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28(10.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이 완 구 (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
	문 의 : 02-784-1460∼2 / 0424victory@hanmail.net

[대상기관 : 해양경찰청 2]

외국인 해상범죄 크게 늘어

- 2009년 168건에서 2012년 404건으로 약 2.4배 증가

- 해수욕장 성범죄 40명(`13) 중 33명(82.5%)이 외국인

- 국가별 범죄현황 중국 최다 216명(`12), 러시아 42명(`12)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구 의원(새누리당, 부여군‧청양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상에서의 외국인의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외국인이 해상에서 저지른 범죄 건수는 2009년 168건에서 2012년 404건으로 약 2.4배나 늘어났다. 외국인 강력범죄의 경우 2009년 3건에서 2011년에 25건, 2012년 19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절도는 7건(`08)에서 43건(`12),폭력은 20건(`08)에서 64건(`12), 지능범죄는 8건(`08)에서 30건(`11), 19건(`12) 등으로 주요 형사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118건의 해양 외국인범죄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특히 환경 19건, 외환 31건 등 특별법범의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 또 최근 3년간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해 보면, 해수욕장 성범죄의 대부분이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드러나 여름철 해수욕장 외국인들에 대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해수욕장 성범죄로 단속된 20건 중 65%에 해당하는 13건이 외국인이었고, 2012년에는 27건 중 85%인 23건이, 2013년에는 40명 중 83%인 33명이 외국인 범죄였다. 이들의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성접촉을 시도하는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은밀히 촬영하는 방법이 주된 범죄 행태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의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대범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완구 의원은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국내 외국인 해상범죄의 상당수가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로 인한 것이어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범죄예방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또 “날로 늘어가고 있는 해수욕장 외국인 성범죄에 대해 거의 대부분을 불구속하여 너무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여름철 해수욕장 성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해양경찰청에 주문했다.

【참 고-1]

❍ 외국인 범죄 검거 현황

- 외국인범죄

(유형별, 단위 : 명)

구분	총계	형법범					특별법범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기타	환경	식품	외환	기타
2008	186	3	7	20	8	33	46	-	14	55
2009	168	3	8	24	9	27	23	9	14	51
2010	274	5	17	53	10	39	62	14	10	64
2011	401	25	37	58	30	62	38	12	11	128
2012	404	19	43	64	19	97	48	17	-	97
’13. 8	118	-	5	6	1	3	19	3	31	50

- 외국인범죄

(국적별, 단위 : 명)

구분	총계	중국	러시아	인니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태국	기타
2008	186	125	23	9	-	4	3	-	22
2009	168	107	23	10	4	3	3	-	18
2010	274	147	48	11	19	14	6	1	28
2011	401	257	24	17	27	19	11	3	43
2012	404	216	42	26	33	19	16	3	49
’13. 8	118	54	16	21	5	13	1		8

- 국내기항 선원 무단상륙 사건 발생현황

구 분	총 계	’07	’08	’09	’10	’11	’12	’13
발 생 (명)	200 (193건)	43 (13건)	33 (12건)	12 (6건)	27 (11건)	28 (12건)	48 (19건)	9 (6건)
검 거 (명)	86	34	26	3	3	2	14	4
미 검 (명)	114	9	7	9	24	26	34	5

* 국내기항선박의 외국선원이 상륙허가 없이 무단이탈 한 것임(체류자 아님)

<자료 출처 :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2013. 09>

【참 고-2]

❍ 최근 3년간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 및 조치 현황, 범죄자 국적별ㆍ유형별 분류

- 단속 및 조치 현황

구 분 연 도	검 거		조 치
	건 수	인 원	구 속	불구속
’13년	37	40	3	37
’12년	27	27	8	19
’11년	20	20	3	17

- 범죄자 국적별

(단위 : 명)

구 분 연 도	계	국 적 별
		내 국 인	외 국 인
’13년	40	7	33
’12년	27	4	23
’11년	20	7	13

- 유형별

(단위 : 명)

구 분 연 도	계	유 형
		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 촬영
’13년	40	10	30
’12년	27	15	12
’11년	20	10	10

<자료 출처 :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2013.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