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0. 14(금)

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대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 <神이 내린 직장> 173조 빚더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민은 전력난에 고통! 기관은 2.7조원 돈잔치에 함박웃음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173조, 전체 공기업 부채의 35%

-①지침을 어기고 무상학자금 1,245억원 지급

-②복지포인트로 2,530억원 지급..석유공사 1인당 470만원

-③콘도회원권 536억원, 골프회원권 22억원 보유

-④3년간 성과급 2조874억원 지급..한국전력기술 1인당 1,900만원

-⑤성과급 부당지급액 220억원..한전 67억원으로 최고

-⑥호화판 해외지사..110평주택, 월670만원 임차료, BMW등 고급외제차까지

- ‘복지 천국’, ‘복지 종합선물세트’ 선사..해법과 대책은?

□ 1년 동안 143명 기소...비리로 얼룩진 한수원

- 납품비리 등으로 1년 동안 검찰 기소 인원 총 143명

- 비리사건으로 원전 5기의 가동 멈춰..전력난의 원인

- 특정업체와의 독점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경쟁업체 육성 필요

- 순환보직인사, 숙련성 부족으로 원전 안전 운전 위협

- 강력한 실천 의지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 변종 SSM 확산, 골목상권 2차 위기 봉착

- 규제 제외 일본계 SSM, 매장 1개당 평균매출액 58억원

- 대기업의 드럭스토어 3년 동안 287개 매장 급속히 늘려

- 902개 매장, 연매출 7,500억원 다이소..제품 판매 늘려

골목상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규제 및 상생방안 필요

□ 전력수요예측 실패로 혈세 1조1,667억원 날려

- 1차~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 예측과 실제오차 6.7%

- 수요예측 실패로 혈세인 전력부하관리보조금 1조1,667억원 지급

- 2012년 10개 발전사 전력판매대금만 35조4,294억원

□ 산업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업비 1,645억원 증가

- 차입금으로 인해 부채 증가,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산매각 어려워

- 경영압박에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

□ <神의 직장> 산업부 공공기관..여성과 장애인에겐 인색

-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여성상근임원 단 한명도 없어..

- 산업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20.5%..정부 평균 25.5%에 못 미쳐

- 6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16억원..열곳 중 세곳은 의무고용 위반

-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노력 기관부터 선행되어야

□ 원자력 기술자 부족..마이스터고 설립이 답이다!!

- 원전 현장에서 숙련기술인력 확보를 애로사항으로 꼽아..

- 국제원자력 인력양성원과 마이스터고 활용을 요구..

- 국가차원의 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숙련공 배출에 힘써야..

□ <神이 내린 직장>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 173조 909억 부채에도 최근 3년간 약 2.7조원‘직원복지 종합선물세트’선사…대책은?

① 무상·무이자학자금(2,771억원)    ②복지포인트(2,530억원)

③ 콘도 및 골프회원권(558억원)  ④성과급(2조874억원)

⑤ 부당퇴직금(220억원)          ⑥호화 해외지사

❍ 올해 나라 빚* 절반 이상이 국민 혈세로 갚아야하는 ‘적자성 채무’로 국가채무의 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

* 2013년 국가채무 480조 3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246조 2천억원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전체 공기업 부채의 35%인 173조 909억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가운데,

- 특히 ‘12년 기준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비율은 186.2%로 약 92조의 부채를 안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10년 288.5%였던 부채비율이 ‘12년 385%로 급상승함.

❍ 산업부 산하 53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은 자구노력은 뒤로 한 채 수조원 규모의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최근 3년간 지침을 어기고 대학생자녀에 대해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한 금액이 1,245억원이며, 무이자 융자로 학자금을 지원한 금액은 1,526억원.(총 2,771억원의 학자금을 지원)

❍ 최근 3년간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약 2,530억원에 이르며, 1인 평균지급액으로는 한국석유공사가 470만원으로 가장 높고, 최저 금액과의 차이*가 무려 18배에 달함.

* ‘10년 기준, 석유공사 556만원-시장경영 진흥원 31만원

❍ 또, 콘도회원권은 1,425구좌에 약 536억원, 골프회원권은 22.5구좌에 약 22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었고,

❍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 성과급은 전체 약 2조 874억원으로 확인되며,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최근 3년간 1인 평균 성과급 수령액이 약 1,900만원으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고를 기록함.

❍ 최근 3년간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에 더해 성과급을 부당 지급한 금액이 약 220억원에 달하며, 한전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침을 어기고 부당지급한 금액이 약 67억원에 달함.

❍ 공공기관의 해외지사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 직원주택의 면적은 한전KPS가 366㎡(약 110평)으로 최대 면적을 보유(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직원주택 임차료에서는 한국전력기술이 월 670만원의 최고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또 해외지사별 총 218대의 차량 중, 74대의 외제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코트라의 경우 BMW 6대, 벤츠 2대, 볼보 2대, 아우디 6대 등 전체 외제차량의 61%인 45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력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고통을 나누고 극복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수조원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는 것임.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정부의 지침을 어기며 과도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함

□ 원전비리, 발본색원(拔本塞源)할 수 있는 강력한 실천 의지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한수원은 작년과 올해에 걸쳐 납품비리부터 시험성적서 위조까지 각종 비리사건 발생으로 총 143명이 검찰에 기소되고, 원전 5기의 가동이 중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음.

-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수원에서 국무총리실까지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고강도의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대책이 무색할 만큼 비리사건이 계속 발생함.

❍ 이러한 비리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함

-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는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손실액 9,600억원을 한수원이 보존하도록 지난  7월30일 결정하였으며,

- 시험성적서 파문과 고장 등으로 멈춰선 원전 탓에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이 약 3조원을 넘고,

- 2012년 원전 고장에 따른 발전 손실량은 약 140만 가구의 1년치 전기사용량과 같다는 언론보도도 있음.

❍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고강도의 대책이 발표되지만,  계속 비리사건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 대책을 이행하려는 실천의지가 부족하고, 발표한 대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임.

❍ 실 예로, 정부는 원전 납품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해 왔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도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지만 한수원은 이행치 않고 있음.

※ (‘13년) 한수원의 수의계약은 58.9%, 경쟁계약은 41.1%

❍ 이에 대해 한수원은 특정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매우 적으며, 긴급성과 부품의 호환성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 특정기술을 가진 업체가 적다면 관련 기술을 가진 업체를 육성·발굴하여 경쟁 환경을 조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 금번 원전비리와 연루된 특정 기술을 가진 독점기업을 대체할 기업이 전무한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로선 없음

❍ 또 다른 대책인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한 ‘순환보직 인사’는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됨.

- 20여 년간 경수로를 운영한 납품비리와 관련이 없는 숙련기술자를 ‘순환보직 인사’ 정책으로 형태가 다른 중수로 원전으로 보낸다면 초보기술자로 전락하는 결과가 발생함.

❍ 이는 결국 숙련성 부족으로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위기상황 대처능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함.

□ <골목상권 회복 가능한가?>

- 우후죽순 증가하는 변종SSM․일본계 대형마트․드럭스토어․다이소, 골목상권 설 곳 잃어

❍ 지난해 임시회 산업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상품취급점․일본계 대형마트․드럭스토어․다이소 등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음.

❍ 지난 10월 10일 유통산업연합회에서 대형유통업체인 상품취급점의 경우 간판사용 등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상생협력 합의책이 나온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아직도 일본계 슈퍼마켓과 드럭스토어, 다이소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먼저, 일본계 SSM인 ㈜트라이얼코리아와 ㈜바로의 경우, 현재 14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12년 잠정매출액이 755억원에 달하고, 매장 1개 당 평균매출액이 58억원임.

- 문제는 일본계 SSM의 경우 3천㎡ 미만의 중소형 매장만 운영하고 있어, 유통법상 출점규제 및 영업규제에서 제외대상이라는 것임.

- 이에 대해 산업부는 “사업조정제도가 적용가능하고, 중소상인의 반발 및 비우호적인 언론 보도 등으로 일본계 슈퍼마켓이 매장 추가 개설을 보류하고 있다”며 안심하고 있음.

❍ 매장 1개당 평균 매출액이 58억원인 점과 매장 추가개설을 소규모로 매년 증가시키고 있는 점을 감안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주로 건강, 미용용품 등을 취급하던 드럭스토어의 경우 ‘13년 8월말 기준으로 7개 기업에서 474개 매장을 운영중인데, 최근 일반 식용품 판매까지 발을 넓히면서 골목상권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음.

※ (‘10) 187개 → (‘11) 272개 → (‘12) 465개 → (‘13) 474개

- 드럭스토어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산업부는 “드럭스토어는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미용용품 등의 매출 비중이 약 80%에 이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골목상권과 직접적으로 경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

- 그런데 (사)화장품전문점협회에서 드럭스토어의 주 품목인 화장품 품목에 대해 적합업종 품목으로 지정할 것을 최근 동반성장위에 제출한 바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전국 902개 매장, 연매출 7,500억원(‘12년), 취급품목 3만여개인 다이소의 경우, 생활용품 전문매장에서 동네 슈퍼마켓의 주 수입원인 과자, 라면, 아이스크림, 음료 등 식료품으로 제품 판매를 늘리고 있어 골목상권의 또다른 피해가 예상됨.

❍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이 대형유통업체와 골목상권의 상생과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됨. 시급히 변종 SSM들에 대한 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

□ 전력난 극복에 25년째 국민께 감사..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 1991년 9월 3일, 당시 동력자원부(現산업부) 진념 장관은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종합평가회의에서 절전에 동참해주신 “국민께 감사하다”며 발전설비 늘려가겠다 약속함.

❍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13년 8월 14일, 산업부 장관은 전력수급 위기관련 절전에 동참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력 정책의 근본적 쇄신을 약속함.

❍ 강산은 두 번이나 변했지만,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력난에 쩔쩔매는 모습과 그에 대한 대응은 세월이 무색할 만큼 흡사하여 답답한 마음과 더불어 산업위 위원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함.

❍ 매년 전력난이 되풀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수요량과 실제 사용량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빗나간 전력수요예측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됨.

❍ 1차~5차까지의 수요예측과 실제수요를 분석한 결과 평균 6.7%의 오차를 보이고 있음.

▲1차(9.6%)▲2차(12.4%)▲3차(7.9%)▲4차(2.2%)▲5차(1.6%)

❍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전기요금에서 3.7%나 떼어서 적립하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나 다름없는 전력부하관리 보조금이 1조 1,667억원이나 지급됨

<전력부하관리 보조금 지급내역> (단위: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획)
552		600		595		621		732		790		692		606		855		1,218		4,406	2,500 (계획)
																				11,667

❍ 수요예측 실패에 원전비리까지 더해져 지난해에만 민간발전사를 포함한 10개 발전사의 전력판매대금은 35조 4,294억원에 달하고 이는 2010년 대비 31.3%가 증가함.

<발전사별 전력판매금액 현황(2010~2013.8)>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8월	2012년 증가률 (2010년 비교)
공기관 발전사	233,227	251,084	287,266	193,212	23.2%
민간 발전사	36,514	48,779	67,028	42,531	83.6%
발전사계	269,741	299,863	354,294	235,743	31.3%

❍ 전력난이 되풀이 될 때마다 정부는 국민에게 ‘절전’을 요청하고, 해소되면 ‘감사하다’는 인사만 20여년째 되풀이 하고, 그사이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 국민에게 더 이상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임. 수요예측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낭비되는 국민의 세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산업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사업비 1,645억원 증가...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우려돼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 보다 1,64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공공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사업비는 최초 3조7억원에서 약 6%인 1,645억원이 증가한 3조1,653억원으로 나타남.

- 이전 대상 기관은 총 23개 기관으로 이 중 사업비가 증가한 기관은 한수원을 비롯한 13개 기관이며,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은 사업비가 감소함.

※ 한국전력기술 476억원, 한수원 428억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16억원 증가

❍ 사업비를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한 기관은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차입 후 평균 12.9% 정도의 부채율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자산을 매각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계획했던 총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은 미매각, 3개 기관은 일부매각, 단 1개 기관만이 매각을 완료한 상황임.

❍ 차입금과 자산을 매각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려는 기관들은 차입금으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자산매각이 순조롭지 않아 심한 경영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음.

❍ 또한, 부채율이 증가하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부채율 감소를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우려됨.

❍ 이전 기관들의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지방이전이 기관의 부채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 구현 필요

❍ 최초의 여성 대통령시대를 맞이하면서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지위향상과 더불어 보다 많은 배려가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 산업부를 포함한 42개 공공기관의 전체 직원은 69,876명으로 이 중 여성은 8,804명으로 12.6%를 차지하지만, 임원 중에서 상근직 여성임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임.

※ 비상근 여성임원은 15명으로 4.2%에 불과

❍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처 및 공기업에서는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반증임.

❍ 또한, 산업부 소관 29개 위원회의 총 위촉위원 수는 312명으로 이 중 여성위원은 64명으로 20.5%에 불과함. 이는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평균인 25.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정부는 여성의 관점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양성 평등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임.

❍ 특히,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기관은 36개 중 11개로 법정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치 않아 지난 6년간 납부한 고용분담금이 16억3천만원에 달함.

※ 강원랜드(5억3천9백만원), 한국전력공사(1억3천8백만원), 한전KDN(1억2천6백만원)

❍ 학자금, 복지포인트, 성과급 등에는 매년 수천억 원씩을 펑펑 쓰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채용하는데 인색하다고 판단됨.

❍ 대통령께서는 20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의 각종 요직에 여성을 중용하며, 공공기관에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해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와 법이 정하는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이행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일치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필요함.

□ 원자력 기술자 부족..마이스터고 설립이 답이다

❍ 지난 8월 원전 현장 기술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숙련된 기술인력 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음.

- 고등학교 졸업생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년간 교육을 통해 현장에 투입할 만하면, 군에 입대 하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 기초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현장기술자 확보가 어려워, 기존 직원들의 피로와 업무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대안으로 원전 산업계에서는 국제원자력 인력양성원 설립과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고 활용을 요구하고 있음.

❍ 먼저, 지역의 전략산업 특성과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초보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마이스터고의 설립사례는 다양함.

▲철강분야 :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합덕제철고등학교

▲석유화학 :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조선분야 : 거제공업고등학교

- 특히, 경북 울진의 평해공업고등학교는 원자력발전설비분야의 마이스터고로 2011년 지정되어 올해 개교함.

❍ 원자력관련 마이스터고가 개교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한 개의 학교가 국내 원전에서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기엔 아직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임.

❍ 이러한 마이스터고, 원자력고등학교의 확대로 초보 기술자를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임.

❍ 또한, 국제원자력 인력양성원 설립의 경우, 정부 시범사업으로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글로벌 원전기능 인력양성사업단”을 운영 중임.

- 동 사업의 경우 원자력 특수용접, 배관, 전기 등 건설 기술인력 및 보수인력 양성사업으로 대기업 인력지원이 아닌 중·소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및 실무인력 양성 사업임.

❍ 2015년 정부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대체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양성은 특성상 오랜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국가차원의 교육기관 설치가 절실하며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