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www.kihong.or.kr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1003호 / 788-2522, FAX : 788-0267

유기홍 의원, “지난 10년간 대학정원 지방만 감축

수도권 무풍지대”

- 2003년 대비 대학 학생정원 10만명(16.4%) 줄였는데

수도권은 8.3%, 광역시는 16.4%, 도는 20.6%, 지방대학만 옥죄기? -

□ 지난 10년간 대학의 정원이 총 107,27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대비 2013년 우리나라 대학(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교육대학)의 학생정원이 16.4% 감소한 것이다.

□ 학령인구의 감소로 2003년 이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정원 감축 등 대학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정책의 평가와 전환이라는 자료집을 내고 지난 10년간의 대학정원 감축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지난 10년간 광역시도별 대학정원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수도권 대학은 정원감소율이 미미한 반면 주로 도와 광역시에서 정원감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우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정원 증감율은 지난 10년간 –8.3%로 나타났고 서울의 증감율은 –5.9%에 그쳐 전국 증감율(-16.4)의 1/3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소재 대학의 학생정원이 5,573명 감소한 것을 포함해 수도권은 총 18,230명이 줄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의 무풍지대임이 확인된 것이다.

□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서울소재 대학의 정원은 1.4%, 1,239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외 전형을 늘이는 방식 등으로 정원확대를 한 셈이다. 지난 10년, 노무현 정부는 대학정원의 10.9%, 71,179명을 감축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고작 36,099명을 감축하는데 그쳤다.

□ 결국 지방 광역시와 도만 정원감축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10년간 5개 광역시는 16.4% 8개 도의 경우 22.9% 학생정원이 감축되었다. 지방대학의 정원만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여서 ‘지방대학 죽이기’ 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16개 시도 중 전남과 경북이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높은 감축율(31.5%)를 기록했고 뒤이어 제주(29.9), 전북(28.9%), 순을 기록했다.

* 표 1참조

□ 유기홍 의원은 향후 “대학구조개혁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하고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학생정원 일괄삭감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2003-2013, 시도별 대학정원 변화

구분			2003년 (A)	2008년 (B)	2013년 (C)	증감인원			증감율
						2008-2003 (D=B-A)	2013-2008 (E=C-B)	2013-2003 (F=C-A)	2008-2003 (D/A*100)	2013-2008 (E/B*100)	2013-2003 (F/A*100)
수도권	서울		94,622	87,810	89,049	-6,812	1,239	-5,573	-7.2	1.4	-5.9
	인천		17,778	15,860	13,668	-1,918	-2,192	-4,110	-10.8	-13.8	-23.1
	경기		108,007	106,248	99,460	-1,759	-6,788	-8,547	-1.6	-6.4	-7.9
	계		220,407	209,918	202,177	-10,489	-7,741	-18,230	-4.8	-3.7	-8.3
비수도권	광역시	부산	56,331	50,439	48,579	-5,892	-1,860	-7,752	-10.5	-3.7	-13.8
		대구	29,684	26,378	25,428	-3,306	-950	-4,256	-11.1	-3.6	-14.3
		광주	30,727	24,424	21,966	-6,303	-2,458	-8,761	-20.5	-10.1	-28.5
		대전	31,749	28,249	27,537	-3,500	-712	-4,212	-11.0	-2.5	-13.3
		울산	6,615	6,159	6,235	-456	76	-380	-6.9	1.2	-5.7
		소계	155,106	135,649	129,745	-19,457	-5,904	-25,361	-12.5	-4.4	-16.4
	도	강원	31,030	27,098	24,997	-3,932	-2,101	-6,033	-12.7	-7.8	-19.4
		충북	28,970	25,599	25,528	-3,371	-71	-3,442	-11.6	-0.3	-11.9
		충남	47,255	43,875	42,754	-3,380	-1,121	-4,501	-7.2	-2.6	-9.5
		전북	36,362	29,550	25,846	-6,812	-3,704	-10,516	-18.7	-12.5	-28.9
		전남	28,213	23,282	19,328	-4,931	-3,954	-8,885	-17.5	-17.0	-31.5
		경북	64,070	51,401	43,882	-12,669	-7,519	-20,188	-19.8	-14.6	-31.5
		경남	33,120	28,239	25,582	-4,881	-2,657	-7,538	-14.7	-9.4	-22.8
		제주	8,637	7,380	6,053	-1,257	-1,327	-2,584	-14.6	-18.0	-29.9
		소계	277,657	236,424	213,970	-41,233	-22,454	-63,687	-14.9	-9.5	-22.9
	계		432,763	372,073	343,715	-60,690	-28,358	-89,048	-14.0	-7.6	-20.6
합계			653,170	581,991	545,892	-71,179	-36,099	-107,278	-10.9	-6.2	-16.4

주1) 대상 : 고등교육법상 설치된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주2) 분교(캠퍼스) 입학정원은 분교(캠퍼스) 소재지에 포함

주3) 2008년 이후 서울지역 입학정원 증가는 성균관대와 경희대가 각각 2010년 및 2012년부터 경기 소재 제2캠퍼스를 서울 본교와 통합한 것에 따른 것으로, 울산지역 입학정원 증가는 2009년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개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