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국회(정기회)

10.21(월), 10:00

체육·미디어 관련 공공기관 국정감사

질의내용

2013. 10. 21.(월)

국회의원  박 성 호

(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

< 목    차 >

1.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 저해하는 선수폭력, 성폭행

예방 방안 마련 및  체육계 폭력문화 개선해야...

[대한체육회]

2.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국민체육진흥공단]

3. 체육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대한체육회]

4.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 활성화

[대한장애인체육회]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 저해하는 선수폭력, 성폭행 및

체육계의 각종 비리 근절해야

[대한체육회]

□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님께 질의하겠음.

□ 우리나라의 운동선수들은 효율성 및 성장 중심의 엘리트체육 시스템 안에서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큰 역할을 하였으나, 그 이면에 존재하는 승리지상주의로 인한 선수 폭력 및 성폭력 등 선수인권문제는 체육계 내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현 황

□ 지난 1월 대한체육회가 각 급 학교와 실업팀 선수 898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28.6%가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남.

<표1. 2012년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 대한체육회, 단위: %)

구분		과거 구타	폭력			전체	성폭력		전체
			최근 구타	심리	가혹 행위		성희롱	성추행 및 강간
학교 급별	초등	-	9.2	11.2	7.4	16.7	9.8	1.3	9.8
	중등	33.3	26.4	15.7	15.5	32.8	8.1	1.2	8.1
	고등	28.7	18.0	15.9	19.4	34.1	9.6	1.2	9.6
	대학 일반	44.4	11.8	16.9	14.5	32.6	10.6	0.9	10.6
종목 별	개인 종목	27.4	10.7	9.8	7.4	17.0	6.8	1.4	6.8
	단체 종목	41.6	20.58	18.4	18.3	37.3	11.4	1.0	11.4
성별	남	40.7	19.3	14.7	15.3	30.4	8.5	1.4	8.5
	여	26.8	10.7	15.2	10.5	24.8	11.7	0.7	11.7
종합		36.0	16.5	14.8	13.8	28.6	9.5	1.2	9.5

□ 스포츠 감독, 코치 등 지도자의 선수 및 제자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적발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표2. 최근 5년간 스포츠 감독 등 지도자의 선수 및 제자에 대한 성추행, 성폭행 적발 건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실업	기타	계
2009	0	1	0	1	1	0	3
2010	1	2	0	0	2	0	5
2011	0	3	1	2	2	0	8
2012	0	1	4	1	2	0	8
2013.9	0	1	1	0	1	0	3
계	1	8	6	4	8	0	27

❑ 문제점

□ 운동선수, 지도자 및 학부모 모두 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폭력문화를 경기실적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써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음.

- 대한체육회의 ‘2012 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여 선수(52.7%, 48.3%) 모두 구타에 대해 ‘참거나 모르는 척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3. 성별 구타 대처 방법>

□ 폭력 예방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운동선수 47.0%, 지도자 87.0%, 학부모 24.7%가 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운동선수와 학부모는 지도자에 비해 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그러나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조사 결과, “코치 또는 감독”이라고 답한 비율(54.8%)에 이어 “동료 선수 또는 선배 선수”라고 답한 비율(43.4%)이 높았음.

<표4. “가혹행위 가해자” 조사 결과>

□ 성희롱에 대해 아직까지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 성희롱 경험 후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이 52.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운동선수들이 성희롱에 대해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발생시키고 묵인하는 잘못된 운동부 문화로 고착될 위험이 큼.

<표5. 성희롱 경험 후 도움 요청>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 국민체육진흥공단 -

□ 정정택 이사장께 질의하겠음.

□ 본 위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47,000여명에 달하는 초・중・고생이 성인병을 앓고 있고 이에 따른 치료비가 1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적 손실 아닌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상반기) 초‧중‧고생 성인병 환자 수 및 진료비 현황>

(단위: 명, 천원)

구 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심장질환	총 계
환자수	47,229	22,989	58,675	8,824	71,883	209,600
진료비	2,585,661	2,409,295	17,952,496	349,325	33,524,136	56,820,913
1인당 진료비	54.7	104.8	306.0	39.6	466.4	271.1

*자료 : 심평원 제출 박성호 의원실 재가공

□ 현황 및 문제점1: 학교 스포츠 강사 처우개선 필요

․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스포츠 강사제도가 체육보조강사라는 명칭으로, ‘08년 9월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으로 시범 도입.

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스포츠 강사의 배치)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 스포츠 강사의 배치가 체육수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 체육수업 활성화 기여: 95.5%, 향후 지속 필요성: 96.5%(‘08.11 체육인재육성재단)

․ 이사장의 답변대로 이분들이야 말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스포츠의 기능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이끌어 온 1등 공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스포츠 강사 중 어느 정도가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10년 기준 1,224명 중 1,085명(88.7%)이 중등 2급 정교사(체육)>

․ 이렇듯 스포츠 강사 배치에 의한 효과가 크고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유사 직종과 비교시 학교스포츠 강사의 처우 열악

- 생활체육지도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처우 등을 비교해 보면, 스포츠강사의 월급여는 약177만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84만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210만원에 비해 낮으며 계약기간도 2개월 부족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유사 직종 간 보수 및 역할 비교>

구분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생활체육지도자	영어회화 전문강사
월급여(천원, 세전)	1,766	1,840	2,100
역할	초등 체육수업 및 스포츠클럽 지도	성인(노인) 대상 스포츠 활동 지도	초・중등 영어수업
단독수업여부	보조	단독	단독
계약기간	10개월	1년	1년

*자료: 문체부

․ 스포츠 강사 배치에 의한 효과가 크고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유사 직종과 비교시 학교스포츠 강사의 처우는 열악합니다. ‘특히 ’08년 이후 6년째 임금 동결이고 내년의 경우 겨우 5% 인상된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0개월 계약으로 2달간 신분상, 임금상 보장이 되지 않고, 초과근무시 수당도 지급되지 않아 학교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동계 방학 기간 중 방과 후 학교 운영과 학교스포츠 클럽 운영 등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문체부에 협의해 이를 추진할 의향은?

․ 계약 기간 연장시 겨울 방학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비만 아동의 지속적인 관리, 겨울 방학 중 체육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체육인재 조기 육성,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연수 참여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들이 보다 큰 자긍심 속에서 학교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 바람.

□ 현황 및 문제점2: 생활 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근거조항 마련 필요

․ 생활체육 양극화현상 해소를 위한 자발적 참여 수요촉진 정책 필요

- 정기적(주 2회 이상)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비정기적(주1회 이하) 참여 국민들 다수가 ‘비참여 영역’으로 넘어가 격차가 확대되는 ‘생활체육 참여의 양극화’ 현상 발생

구 분	2003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정기참여율	39.8%	44.1%	34.2%	41.5%	35.8%
비정기참여율	37.7%	27.2%	12.6%	13.2%	6.4%
비참여율	22.5%	44.1%	53.2%	45.3%	51.8%

*자료: 문체부

․ 건강과 연계되는 과학적 체력관리 기준 제공 필요

- 국민 96.7%가 과학적 체력관리 필요성을 인식하나, 4.6%만 실천

※ 못하는 이유: 정보 부족(46.3%), 비용문제(32.0%), 시설․프로그램 부재(21.7%)

- 국가가 프로그램 제공시 대다수가 참여의사(93.1%)를 밝히고 있음

․ 질병예방에 효과적인 체육활동 활성화로 사회적 의료부담 경감 필요

- 세계보건기구(WHO)는 체육활동 비참여 자체를 흡연, 고혈압, 비만에 이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4위로 선정(’09)

- 체육활동이 현대인의 고칼로리 식사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생활습관병’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국내・외 연구결과 등 발표

․ 세계보건기구는 체육활동 비참여 자체를 흡연, 고혈압, 비만에 이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4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과학적 체력관리 필요성을 인식하나 4.6%만 실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체육시설・체력센터 등과 같은 시설인프라는 비교적 잘 구축된 반면, 체력관리에 대한 지식 부족,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등과 같은 과학적 관리시스템의 부재)

․ 이에 따라 생활체육 비참여율이 높고 증가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민들에게 생활체육 참여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수요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대다수(93.1%)가 국가가 프로그램 제공시 생활체육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공단은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국민의 체력상태를 과학적 시스템으로 측정・평가・인증하여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력 100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이 국민체육진흥법을 대표발의(‘13.7.31)해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 근거조항을 마련한 만큼 향후 국민들이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기 바랍니다.

체육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

- 대한체육회 -

□ 서언: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을 떠남에 따라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어 이명박정부 5년간 전국 초・중・고 370여곳이 폐교되었습니다. 도・농 격차도 심해져 연평균 소득이 2,288만원이나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균형발전에 빨간 불이 커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육 인재 육성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김정행 회장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농촌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첫 단추가 바로 운동부 설치를 통한 학교 활성화임에도 지역에 동일 종목의 운동부가 없어 타지역으로 전학을 가거나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 발생.

- 양산 원동중학교 야구부 학생, 지역내 고교야구팀 없어 6명 전학해야 함

- 구미지역 고등학교도 교기 종목이 턱없이 부족해 초・중학교 체육특기생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거나 자칫 운동을 포기해야 할 처지

※구미지역 중학교의 경우 17개 학교 26개팀 245명의 학생들이 체육특기생으로 활동하는 반면, 고등학교는 14개 학교가 20개 팀만 교기로 지정해 207명의 학생들이 선수로 뛰고 있음.

특히 초・중학교에서 유지돼 오던 야구, 수영, 배드민턴, 사이클, 정구(여) 등 5개팀은 고등학교의 교기로 지정되지 않아, 이들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는 100여명의 학생은 대부분 타지역으로 전학을 가거나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실정

․ 학교에 운동부만 생겨도 동창회가 움직이고 지역 사회가 뒷받침

- 폐교 대상이었던 학교가 야구특성화 학교로 전환해 창단 2년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함에 따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원동중 사례는 농어촌 소규모학교가 얼마든지 돌아오는 학교로 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지역 학교에 체육부를 두면 장래 우수 스포츠 인재 육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 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원동중 사례

․ 3년전만 해도 전교생이 20명에 불과해 폐교 대상

․ 폐교를 막을 방안으로 야구특성화 학교로 전환해 창단 2년만에 전국 대회 우승

․ 야구라는 스포츠가 무기력증에 빠졌던 학생과 학교는 물론 지역주민에게까지 희망을 던져주는 매개체 구실을 함. 고향을 떠나는 주민도 줄어들고 쇠퇴해가던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음

․ 그럼에도 일선 학교에서는 비용 등의 문제로 체육부를 만들기 꺼리고 있는데, 우수 체육 인재를 조기 발굴해 집중 육성시 학교와 지역 발전 뿐만 아니라 대학 야구 등 쇠퇴해가는 대학스포츠도 활성화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향후 지원 의향은?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 활성화

- 대한장애인체육회 -

□ 서언: 2012 런던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9개, 은메달 9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 12위라는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했음에도, 아직도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미진한 편입니다. 이에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윤석용 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선수는 몇명입니까?

(13,544명, ‘12.12월 기준)

□ 국내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 수 및 실업팀 소속 선수는 얼마나 됩니까?

(총38개팀, ‘13.6월 기준/ 소속 선수 163명, ‘12.12월 기준)

□ 장애인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선수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 구축이 시급함에도 창단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저조하고,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장애인 실업팀 운영을 통한 대외 홍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

□ 이에 따라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선수의 약 1.2%만이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실정이죠?

□ 장애인 전문선수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스포츠 실업팀 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