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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손 인 춘

(광명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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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9. 26(목)

여군 부인과 이용 예산 2년새 1/10로 줄어

2011년 8,300만원에서 올해 800만원으로 대폭 축소

전국 16개 군병원 중 5곳, 5명만 부인과 군의관 근무

군병원 부인과 확대ㆍ공중보건의 배치 등 검토 필요

최근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이신애 중위의 순직처리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여군들을 위한 부인과 이용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급감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낳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군 부인과 이용 예산편성 현황’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 8,300만원이었던 부인과 이용 예산은 지난해 2,300만원으로 약 1/4 감액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800만원으로 1/4 감액 편성되어 불과 2년 새 1/10로 줄었다.

<여군 부인과 이용 예산편성 현황>

구 분	예 산	사용액
2010년	8,300만원	400만원
2011년	8,300만원	800만원
2012년	2,300만원	800만원
2013. 6월	800만원	400만원

국방부는 이에 대해 여군들의 민간병원 부인과 이용률이 낮아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신애 중위의 사례와 같이 위수지역 내 민간 부인과가 없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손인춘 의원은 “남성 중심의 군대에서 임신한 여군들이 눈치 보지 않고 외부에 있는, 그것도 위수지역을 벗어나면서까지 민간 부인과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군병원 5개소, 5명에 불과한 부인과 군의관의 확대와 함께 군부대가 밀집한 지역 보건소 등에 부인과 전문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군 부인과 이용 예산사업은 부인과가 개설된 군병원의 이용이 어려운 여군들을 위해 민간병원의 부인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됐다.

현재 16개 군병원 중 부인과가 개설된 곳은 국군수도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대전병원, 항공우주의료원, 해양의료원 등 5개소로, 여군들이 군병원 부인과를 이용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