3	577,443.3	915	179.4
	엠피씨율촌	577			262
	엠피씨대산	507	365,184.5	196,128.2	77	537.1
	합계	7,259			9,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