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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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4.

아라뱃길 예측 대비 이용량,

화물 1.6%, 컨테이너 8.9%, 여객 34.3%

운영할수록 적자가 느는 구조, 물류기능 중단해야

□ 아라뱃길의 이용량이 KDI의 당초 예측에 대비해볼 때, 참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윤후덕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2만 6,300TEU에 그쳐 KDI의 당초 예측량 29만 4천 TEU에 비해 8.9%에 불과했다.

□ 그러나 이것은 좋은 성적인 것이 같은 기간 컨테이너를 제외한 일반 화물 처리실적은 11만 9,300톤에 불과해 KDI의 당초 예측치 716만 2천톤에 비해 1.6%에 불과했다.

□ 승객들도 아라뱃길을 외면했다. KDI는 59만 9천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9만 1,900명만이 찾았다. 예측치의 34.3%에 불과했다.

□ 이용률이 떨어지니 투자금 회수도 늦어지고 있다. 수공은 아라뱃길을 100% 자부담했다. 공사비 1조 4,667억원, 보상비 8,471억원, 관리비 3,621억원 등 모두 2조 6,759억원을 썼다. 하지만 지난 9월말 현재 회수액은 8,727억원으로 회수율은 32.6%에 불과하다. 그 나마 국고지원 1,800억원을 빼고 나면 실제 회수율은 더 떨어진다.

<경인 아라뱃길 예상 대비 실제 비교>

	KDI 예상	실제	예상 대비 이용율
컨테이너	29만 4천 TEU	2만 6,300 TEU	8.9%
일반 화물	716만 2천 톤	11만 9,300톤	1.6%
여객	59만 9천명	19만 1,900명	34.3%
투자회수율	2조 6,759억원 투자	8,727억원 회수	32.6%

□ 이처럼 화물이 적인 이유는 화주들이 비싼 운송료, 시간 지체 등을 이유로 아라뱃길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화물을 서울로 수송하려면 대형 화물선을 인천터미널에 정박시킨 후 화물을 소형 화물선에 옮겨 실었다가 운하 통과 후 다시 김포터미널에서 트럭에 옮겨 실어야 하는데 선적ㆍ하역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차라리 지금처럼 인천항에서 하역한 후 트럭에 싣고 서울로 수송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분석이다.

□ 총 2조 6,759억원이 들어간 아라뱃길 사업을 100% 자부담한 수자원공사는 사업이 종료되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향후 40년 동안 다양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공이 계획하고 있는 아라뱃길 사업에 대한 투자비 회수 실적은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계획과 달리 처참하기 그지없다.

<경인 아라뱃길 투자회수 방안 계획 대비 실적>

제목	내용	계획	실적
물류단지	물류단지 분양 사업	1조 1,727억원	6,296억원
관리권 매각	항만시설관리권 설정 및 매각	4,470억원	전무
항만 운영	화물, 여객부두 등 항만시설 임대 수입	4,330억원	97억원
주운수로 이용료	주운수로 통항 선박에 대한 이용료 징수	1,507억원	전무
국고 지원	토지보상비 4,603억원 등에 대한 국고 지원	6,561억원	1,800억원

□ 1992년 수공이 추진한 굴포천 방수로 공사와 1995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되어 시작된 경인운하사업이 결합되어 추진된 이 사업은 2003년 9월 노무현 정부 때 방수로 사업은 국고사업으로 우선 건설하되, 경인운하 사업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아라뱃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직접투자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총 2조 6,759억원의 수공 재원이 들어간 이 사업은 향후 40년 동안 다양한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이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수익은 불가능하다.

□ 더욱 문제는 이 사업이 운영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이다. 2012년 항만수입 42억원, 2013년 61억이지만 갑문 및 주운수로의 연 관리운영비는 2012년 75억원, 2013년 135억원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다.

□ 재무구조 악화 전망은 자체 컨설팅에서도 확인된다. 2011년 수공이 외부에 의뢰해 작성한 ‘경인 아라뱃길 최적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경인 아라뱃길의 순현재가치(NPV)는 마이너스 1조 5,177억원으로 분석되었다.

□ 윤후덕 의원은 “아라뱃길은 장거리, 저가, 대량 운송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물류에는 적합지 않은데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이라도 연간 수십억원씩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물류기능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