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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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수련활동 인증 시설 이용해야”

전국 학교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중 59%가 미인증 프로그램 이용

미인증 시설 이용은 45%

강원도는 인증 프로그램 이용 0건

□ 지난 7월 충남 태안의 미인증 해병대캠프를 이용하다 5명의 학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지만 일선 학교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학년도 17개 시·도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포함)에서 실시한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16,864건 중 59%인 9,948건이 미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강원도지역 학교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중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 다음으로 미인증 프로그램 이용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89%), 부산(85%)이었으며, 대구가 18%로 가장 낮았다.

<2013학년도 17개 시·도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

시도명	총계 (건)	시설				프로그램
		인증	비율	미인증	비율	인증	비율	미인증	비율
서울	2,407	887	37%	1,520	63%	255	11%	2,152	89%
인천	370	230	62%	140	38%	184	50%	186	50%
부산	1,157	510	44%	647	56%	168	15%	989	85%
대전	399	250	63%	149	37%	158	40%	241	60%
대구	950	426	45%	524	55%	778	82%	172	18%
광주	443	125	28%	318	72%	130	29%	313	71%
울산	272	225	83%	47	17%	109	40%	163	60%
세종	59	30	51%	29	49%	36	61%	23	39%
경기	3,922	1,740	44%	2,182	56%	1,411	36%	2,511	64%
충남	680	577	85%	103	15%	374	55%	306	45%
충북	536	437	82%	99	18%	435	81%	101	19%
강원	686	368	54%	318	46%	0	0%	686	100%
경북	1,370	883	64%	487	36%	684	50%	686	50%
경남	1,542	1,399	91%	143	9%	916	59%	626	41%
전남	1,266	875	69%	391	31%	820	65%	446	35%
전북	459	204	44%	255	56%	203	44%	256	56%
제주	346	144	42%	202	58%	255	74%	91	26%
합계	16,864	9,310	55%	7,554	45%	6,916	41%	9,948	59%

□ 또한, 전국 학교에서 실시한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중 45%가 미인증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학교가 실시한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이용 시설 중 72%가 미인증 시설이었으며, 서울(63%), 제주(58%)가 미인증 시설을 많이 이용했다. 경남은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의 9%만 미인증 시설을 이용해 전국에서 가장 미인증 시설 이용율이 낮았다.

□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생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교육부는 철저한 실토학교가 반드시 정부인증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별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시도명	전체 학교수	성범죄자 1명 이상 거주 학교								성범죄자 없은학교
		1명 거주	2명 거주	3명 거주	4명 거주	5명 거주	6명 이상 거주	소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서울	1,326	207	162	140	111	84	233	937	71%	389	29%
부산	630	90	97	83	54	26	66	416	66%	214	34%
대구	441	95	59	49	17	7	9	236	54%	205	46%
인천	505	60	56	53	34	28	67	298	59%	207	41%
광주	308	55	42	33	22	21	27	200	65%	108	35%
대전	298	21	14	7	6	4	2	54	18%	244	82%
울산	236	52	24	17	12	8	0	113	48%	123	52%
세종	39	4	1	0	0	0	0	5	13%	34	87%
경기	2,257	489	196	154	110	70	111	1,130	50%	1,127	50%
강원	638	83	31	7	3	3	11	138	22%	500	78%
충북	478	52	31	16	11	3	0	113	24%	365	76%
충남	713	88	32	14	7	0	0	141	20%	572	80%
전북	770	91	66	31	14	7	4	213	28%	557	72%
전남	834	106	24	14	5	14	13	176	21%	658	79%
경북	954	150	71	12	18	8	1	260	27%	694	73%
경남	961	178	102	33	6	1	1	321	33%	640	67%
제주	187	26	5	2	2	2	4	41	22%	146	78%
전국	11,575	1,847	1,013	665	432	286	549	4,792	41%	6,783	59%

<서울시 자치구별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자치구	전체 학교수	1명이상 성범죄자 거주 학교		6명 이상 거주 학교 수 (고위험군학교)
		학교 수	비율
강남구	79	43	54%	0
강동구	60	39	65%	12
강북구	37	27	73%	18
강서구	81	64	79%	8
관악구	57	43	75%	8
광진구	44	36	82%	12
구로구	53	41	77%	11
금천구	33	22	67%	10
노원구	95	70	74%	31
도봉구	47	34	72%	13
동대문구	47	46	98%	7
동작구	47	35	74%	5
마포구	47	24	51%	0
서대문구	40	28	70%	0
서초구	50	28	56%	0
성동구	38	29	76%	4
성북구	61	42	69%	7
송파구	84	54	64%	20
양천구	63	46	73%	15
영등포구	43	29	67%	12
용산구	34	25	74%	0
은평구	66	50	76%	7
종로구	42	12	29%	2
중구	32	25	78%	1
중랑구	46	45	98%	30
합계	1,326	937	71%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